팔팔정구입 트럼프 “상호관세 소송 패소하면 한국과 협정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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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9-06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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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부가 상호관세 소송에서 지면 미국이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화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에서 관세 소송에 대해 “우리가 그 사건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난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다른 나라들이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했지만, 관세 덕분에 대응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 승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유럽연합이 우리한테 거의 1조달러를 주는 합의를 체결했다”면서 “이들 합의는 다 끝났다. 난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그걸(합의를) 되돌려야만 할 것으로 짐작한다. 우리는 일본, 한국, 여러 나라와 합의를 체결했으며 다른 나라와도 체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와 무역 협상에 지장을 주고 상대국의 협상 지연이나 보복 관세를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 7월 30일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미국과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사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구조조정 방안을 내놨다. 문제는 석유화학만이 아니다.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기간 산업과 대표 기업들도 중국의 기술 굴기와 미국의 관세 전쟁 파고에 휩싸여 있다. 최대 위협이 된 중국의 기술 혁신은 올해 초 인공지능(AI) 스타트 기업이 세계를 놀라게 한 ‘딥시크 충격’이 상징적이다. 그럼에도 의대 선호가 정점에 달한 이 나라에선 이공계 핵심 인재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다. 기술로 성장한 한국의 성공 경험은 여기서 끝날 것인가.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암담해지는 현실에서 돌파구는 없는 것인가. 국내 대표적 과학기술 혁신 연구자 서울대 이정동 교수를 지난달 28일 연구실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축적의 시간’ 이후 10년, 중국 치고나가
- 우리나라 과학기술이나 산업 경쟁력이 위기라고 합니다. 교수님 평가는 어떠합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봅니다. 우리 산업 경쟁력을 대표하는 건 제조업이고,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넓고 다양하고 강력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나라입니다. 자동차에서부터 반도체·휴대폰을 만들고 있는데 유럽에선 사라진 조선 산업도 훌륭합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제조업 기반을 갖춘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선도자 역할로 업그레이드하지 못하고 여전히 추격형 모델이에요. 우리가 독창적인 개념 설계를 그리지 못하고, 선진국이 구축한 개념설계를 받아와서 그들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실행 역량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더 뛰어나게 된 겁니다.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는 실행 게임으로는 이제 중국과 승부를 볼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 교수님의 2015년 <축적의 시간>이 나왔을 때도 그런 위기감은 높지 않았나요.
“국제 경쟁이라는 게 상대적인 문제잖아요. 과거 10년 동안 중국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나간 거죠. 우리는 앞선 세대가 마련해 준 기반을 누리면서 과거의 성공을 뛰어넘는 도전을 하지 않는 겁니다. 몸처럼 산업도 신진대사가 활발해야 역동성이 늘고 경제가 성장합니다. 이걸 산업동학이라고 하는데, 능력이 떨어진 산업은 퇴출당하고, 신산업이 만들어지고, 같은 산업 안에서도 뛰어난 기업이 시장점유율이 높아져야 정상인데, 우리는 30년 전에 주력 산업이 지금도 주력입니다. 산업의 신진대사가 잘 작동되지 않았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만 보더라도 10년 전에 이름도 못 들어봤던 기업들이 시가총액 10위 안에 포진해 있잖아요.”
- 한국은 정체되었는데 중국은 실행역량을 키워왔던 결정적 차이는 뭘까요.
“너무 과거의 성공 방식에 집착하다보니 그걸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석유화학이 구조조정 위기에 처했는데 우리 수만명의 종사자가 그동안 놀았나요. 아니거든요. 종래의 방식으로 더 열심히 일했어요. 우리가 휴대전화를 잘 만들고 있었는데 스마트폰을 생각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그걸 한번 보고 애플보다 더 잘 만들어냈어요. 그래도 성공해왔어요. ‘누가 개념설계를 제시하면 그걸 가지고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하는 성공 방정식에만 머무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압도적인 자원을 투입해 실행역량을 키우면서도 도전과 실패의 경험을 계속 축적해왔어요. 중국이 딥시크를 내놓은 게 이를 보여줍니다. 챗GPT를 보고 더 좋은 걸 만들어낼 능력에서 우리를 압도한 겁니다. 딥시크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탁월한 실행능력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또 다른 개념설계라고 평가하는 의견도 있어요.”
- 실행에서 한국을 앞선 중국이 이제 개념설계를 해내기 시작했다는 건가요.
