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소장파 “전한길 절연” 말하는데···“윤석열·김건희 석방” 김민수의 ‘극우 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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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9-0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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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장파인 김용태·김재섭 의원이 1일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를 당에서 내보내라고 장동혁 대표에게 요구했다. 전씨와 다소 거리를 두려는 장 대표를 압박하며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어게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김민수 최고위원은 “윤석열·김건희 석방”을 주장하며 당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지난 대선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도부가 극단적 세력하고 절연해야 한다”며 “계엄을 옹호하거나 부정선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씨 같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에 대해 “당에서 나가 달라고 하시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부정선거가 없다는 건 당론이다. ‘계몽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당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전한길은 그걸 부정한 사람”이라며 “(전씨를 당에서) 쫓아내야 하는 건 당위”라고 말했다. 그는 “찬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와 전한길이 같은 당에 존재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장 대표가)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당내 찬탄파이자 개혁 성향의 소장파 초선 의원들이 이날로 취임 일주일을 맞은 장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전씨와의 단절을 촉구한 것이다. 최근 전씨의 ‘공천 청탁’ 등 각종 언행이 장 대표에게 ‘청구서’로 작용해 당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장 대표가 전씨 등 극우 유튜버들의 지지로 당권을 잡았지만 취임 후 강경 탄핵 반대파(반탄파) 색채를 다소 누그러뜨리며 전씨와의 연계에 선을 그으려는 상황에서 소장파 의원들이 장 대표를 직접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장 대표는 이날 중도층과 당내 통합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놨다. 장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보수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계파색이 옅은 김도읍·정희용 의원을 각각 당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에 임명한 데 대해 “당직은 먹기 편한 초밥을 만드는 것보다 좀 큰 주먹밥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인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도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이 이어갔다. 김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석방하라”며 “탄핵과 내란을 붙들어 매고 놓지 않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탄핵의 강을 건너고 싶지만 국민의힘은 건널 힘이 없다”며 “행정·입법·사법까지 장악한 민주당만이 건널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특검 수사와 야당을 향한 비판을 “탄핵·극우 몰이”라고 했다.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등 연일 윤 어게인 세력을 대변하는 김 최고위원이 당 극우화 상징으로 여겨지며 ‘국민 공감대’를 앞세운 당 지도부의 노선 조정 시도에 발목을 잡는 양상으로 평가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최고위원 발언은 당 지도부의 합의된 의견이 아니다”라며 “장동혁 지도부는 국민적 상식과 합리성, 보편성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고 움직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환자에겐 의사가 신이에요. 어떻게 정리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복귀했다고 하니 안심은 되죠.”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암 검진을 받으러 온 이모씨(65)는 1년7개월 만에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을 보며 이같이 말했다. 병원은 전공의들이 복귀하며 바쁜 일상을 되찾은 듯했다.
이날 서울대병원은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직원들로 붐볐다. 로비 곳곳에선 흰 가운을 입은 전공의들이 두세 명씩 짝지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환자들은 안도감을 드러냈다. 김모씨는 “3개월마다 진료를 받으러 오는데, 주치의가 한 명뿐이라 대기시간이 너무 길었다”며 “그동안 무한정 밀리다 보니 병원이 도떼기시장처럼 어수선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남편 조모씨(68)는 “(아내가) 응급실에 왔을 때 오전 9시에 와서 저녁 7시까지 기다린 적도 있다”며 “중증환자라 받아준 것만도 다행이었지만, 10시간을 버티는 동안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른다”고 했다.
서울 중구 강북삼성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는 아이의 어머니 이모씨는 “케모포트나 히크만 카테터(항암 환자 혈관에 삽입하는 관)로 채혈해야 하는데, 파업 땐 인턴 의사가 없어 대기 시간이 너무 길었다”며 “오늘은 확실히 빨라져서 아이도 저도 훨씬 편하다”고 말했다. 복부 초음파와 CT 촬영을 하려고 8개월간 기다렸다고 밝힌 환자 A씨는 “전공의들이 아직 적응 중인 건지, 오전 혈액검사가 누락돼 금식을 오후까지 해야 한다”면서도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많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전공의들은 곧바로 업무에 뛰어들었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전공의 B씨는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 1년 반 공백을 느낄 새가 없다”고 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C씨도 “병원에 남았던 전공의들과 어색할까 걱정됐는데, 돌아오니 막상 바빠서 신경 쓸 겨를도 없다”고 했다.
