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식시장 [속보] 북·중·러 정상, 나란히 걸으며 화기애애···망루 중심에 차례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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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9-05 02:36본문
리창 국무원 총리는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행사의 시작을 공식 선언했다. 열병식은 예포 발사와 국기 게양식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이번 열병식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톈안먼 망루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북·중·러 정상은 시 주석 내외가 베이징 고궁박물관 내 돤먼(端門) 남쪽 광장에서 외빈을 맞이하고 기념촬영을 할 때 나란히 중심에 섰다. 이어 톈안먼 망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망루에 올라간 뒤에는 시 주석에 이어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차례로 입장해 항일전쟁 참전 노병들과 인사했고, 본 행사에서도 망루 중심에 나란히 자리하는 ‘역사적 장면’이 연출됐다.
북·중·러 정상들이 공식 석상에서 한자리에 모인 것은 냉전 종식 이후 처음이다. 옛 소련 시절까지 포함하면, 1959년 중국 국경절(건국 10주년) 열병식에서 김일성 북한 주석,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가 함께 톈안먼 망루에 선 이후 66년 만이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의 김상민 법률특보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지정하지 말자고 건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들을 고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인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원의 특별감사 중간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기획조정실 법률처는 ‘검찰이 테러로 기소했다면 테러 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반면, 김 전 특보는 커터칼 미수 사건으로 규정하고 ‘테러로 지정한다고 해서 실익이 없다’며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김 전 특보의 사건 축소 보고서 작성 경위를 확인하는 감찰을 요구했는데, 국정원 자체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1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다쳤다. 김씨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김 전 특보는 지난 총선 때 경남 창원의창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후 국정원에 채용됐고 지난 6월 물러났다.
박 의원은 “국정원 대테러 합동조사팀이 부산 강서경찰서에 조사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접근 자체를 거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선 “2022년 7월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자체 조사 결과를 대면 보고했고, 윤 전 대통령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원래 국정원은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김 전 원장은 고발 지시를 받았고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씨의 실종을 ‘자진 월북’으로 조작했다며 박 전 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박 의원은 “실제로는 박 전 원장이 (보고서)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감사) 보고가 대거 나왔다”며 “특히 국정원 내부에는 당시 삭제했다고 알려진 특수정보(SI) 보고서 원본과 사본이 다수 존재했다”고 전했다.
앤드루 퍼거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3일 방한해 “미국 기업에 해로운 효과를 주는 규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퍼거슨 위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차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하게 차별적인 환경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FTC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한다.
그는 “섣부른 규제는 빅테크를 더 공고히 할 수도 있다”며 “(기업에) 과도한 짐을 지운다면 국민의 잠재력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기대한다”며 “지난 10년간 (각국의) 반독점 제도를 봤을 때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았고, 이는 협력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반독점 분야 협력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규제는 잠재적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될 수 있다.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특정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독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제재는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에 대한 증거를 규제기관이 확보할 수 있을 때 이뤄져야 한다”며 “사후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사전규제보다는 맞춤형 사후집행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 등으로 구글 등 주요 빅테크 업체를 사전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한국도 사전지정제를 포함한 온라인플랫폼법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부터 나흘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중국·몽골과의 3자 회담에서 에너지 협력을 끌어낸 데 이어 중국·북한 최고지도자와 3국 반미 연대를 과시하며 외교전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타스통신은 4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귀국 직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번 일정은 러시아가 극동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동방경제포럼(EEF) 참석과 연계된 활동이 중심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극동 지역 연료·에너지 부문 발전을 주제로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며 전력 생산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극동 개발을 뒷받침할 에너지 인프라 기반을 확보했다. 지난 2일 러시아와 중국은 몽골을 경유하는 천연가스 공급용 ‘시베리아의 힘 2’ 가스관 건설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러시아 서부에서 중국 북부까지 30년 동안 연간 500억㎥의 가스를 공급하게 될 이 가스관 건설은 러시아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사업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합의는 중국의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를 크게 늘리고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유럽 시장을 잃은 러시아에 보상 효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발표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푸틴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의 3자 회담 직후 나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무역·투자 확대와 함께 금융·에너지·디지털경제·교육·환경·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SCO 정상회의 연설에서는 무역 결제를 위한 공동 채권 발행과 자체 결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해 서방의 대러 제재에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외교적으로도 상징적인 장면을 잇달아 연출했다. SCO에서는 미국의 50% 관세 조치를 맞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시 주석과 환담했다. 이어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는 시 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톈안먼 성루에 올라 반미 연대를 과시했다. 북·중·러 정상이 한 무대에 선 것은 66년 만이다.
김 위원장이 북·러 양자회담에서 “형제적 의무”를 언급하며 러시아의 주권과 영토, 안전이익 수호를 전적으로 지지하겠다고 한 것 역시 푸틴 대통령에게는 의미 있는 성과다. 나흘 동안 중국을 매개로 인도·몽골·북한과 차례로 3각 외교 구도를 형성한 셈이다.
그는 노골적인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 가디언에 따르면 그는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는 동유럽 이웃국들을 통해 에너지 자원을 공급받고 있다. 그 가스를 막아달라”며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가스 공급 차단을 제안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SCO 정상회의에 참석한 피초 총리는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EU의 대러 제재안을 지연시켜온 대표적 친러 성향 지도자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우크라이나의 행정부 수반 대행’이라고 깎아내리며 “회담할 준비가 됐다면 모스크바로 오라”고 비꼬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지난달 15일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 이후 그를 설득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모색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뼈아픈 실패로 평가된다.
알렉산드르 가부예프 카네기 러시아유라시아센터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외교 목표였던 ‘러시아를 중국으로부터 떼어내기’ 전략이 사실상 무산됐음을 보여준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5일 EEF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양자회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극동: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열리며 70여개국의 정부 대표와 기업인 4500여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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