“개념설계라는 것 자체가 창의적이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종신형을 받은 죄수로 비유할 수 있는데, 이 죄수는 평생 감옥에 살아야 하니 탈옥을 궁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감방에 앉아서 벽돌도 한번 눌러보고, 변기도 눌러보고 창도 흔들어보고 하면서 탈출구를 찾겠죠. 평생을 그렇게 누르면서 기록을 쌓아요. 언젠가 방법을 찾겠죠. 이게 선진국의 개념설계 비법이었어요. 지난 150년 동안 이런 시행착오 경험을 축적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감방에 천명을 가둬놓는 거예요. 한 사람만 탈옥하면 다 탈옥하는 거죠. 천 명이 동시에 여기저기 누르면서 집단적으로 사회적으로 축적을 하는 겁니다. 선진국이 했던 시간을 1000분의 1로 압축하는 거죠. 점점 짧은 시간에 새로운 개념설계를 해낼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공계 위기, 사회 문제가 교육에 투영
-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의대 쏠림과 이공계 위기가 심각한데 그럼 도전의 경험이 더 어렵겠군요.
“공대·의대 문제는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가 교육에 투영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라이선스로 보호된 직업에 우수 인재가 몰리는 건 사회가 쇠락하는 증거입니다. 중세시대를 보세요. 우수인재를 제일 많이 끌고 간 곳이 수도원이었잖아요. 서울대 학생을 보더라도 영문과 학생과 전기과 학생, 화공과 학생이 말하는 거나 성향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나는 진짜로 화학을 하고 싶어서 미치겠어’ ‘내 인생을 뇌과학에 걸어볼래’가 아니라 성적에 맞춰 들어왔기 때문이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삼성·현대차·LG·한화 직원 차이가 없습니다. 난 반도체 만들고 싶어 그러면 삼성에 가고, 비행기·로켓 만들고 싶어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가야 하는데, 연봉이 많은 걸 기준으로 맞춰 가니까 차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자기만의 꿈을 갖고 그걸 이루고 싶으면 삶의 양식에 따라 벤처를 할 수도 있고 기업에 근무를 할 수도 있고 대학에서 연구할 수 있을 텐데, 지금도 그런 차별적인 꿈을 사장시키는 분위기입니다. 독창적 개념설계를 만들려면 자기만의 꿈이 있어야 합니다. 표준화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위계적·획일적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하는 사회에는 불가능합니다.”
- 그렇다고 이대로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K팝을 한번 보자고요. K팝은 독창적 카테고리를 만들어낸 개념설계의 좋은 사례입니다. 이건 중국도 못 따라오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처럼 미국이나 유럽에서 새로운 계통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런 개념설계가 어떻게 가능했느냐 따지고 보면 1990년대부터 계속 도전하고 실패한 경험이 축적된 게 바탕이 된 겁니다. 특히 우리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산업의 신진대사가 활발합니다. 뭐라도 잘하고 상대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자가 승자가 되고 거기서는 살아남으려고 노래 이외에 다른 방식을 창출하고, 다른 사람은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경쟁하면서 지금의 K팝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산업계도 불가능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선진국의 개념설계를 보고 곧바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은 개념설계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우리 산업계도 독창적인 개념설계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 정부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100조원 투자를 밝히며 AI에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소버린 AI를 놓고 이견이 나오는 등 방향성 논란도 있습니다.
“AI가 GPT(General Purpose Technology) 즉 모든 영역에 다 쓰이는 범용 기술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버린 AI가 먼저냐 아니냐는 매우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오픈AI가 만든 챗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줄임말로, ‘사전에 훈련된 생성 변환기’라는 의미와는 다름) GPT는 역사적으로 보면 증기기관, 철도, 전기, 컴퓨터, 인터넷 그리고 지금 AI입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GPT는 그 기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회 모든 부분을 바꾼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철도 기술 등장으로 레일이 깔리는 데 멈추는 게 아니라 철강 산업이 발전하고 도시가 확산하고, 물류 체제가 바뀌고 인간들의 삶의 양상이 달라지는 거죠. 컴퓨터 기술 전후로 기업 조직구조, 상품 종류,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이 다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GPT가 등장했을 때 그 GPT의 속성을 제대로 구현한 나라가 앞서 나갑니다. 단순히 AI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GPT로서의 속성을 발현시킨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교육에서도 AI를 쓰고 행정·국방·조선에도 AI를 쓰고 학교·농업과 산업·사회의 모든 부분에 이 GPT를 광범위하게 채택하는 나라가 선두가 된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AI로 어떻게 전환될 수 있냐 이게 최대 화두가 돼야 합니다.”
