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게임제작 폐암으로 숨진 유치원 조리실무사 순직 인정···전국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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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9-05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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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게임제작 유치원 조리실에서 10년 넘게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조리실무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순직을 인정받았다.
충북교육청은 음성의 한 유치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9월 숨진 고(故) 이영미 조리실무사가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음성지역 중학교와 유치원 등에서 일했던 이씨는 2021년 9월 폐암 3기 판정을 받은 뒤 산재승인을 받았다. 이후 산재 요양 중 2024년 9월 숨졌다.
유족과 공무직노조 등은 2018년부터 시행한 공무직 노동자의 순직 인정 제도를 근거로 공무상 순직을 신청했고, 최근 인사혁신처가 순직을 인정하면서 학교급식노동자 중 첫 순직 사례가 됐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순직 인정은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과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지속해서 정부에 건의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급식시설 및 환기 설비 개선, 노후 급식기구 교체, 조리실 여건 개선을 위한 설비 및 기구 설치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내년부터 모든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희망하는 조리 종사자 모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북교육청은 오는 8∼12일 이씨의 순직을 기리기 위해 ‘교육공동체 추모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그동안 주거지역에만 한정해 적용했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 대상지를 준공업지역 아파트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미 15층 이상 지어져 용적률이 200%를 넘는 준공업지역내 구축 아파트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재건축시 기존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제한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분양 물량을 늘리고 사업성도 함께 가져가라는 취지다.
최근 몇 년 새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건축 예정 단지의 경우 건설사들이 수주경쟁에도 뛰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준공업지역의 상한용적률은 250%로, 과거 준공업지역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은 대부분 상한용적률을 최대한 채워 지어졌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 용적률 제한이 완화되면 사업성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의 1호 적용 대상지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지정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
삼환도봉아파트는 1987년 준공된 660가구 규모의 노후단지다. 2021년 6월부터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했지만 타지역 대비 낮은 토지가격과 226%의 현황용적률로 사업이 3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통상 이 정도의 용적률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삼환도봉아파트는 기존 250%에서 343%까지 완화되면서 최고 높이 42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가구수는 재건축시 현재 660가구에서 993가구(공공주택 155가구 포함)까지 늘어나게 된다. 가구별 추정 분담금은 약 4억3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1억7000만원 가량 줄어든다.
서울시는 “기존 현황용적률이 226%에 달하는 고밀도 단지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용적률 확보가 개선되면 유사 여건을 가진 다른 준공업지역 재건축단지에도 사업추진 가능성을 열어주는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좁은 대지에 아파트를 높게 세운 단지 특성 때문에 단순히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만으로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분 등 조합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지난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마쳤다. 사실상 정비사업을 위한 가장 첫 단추만 꿴 상태다. 서울시는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2032년 착공에 들어가 2036년에는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인천 통합보훈회관이 다음달 착공한다.
인천시는 남동구 간석동에 296억원을 투입하는 통합보훈회관을 10월 착공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통합보훈회관은 지상 4층에 연면적 4607㎡이다.
이곳에는 사무실과 회의실, 보훈 문화공간을 비롯해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범우용사촌, 학도의용대 등 12개 보훈단체가 입주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통합보훈회관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뒤 하루 평균 3회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구속 이후 “건강이 악화했다”고 주장해왔는데 변호인은 수시로 만났다. 법무부는 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가 3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김 여사는 지난달 12일 서울남부구치소 독방에 구금된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총 36차례 변호인을 접견했다. 접견이 불허되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12일 동안 하루 평균 3회 변호인을 만난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지난 7월10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총 16번 변호인을 만났다. 접견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2.3회였다.
김 여사는 이 기간에 특별검사 소환 조사를 5차례 받았다. 소환 조사를 받은 날에도 김 여사는 변호인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과 횟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법무부는 김 여사가 변호인을 만날 때 소요된 시간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관해 김 여사 측은 “여사의 몸 상태가 좋지 못해 길게 면회를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 1일엔 저혈압 증상 등을 호소하며 구치소에 외래 진료도 요청했다.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다만 김 여사는 변호인은 수시로 만나면서 특검 소환조사는 건강을 이유로 자주 연기해 대비된다. 장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특검 조사를 미루고, 특검 소환조사에는 진술거부권으로 일관하더니 막상 구치소에서는 윤석열보다도 많은 하루 최소 3회 이상 변호인과 접견을 했다는 것은 김건희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 전 대통령 특혜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변호인 접견, 외부인사의 보안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돼 수용된 서울구치소 보안구역에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한 것으로 드러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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