“반갑지만은 않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수도권 대학병원 4년차 간호사 최서진씨(28)는 기자와 통화하며 “파업할 땐 언제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와 일하는 걸 보니 씁쓸하다”며 “환자들도 저희들도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 마냥 반기긴 어렵다”고 했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은 박유리씨(48)도 “전공의도 정책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환자 입장에선 밥그릇 싸움으로 비친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박씨를 7년간 담당했던 주치의는 전공의 문제로 갑자기 사직했다고 한다.
전공의 파업 당시 제기된 근무환경 개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B씨는 “교수들도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만 시스템의 문제라 과도기적 상황 같다”며 “24시간 연속 근무 제한, 주 72시간 상한제를 지키려면 추가 인력이 필요한데 (전공의) 복귀를 이유로 인력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는 전공의 근무 조건뿐 아니라 환자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전공의 76%가 돌아왔지만 필수의료 기피 문제도 여전하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보면 수도권 주요 병원 충원율은 소아청소년과 16.6%, 심장혈관흉부외과 32.8%, 외과 44.7%, 응급의학과 42.5%에 그쳤다.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는 “응급진료는 물론 정상적 수련조차 걱정된다”며 “전공의 복귀를 단순히 정상화로 볼 수 없다. 전문의 수가 유지, 야간·공휴일 수당 지급 같은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전소 소속이거나 도급 계약을 맺은 근로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하다 죽었지만, 산업재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 위탁 등 통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일터의 죽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발전소 산재 통계에서 가려지는 대표적인 사례는 화물노동자다. 이들은 물품 하역 등 상시로 필요한 일을 하지만 ‘발전소 → 하청사 → 운송사 → 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복잡한 고용구조로 맺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2020년 11월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물노동자 A씨가 화물차 상부에서 석탄재를 싣고 이동하다가 떨어져 사망했다. 하지만 남동발전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남동발전의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사망자가 ‘0명’으로 기록돼 있다. 노동부가 2020년 낸 ‘공공기관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현황’ 자료에도 남동발전은 집계되지 않았다.
남동발전은 허 의원실에 “영흥본부는 ‘고려에프에이(주)’(처리업체)와 석탄재 판매계약을 맺었고, 재해자와는 도급 또는 하도급 등의 계약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A씨와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은 건 남동발전이 아니라 석탄재 처리업체라는 것이다. 고려에프에이(주)가 운송회사 ‘고려에프에이’와 폐기물 운반계약을 맺고, 운송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화물차주가 A씨와 지입계약을 맺은 구조였다.
2020년 9월에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석탄하역용 제1부두에서 화물노동자 B씨가 연료하역기용 부품인 스크루를 화물트럭에 고정하던 중 스크루가 떨어져 깔려 사망했다. B씨는 태안화력발전소로부터 연료하역기용 부품 반출정비공사를 발주받은 신흥기공이 일일 임차한 트럭기사였다. 신흥기공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2년 7월 승소했다.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B씨의 사망은 별도로 기록되지 못했다.
노동계는 근로계약이나 도급계약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 현황을 집계하면 다단계 하도급, 용역, 위탁 등이 많은 사업장일수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왜곡돼 보인다고 했다.
김용균 특조위 간사였던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이나 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 현황에 집계해야 한다”며 “사망자가 직접고용한 정직원인지, 사내 하도급 하청노동자인지, 도급관계인지, 화물위탁계약에 따른 노동자인지 등을 통계상 구분만 해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모든 사망 사고를 기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보완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박다혜 법무법인 ‘고른’ 변호사는 노무제공자의 사망 재해가 누락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입법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산안법상 도급의 정의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확대돼 있고, 중처법도 도급, 위탁을 따지지 않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산재 통계로 안전관리등급 심사나 경영평가를 받는데, 산재가 가려진다면 직접고용이나 안전관리를 할 유인보다 간접고용이나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하게 된다”고 했다.
