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조작’ 신영대 의원 전 선거사무장,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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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9-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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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왼쪽 사진)과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오른쪽)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신 의원 선거캠프 사무장으로 일했다. 선거사무장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강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쯤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하고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중복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공직선거법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700만원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의원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원가량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주식거래 매수와 매도 시점, 종목 선택 등 의사 결정권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행사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밝혔다.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들이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범행 30분도 안 돼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특수절도 혐의로 고등학교 1학년 A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7일 오후 2시25분쯤 서구 화정동 한 금은방에서 3000여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손님 행세를 하며 금은방에 들어간 이들은 귀금속을 살 것처럼 착용해 보다가 업주의 감시가 소홀해지자 도주했다.
하지만 이들은 업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25분 만에 붙잡혔다. 금은방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광주경찰청 기동순찰대는 현장으로 출동, 지역 경찰과 협력해 범인 수색에 나섰다.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예상 도주로 등에서 검문검색을 하던 기동순찰대는 순찰차를 보고 도주하는 A군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500m가량 추격해 오후 2시50분쯤 한 아파트 단지에 숨어있던 이들을 붙잡았다.
훔친 귀금속은 모두 회수됐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조사를 마친 후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보호자에게 신병을 인계했다.
광주경찰청 기동순찰대 관계자는 “신속한 출동과 지역 경찰과의 협업으로 범인을 빠르게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범죄에 신속히 대응해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만남을 제안한 28일에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의힘을 향한 강경 메시지는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협치 기조를 펼치더라도 자신은 당분간 야당과 각을 세우는 “궂은일, 싸울 일”을 해나가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윤 어게인(윤석열 어게인)을 주창하면서 도로 윤석열당, 도로 내란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과 우리가 앞으로 험난한 과정에 마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임 대표로 극우 세력의 지지를 받은 장동혁 의원이 선출된 점을 겨냥한 것이다.
정 대표는 “다시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 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민주주의 파괴 세력의 전선이 형성된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긴장감을 놓지 않고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정해둔 타임 스케줄에 맞게 따박따박 법을 하나하나 통과시키도록 의원들이 총단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국민의힘이 ‘외교 참사’라고 혹평한 것에 대해 “외신에서 성공한 회담으로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참사 운운하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을 하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 등 주요 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원팀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 검찰·언론·사법개혁, 당원주권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 없이, 흔들림 없이, 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 손에는 개혁의 깃발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민생의 깃발을 들고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장 대표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불법계엄에 찬성하는지, 정치인 등 참살 계획이 적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에 찬성하는지 등을 공개 질의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무모하고 잔인한 계획과 실행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내란수괴에 적용되는 법정형인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말로 싸우는국회에서 무고한 수많은 사람을 살해하려 했던 세력과 과연 대화가 가능한 것인가”라면서 “나의 대답은 NO(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장 대표 선출 후 축하 난을 보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도 “내가 당선됐을 때 그쪽에서 (축하 난을) 보냈기에 상응 조치를 한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이달 초 여당 대표로 선출된 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인사들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직 장 대표를 비롯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과 만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출범한 3대 특검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늘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권 의원을 13시간 넘게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달엔 권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구속 기소)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으면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씨 수첩에는 ‘큰 거 1장 support’란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씨의 독대를 주선한 것으로 의심한다.
권 의원은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사는 경기 가평 천정궁을 두 차례 방문해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의혹과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윤씨에게 유출했다는 의혹 등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씨가 2022년 11월 전씨에게 ‘윤심(윤 전 대통령 의중)은 정확히 무엇이냐’고 묻자 전씨가 ‘변함 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한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전날 조사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윤씨 측과 접촉을 시도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전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권 의원 신병 확보에 성공한다면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직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 통과엔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권 의원은 2023년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했다.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의 계약이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고 현대건설이 29일 밝혔다. 현대건설측은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혜택과 우수한 입지, 차별화된 브랜드 상품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33층, 12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816가구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이 중 중·소형 타입의 전용면적 59·84㎡ 674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선착순 계약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 지역, 주택 소유 여부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계약 가능하다. 유주택자도 계약 가능하며,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의 계약금은 분양가의 5%다. 1차 계약금은 500만원 정액이며 나머지 2차 계약금은 30일 내 납부하면 된다.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다.
단지는 지하철 1호선과 의정부경전철이 지나는 회룡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입지로 시청역, 강남구청역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까지 40분대로 도달 가능하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동부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망과 가깝다. 회룡역에서 한 정거장인 의정부역에는 GTX-C노선(2028년 개통 예정)이 추진되고 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2034년 전 구간 개통 예정), 서울~양주 고속도로 사업(2030년 개통 계획) 등이 추진되고 있다.
호원초, 호원중과 접해 있는 학세권 입지로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로데오거리, 코스트코 등 대형 쇼핑몰은 물론 회룡역 근린상권이 도보거리에 있다.
단지 곳곳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소셜커뮤니티가든, 힐링가든, 패밀리가든, 힐링숲, 피크닉가든, 그래스가든, 잔디광장, 중앙광장 등 다양한 조경시설이 마련됐다.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GX룸, 사우나, 키즈플레이룸(실내 놀이공간), 남녀 구분 독서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워크 라운지, 힐스 라운지, 게스트하우스 등 대규모 커뮤니티가 있다.
현대건설의 층간소음 저감기술 ‘H 사일런트 홈 시스템 Ⅰ’과 지하 주차장 건식 세차 공간 ‘H 오토존’, 반려동물 맞춤 공간 ‘H 위드펫’ 등 현대건설만의 특화설계 ‘H 시리즈’가 적용됐다.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314-7번지에 위치해 있다. 입주는 2026년 4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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