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스틱게임기 [사설] 새 정부 첫 ‘확장 예산’, 혁신 성장과 민생 두 토끼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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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9-0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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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스틱게임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을 올해보다 8.1% 늘린 728조원으로 확정했다. 총수입은 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이다. 나라 곳간 사정이 좋지 않지만 수입보다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 민생을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예산안은 정기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구조적·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45조원에 이르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집행에도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가 0.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경제 회복 기대감이 일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전반적인 여건은 더 나빠졌다. 부동산 가격 폭등 우려로 기준금리를 당장 추가로 낮추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 말마따나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혁신 성장과 민생 회복의 두 토끼를 잡아야 한다.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과 연계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3배 이상 늘리고 AI 대학원을 24개로 늘려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19.3% 늘인 35조3000천억원이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RE100산단 등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관련 예산도 확대했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의 거점국립대학엔 90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예산이다.
문제는 이들 분야에서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나라 빚이 더 늘어난다는 점이다. 적자 국채 발행으로 올해 49.1%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엔 51.6%으로 늘어나고 2029년엔 58%에 이를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상했다.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평균 70% 수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하면 다소 여유가 있다.
건전 재정은 중요하다. 재정 상태가 좋아야 경제도 안정되고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 하지만 건전 재정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긴축과 부자감세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 3년간 한국 경제는 멈췄고 민생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새 정부의 확장 예산이 청년과 기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적극 보듬으며, 혁신 성장으로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계기가 돼야 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접근 판단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고 1일 전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유튜브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신뢰가 구축됐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도 했다면서 “앞의 두 분(전직 대통령들)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옮길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신경 쓴 건 국익”이라며 “200~300% (성과를) 다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총평했다. 그는 양측이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의 세부 운용방안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해선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미국은 우리가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를 그때까지 서명하게 만들려고 많은 압력도 가했는데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못해도 괜찮으니까 무리한 사안엔 서명을 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에선 ‘서명을 안 하면 한·미 정상회담 앞에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김 실장은 “제가 생각할 때 일본 갈 때만 해도 일본(한·일 정상회담)만 하고 올 수도 있단 생각도 했었고 그만큼 긴박했다”며 “그런데 대통령께서 국익이 더 중요하니까 정상회담을 이때 안 해도 된다고까지 말을 해주니 더 편하게 (협상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용기가 있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김 실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찬을 겸한 확대회담 도중 이 대통령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 역사상 51번의 전쟁이 있었다는 얘길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그만큼 남이나 북이나 (한반도가 시 주석에게는)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를 만드는 데 기여한 실무진, 미국 측에 제시한 ‘광우병 집회’ 사진을 모아둔 수습사무관 등에게 포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즉석에서 선물한 서명용 펜을 대통령실 기념품으로 제작하고 있다고도 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3년 넘게 국제 사회에서 외톨이로 고립됐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이 외교 무대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1일(현지시간) 타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중국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 이사회 회의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서방에 돌렸다. 그는 “우크라이나 위기는 러시아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키이우(우크라이나 수도)에서 서방이 주도한 쿠데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위기의 또 다른 원인은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끌어들이려는 지속적 시도”라며 “(평화) 합의가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이뤄지려면 위기의 근본 원인이 제거돼야 하고 안보 분야에서 공정한 균형이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샤르마 올리 네팔 총리 등과 잇따라 양자 회담했다. 그는 모디 총리를 “나의 친구”라고 부르며 “러시아와 인도는 수십년간 우정과 신뢰의 관계를 이어왔고 이는 미래 협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방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외교 네트워크를 과시하며 국제무대에서 ‘완전한 복귀’를 선언했다는 평가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푸틴 대통령의 외교 활동은 큰 제약을 받아왔다. 2023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120여개 ICC 회원국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SCO 정상회의가 큰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푸틴 대통령과 같은 독재 성향의 지도자들에게는 서방 제재에도 고립되지 않았음을 과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석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의 외교적 부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회담을 통해 부여한 ‘면죄부’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량 지도자’로 낙인찍힌 푸틴 대통령을 지난달 15일 알래스카로 초청해 단독 회담을 진행했다. 이어 18일에는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을 만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양자 회담이 2주 내 열릴 수 있다”고 공언했다. 이후 유럽 국가들이 회담 유치 경쟁에 나섰고 ICC 체포영장은 힘을 잃게 됐다.
푸틴 대통령의 외교 복귀전은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경제적 우군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군사적 우군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톈안먼 망루에 오르는 상징적 장면을 연출할 예정이다. 중국은 수입 원유 중 러시아산 비중을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2021년 15.5%에서 2024년 19.6%로 늘리며 경제적 지원을 강화했다. 북한은 약 1만~1만2000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하고 152㎜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대규모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해 러시아 주도 동방경제포럼을 주재할 예정이다. 오는 5일 예정된 기조연설에는 36개국 약 6000명의 각국 대표단과 기업인이 참석한다. 외교 무대 복귀로 우군을 확대한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러·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당장 물러설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를 통해 전쟁 장기화를 정당화하고 체제 안정과 정권 유지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저녁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을 제시했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전쟁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러시아가 하는 일은 오직 전쟁을 이어가기 위한 투자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보험업계가 추진 중인 서민 대상 ‘무상 보험상품’을 운용하게 될 첫번째 지방자치단체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찾아가는 지방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 및 금융위·전북 업무협약식’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협력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상생 보험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6일 밝힌 바 있다. 이번 협약식으로 전북도는 무상 보험상품 사업의 1호 지원 지자체가 됐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북과의 첫 상생보험 업무협약은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험업권과 전북도는 향후 실무반을 구성해 보험 상품 선정과 가입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신용·상해·기후·풍수해·화재·다자녀 안심 둥 6개 분야 보험 상품 중 전북 지역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 운영하며, 대상자에겐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총 20억원 규모이며, 내년 초 가입을 시작해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정부와 전북도는 이날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전북 시군 지역을 직접 방문해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을 제공하는 내용의 ‘찾아가는 복합지원 서비스’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지역민들이 금융·복지 복합 지원 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전북도는 부산,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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