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미국 현대차·LG엔솔 공장 ‘불법체류 혐의’ 대규모 단속···업계 “이런 적은 없었다”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수원학교폭력변호사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해당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조지아주(HL-GA) 배터리 합작법인 대외협력 담당 메리 베스 케네디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의 당국 활동과 관련해 전면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수사 협조를 위해 현재 건설을 일시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LG에너지솔루션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임직원과 협력사 인원들의 안전과 신속한 구금해제를 위해 한국 정부 및 관계 당국과도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통역 및 변호사 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현재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했다.
‘서배나 모닝뉴스’(SMN)에 따르면 조지아주 순찰대 관계자는 “브라이언 카운티에 있는 현대 메타플랜트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HSI 범죄 수색영장 집행 작전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현지매체 WSAV도 수백대의 법 집행 차량이 동원돼 약 450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현지 사정에 밝은 한 업계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한국인이 일하거나 불법체류 혐의를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있어 관계 당국에서 예의주시해왔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이번처럼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적은 없었다”며 “한미 경제협력의 상징과도 같은 현대차그룹 미국 메타플랜트(HMGMA) 부지 내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지금 이 시점에 대규모로 형사 수색영장이 집행됐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기존에 부과해온 2.5%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추가한 27.5%의 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선 25% 자동차 관세를 15%를 낮추기로 합의만 했을 뿐 아직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는 서명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상황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경제형벌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3일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배임죄 개선 등 불합리한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로 배임죄 개선, 공정거래법상 형벌 폐지, 동일인 지정제도 과태료 전환을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30일 비상경제점검 TF 제3차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관련 부처는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을 목표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먼저 배임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법·형법·상법에서 가중처벌하는 점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배임죄가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형법 등에 명문화할 것을 주장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재량 범위 안에서 행위를 했다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률적 판단 기준이다.
공정거래법상 형벌 제도는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다른 나라의 경쟁법은 형벌조항이 없거나 담합 등 일부 규정에만 형벌이 있지만, 한국은 대부분의 규제 유형에 형벌이 존재한다는 이유다.
동일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 조항을 과태료로 전환할 것도 요구했다. 동일인 지정제도가 핵가족화가 진행되는 시대와 맞지 않고,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원칙)과 충돌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의 총수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두고 각종 자료·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경제 형벌 개선은 대부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3년간 205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법안을 발의했지만 27건만 개정돼 입법률은 13.2%에 그친 바 있다.
현대차가 전용 전기차(EV)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소형 콘셉트카 ‘콘셉트 쓰리’(Concept THREE)를 오는 9일 독일에서 개막하는 ‘IAA 모빌리티 2025’에서 공개한다.
현대차는 이에 앞서 콘센트 쓰리의 티저 이미지를 2일 공개했다. 티저 이미지는 해치백 스타일의 소형 EV를 새롭게 해석해 공기 흐름에 기반한 유려한 실루엣으로 형상화한 콘셉트 쓰리의 측면부로,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을 엿볼 수 있다.
신규 외장 디자인 언어 ‘아트 오브 스틸’을 반영해 대담하고 역동적인 자세를 갖췄으며, 강철 소재 특유의 강인하고 유연한 차체 표면과 정밀한 캐릭터 라인이 돋보인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현대차는 9∼14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모빌리티쇼 ‘IAA 모빌리티 2025’에 4년 만에 참가한다. 개막 당일 전 세계 미디어를 대상으로 콘셉트 쓰리를 세계 최초로 소개하고, 이어지는 행사 기간 ‘오픈 스페이스’(뮌헨 도심 일대에 조성한 개방형 체험 전시 공간)에서 방문객들에게 콘셉트 쓰리의 세부 디자인을 알릴 계획이다.
사이먼 로스비 현대디자인센터장(전무)은 “콘셉트 쓰리는 현대차가 소형 EV의 디자인을 재정의할 기회”라며 “에어로 해치라는 새로운 유형을 통해 공기 흐름이 느껴지는 외관과 균형 잡힌 조형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콘셉트 쓰리의 외장 디자인 작업을 맡은 마누엘 슈틀 현대유럽디자인센터 디자이너도 “강철 소재의 감성을 자연스럽게 녹여낸 콘셉트 쓰리의 순수한 디자인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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