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정부 조직개편에 요동치는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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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9-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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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눈앞에 닥친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모두 요동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민원 전담부서’가 될 수 있다는 반발이 일고 금융위원회는 갑자기 세종시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술렁이는 모습이다.
금융업계에서도 상대해야 할 기관이 4곳으로 늘어나 난감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개편안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리 나누기식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금소원의 분리 신설과 관련해 “금융사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은 연계돼야 제대로 작동한다”며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소비자는 제도 개편의 피해자가 되고 실질적 권익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e메일을 보내 직원들을 다독이면서도 향후 우려 사항을 적극 의견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감독체계 개편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금소원의 기능과 역할 등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고, 금감원·금소원 간 인사 교류, 직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여러분들의 걱정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전 직원 대상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직원들 사이에선 공공기관 지정과 함께 금소원이 분리 신설되면 검사·감독 기능이 중복되고, 금소원은 ‘민원처리 전담부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
금소원이 바로 만들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당국 안팎을 술렁이게 하는 요인이다. 금융위가 나눠지는 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되지만 금소원 신설은 법안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야당이 맡고 있어 통과되는 데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감독 개편 초안을 만든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통화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이 정부조직법과 함께 처리되지 않는다면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금융시장에 문제를 일으킬 만한 ‘트리거’(뇌관)도 많아 신속히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의 경우, 입법 절차가 필요치 않아 비교적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과거 금감원이 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개편안은 오히려 정치적 입김 등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는 방향이란 지적도 있다.
금융위에서도 국내 금융정책 기능의 재정경제부 이관과 금감위로의 전환을 두고 동요가 일었다.
조직 개편 발표 전까지 각종 정책을 쏟아내며 조직의 효용성을 증명했으나, ‘해체’에 가깝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은 당장 재경부가 있는 세종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할 수 있으니 서로 걱정을 토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도 “금융권을 맡는 정부조직이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되다 보니 사실상 ‘시어머니’가 더 늘어나게 된 것”이라며 “일이 터지면 대응해야 할 기관이 늘어나 난감하다”고 말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가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와 같은 초대형 전광판 명소로 거듭날 전망이다.
서울 종로구는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오프닝 세리머니’를 열고 광화문 스퀘어를 지난 5일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내외빈과 시민, 외국인 관광객이 대거 운집하여 함께 축하를 했다. 행정안전부 지정 자유표시구역 2기 사업인 광화문스퀘어는 광화문 광장과 세종대로 일대 약 22만1815㎡에서 2024년 1월부터 2033년 12월까지 추진한다.
KT WEST 빌딩과 교보생명빌딩, 동아일보사옥, 일민미술관, 코리아나 호텔 등 9개 건물에 초대형 전광판을 설치하고 미디어아트·광고·공연이 어우러지는 글로벌 미디어 허브로 조성된다.
종로구는 광화문광장을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세계에 알리는 ‘빛의 광장’으로 재탄생 시켜 역사성과 첨단성을 동시에 갖춘 세계적 명소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여러분의 상상을 넘고 타임스스퀘어를 넘어선다(Beyond your imagination, beyond Times Square)라는 말처럼 광화문광장이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 갤러리로 거듭날 것”이라며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세계로 뻗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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