- 그래도 기술주권을 위한 AI 전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소버린이라는 말이 주권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잖아요. 이걸 자주독립 혹은 국산화 이런 개념으로 협소하게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한 사고가 됩니다. 기술 세계의 주권은 반드시 협력적인 상태에서 지켜집니다. 백신을 만드는데 수많은 공정이 필요하고, 특수물질도 있어야 하고, 정밀 장비도 있어야 합니다. 그걸 한 나라가 모두 가진 곳은 없습니다. 반도체 칩도 마찬가지예요. 칩 하나가 완성되려면 국경을 70번 넘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국형 대형언어모델(LLM)을 갖느냐 못 갖냐는 마이너한 문제입니다. 그런 시도 자체도 물론 해야죠. 그렇지만 그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기술 트렌드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챗GPT, 그록3, 퍼플렉시티 등 많은 인공지능 모델들이 있지만 이게 다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랜스포머 모델이 너무 많은 자원을 소모하고 있고 할루시네이션(환각)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다른 개념설계가 있지 않을까 고민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다음 세대의 개념설계 판이 짜여질 때 초대장을 받을 수 있는 핵심 요소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걸 확보하는 게 소버린 기술이란 측면에서도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AI, 더 많은 방면에 더 적극적 적용을
- AI 담론이 지나치게 소버린 AI에 치우친 거 같습니다.
“AI는 기술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초기 시장이 있어야 합니다. 시장이 있어야 돈을 벌고, 기술을 발전시킬 거 아닙니까. 그 초기 시장을 선진국들은 공공부문에서 깔아줍니다. 한국도 AI 산업을 키우려면 초기시장이 필요한데 그럴 때 국방·의료·보건·환경·인프라 관리·교육·행정 등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그걸 쓰게 해서 초기 시장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분야로 응용이 확산하고 가치가 늘어나는 겁니다.”
- 지금 정부도 여러 방면에 AI를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갖다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강점인 넓은 산업 포트폴리오와 결합해야 합니다. 이건 굉장한 기회입니다. 버티컬 AI라고도 부르는 산업 특화형 AI를 하기 제일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챗GPT도 언어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만 산업 현장에는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철강 공장을 보더라도 소리, 온도, 습도, 강도 이런 거는 언어화돼 있지 않아요. 소리는 음파로 기록되고, 온도는 또 음파를 측정하는 방법과 다르잖아요. 이런 여러 형태의 데이터가 모이고 분석되지 않으면 안 돼요. 현장이 없으면 AI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산업에 접목된 버티컬 AI야말로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인 것입니다.”
- 격변의 시기이지만 기회이기도 하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증기기관 시대엔 공장을 만들 때 큰 증기 엔진을 공장 가운데 먼저 설치합니다. 중앙에서 만들어진 큰 에너지를 바퀴처럼 생긴 폴리로 연결해 가져다 쓰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큰 힘이 필요한 공정은 가운데로 몰고 힘이 좀 적게 필요한 공정은 바깥으로 됐죠. 그런데 공정의 순서라는 게 필요한 힘의 크기에 따라 정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반대로 전기의 시대는 공정순서에 따라 모터를 설치하면 됩니다. 전선만 연결해주면 되잖아요. 중간에 힘이 많이 필요해 그러면 큰 모터를 쓰는 거죠. 그런데 전기 시대가 왔는데도 공장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옛날 생각으로 큰 모터를 가운데 작은 모터를 바깥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효과를 못 낸 거죠. 이런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는 데 거의 40년 걸립니다. 그런 생각의 프레임을 얼마나 선제적으로 바꾸냐가 관건입니다. AI 시대가 진정으로 꽃피려면 AI 기반으로 조직 구조를 재설계하거나 소통하고, 일하는 프로세스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걸 완전히 실현한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한국, 벤처가 다 성공한 다음에야 투자
- 실리콘밸리나 중국에서도 벤처 생태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벤처 투자 환경은 어떤가요.
“굉장히 후진적이에요. 경험도 많지 않고 벤처가 다 성장하고 난 다음에 투자가 이뤄지죠. 원래 벤처투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글로벌형이 아니라 국내에 갇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은행권의 역할이 큰데 기업 대출을 늘리라고 주문하면 부실 채권이 쌓일 수 있어서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보시죠. 부실이 될지 안 될지 알아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우리 은행권에 산업 분석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부서를 가진 데도 별로 없어요. 대부분 금융 부문 전문가 중심으로 돼 있어서 산업계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금융은 산업의 그림자’라고 하는데, 몸이 없는 그림자가 혼자 돌아다니는 꼴입니다. 평가 능력이 없으니까 아파트 담보 대출만 하는 거죠. 금융 시스템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상황에서 벤처나 기술 투자를 활성화할 방안이 없을까요.
“기업주도벤처캐피털(CVC)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벤처들이 느끼는 제일 행복한 케이스가 구글에 인수·합병되는 겁니다. 구글이 하는 게 CVC를 통해서 하는 건데, 수익보다는 기술 확보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CVC마저도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규제도 있지만 사회 분위기도 ‘대기업의 문어식 확장’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한국 벤처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합병되면 손뼉을 쳐주고 우리 기업들에 인수되는 건 욕하는 건데 모순 아닌가요. 우리 기업부터 먼저 사겠다 해야 글로벌 벤처시장에서도 가치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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