노동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안법상 도급인의 범위를 넘어서면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법적 책임이 없는데도 해당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집계하는 게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오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열병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톈안먼 성루에 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정원은 2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김 위원장 방중 동향 등에 대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리셉션 갈라에 참석해 각국 정상과 소통할 것으로 보인다. 최선희 외무상,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 현송월 노동당 부부장 등이 수행을 맡고 있다. 배우자인 리설주,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동행 가능성이 있다.
박선원 의원은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 외에 딸과 부인의 동행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이번에 동행했다고는 아직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권 의원도 “과거 중국 방문 등 리설주의 동행 사례가 많아서 이번에도 리설주와 김여정은 동행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그런데 김주애(김 위원장의 딸)가 같이 갈 것인가는 확정적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간의 만남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북·중 정상회담 개최는 물론 북·러 정상 간 만남도 이루어질 것으로 국정원이 전망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북한이 향후 과감한 대내외 조치에 나설 소지가 있다”며 “당장 실질적인 북·중·러 3자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의 일부 자치구를 중심으로 복지관·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잇는 지역 순환버스(셔틀버스)가 확산하고 있다.
마을버스 등이 가지 않거나 운행 간격이 긴 지역에 지역순환버스를 투입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조치다. 다만 자치구의 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동권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하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마을버스가 없던 중구는 지난 1일부터 마을버스를 대신할 공공시설 셔틀버스인 ‘내편중구버스’ 시범 운행에 들어갔다. 구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내편중구버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탑승권을 발급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버스는 충무스포츠센터와 회현체육센터, 중구청소년센터 등에서 개별적으로 운행하던 셔틀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시설을 연결한다.
2일 구 관계자는 “운행노선은 공공시설 외에도 생활권을 넓게 아우르도록 구성했다”며 “고지대 거주지를 연결해 교통 불편을 겪던 주민들의 이동 여건이 개선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노원구도 지난 7월부터 공공시설을 잇는 ‘노원행복버스’ 운영을 시작했다. 행복버스는 마을·시내버스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체육시설과 주민센터, 문화예술시설 등을 쉽게 이용하도로록 만들어졌다.
구는 “구도심이다 보니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아 민원이 들어온 지역이 많았다”며 “시설별 이용 데이터를 분석해 기존 버스노선과 겹치치 않도록 노선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순환버스로 마을버스의 수요 확대를 견인한 곳도 있다.
지난해 성공버스(성동구 공공시설 무료셔틀버스)를 만든 성동구는 버스 개통 300일만에 마을버스와 상생 효과를 내고 있다.
구에 따르면 마을버스 승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8월12일 기준) 2024년 10월 성공버스 도입 후 마을버스 승차 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7.18%(약 60만명) 늘었다.
성공버스와 노선이 중복되는 마을버스의 승차 인원은 7.96% 늘어, 비중복 노선(4.78%)보다 3.18%p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구는 “성공버스를 통해 유입된 승객이 마을버스로 환승하는 흐름이 뚜렷하다”며 “공공이 교통인프라를 선제 공급해 민간 교통 수요를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내 상권을 잇는 관광 순환버스도 등장했다. 마포구는 올해 5월부터 관내 명소와 11대 상권을 연결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마포순환열차버스를 운영중이다.
골목상권이 지하철역과 멀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해 관광 효과를 높이는 것이 구의 목표다. 이를 위해 구는 탑승 현황을 분석해 버스 운행 시간 등을 조정하고 여행업체와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버스는 유료(성인 1인 5500원)로 운영돼 다소 비싼 편이다.
순환버스가 전 자치구로 확산할지는 미지수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마을버스노선 설치 권한이 자치구에 없어 주민들이 버스 배정을 요청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순환버스가 늘고 있지만, 구마다 교통 인프라와 인구 연령대·도심 접근 방식 등이 다르고, 투입 가능한 예산규모도 제각각이라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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