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초선은 가만 있어’ 나경원 발언에 정청래 “역대급 망언…초선 의원이 가마니냐” > 하늘로 띄우는 편지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초선 의원은 가만히 있으라’는 발언을 두고 “믿고 싶지 않은 역대급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초선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5선 의원이 가만히 있으라면 무조건 따라야 하냐. 초선 의원이 가마니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초선 의원이 무엇을 모른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나경원 의원은 일단 예의를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5선이라고 초선보다 5배 훌륭하거나 인격이 더 높은 것은 아니다”라며 “구태스럽고 낡은 5선보다 훌륭한 초선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선의 나경원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들을 향해 “초선은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다가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해당 발언은 나 의원을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 대표는 나 의원이 ‘빠루(쇠지렛대)’ 사건으로 1심 재판을 6년째 받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렇게 오랫동안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를, 많은 걸 아실 나경원 5선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고도 되물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지, 국민의힘 모 최고위원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석방을 주장했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가만히 있지 말고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힘 초선 의원들은 나경원 선배 의원의 분부대로 가만히 앉아있더라도 민주당 초선 의원들께선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활발히 자기 주장을 펼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기동 전 행정안전부 차관의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취업이 승인됐다. 반면 경찰청 경감 출신 인사 2명의 법무법인으로의 취업 등은 불승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5일 ‘2025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90건에 대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6월 행안부를 떠난 고 전 차관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비상근 자문으로 취업이 승인됐다. 윤리위는 소속됐던 기관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면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판단했다.
연원정 전 인사처장의 케이프투자증권 비상근 고문 취업도 승인 결정이 났다. 또 김종문 전 국무조정실 1차장은 법무법인 태평양(경제고문)으로, 핀테크 기업 토스 출신이었던 신용석 전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은 다시 토스페이먼츠㈜ 정보보안최고책임자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다.
윤리위는 그러나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에 대해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4건에 대해 ‘취업불승인’을 각각 결정했다.
경찰청 경감 출신 인사 2명의 법무법인 취업과 국세청 전 세무6급 직원의 세무법인 취업, 환경부 전 환경연구관의 화학 분야 연구기관의 전문위원 취업 등이 각각 불승인됐다.
또 금융감독원 2급 출신 인사의 증권사 감사본부장 취업은 제한 처분이 내려졌다.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윤리위는 또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주요 임무 ‘전투’…비무장 시민에 발포 명령이 레드라인 될 것”“트럼프가 군과 시민 사이 갈라놔…군 신뢰 붕괴에 안타까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것은 불법이라는 1심 판결이 2일(현지시간) 나왔다. 국내 법 집행에 군 동원을 금지한 ‘포세 코미타투스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앞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신청했던 주방위군 투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 받아들여졌다가 2심에서 뒤집혔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LA에 이어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시카고와 보스턴, 볼티모어 등으로 군 투입을 확대해 나갈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우리는 (시카고에) 들어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미 국방부 산하 주방위군국에서 부국장 대행을 지냈던 랜디 매너 전 육군 소장(사진)은 지난달 31일 기자와 화상 인터뷰하면서 “현재 워싱턴에서 주방위군이 하는 일은 결코 그들의 임무가 아니다. 주방위군은 치안 유지 훈련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라도 비무장 시민에게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상황까지 가게 될까 우려스럽다”면서 “미국이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 같은 전철을 밟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매너 전 소장은 30년 넘는 군 경력 중 16년을 주방위군에서 활동했다.
- 주방위군의 임무는 무엇인가.
“전략 예비군으로서 해외 전쟁을 수행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소집될 수 있다. 또 허리케인이나 산불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주지사의 통제하에 구조·지원 역할을 한다. 정말 드문 경우 경찰을 지원할 때도 있지만 이를 위한 훈련은 단 몇 시간에 불과하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전투병이다. 도심 치안 유지는 주방위군의 기능도, 목적도 아니다. 대통령은 군대를 오용하고 있다.”
- 주방위군은 정규군과 어떻게 다른가.
“정규군과 달리 시간제로 복무한다. 대학을 다니거나 상점, 학교 등 어딘가에 고용돼 있다. 소집이 되면 일을 중단해야 하는데, 문제는 급여가 민간 직장보다 적다는 것이다. 장기 파병은 이들의 생계에도 어려움을 야기한다. 물론 고용주는 법에 따라 이들이 주방위군 차출로 자리를 비워도 해고할 수 없다. 그러나 승진·업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 대테러 업무 지원이나 홍수 피해 복구에 차출된 것이라면 고용주들도 기꺼이 지지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같은 정치적 목적의 주방위군 동원에 찬성하는 여론은 35% 안팎에 불과하다.”
- 오랫동안 군에 헌신했던 사람으로서 어떤 점이 가장 안타깝나.
“미국에서 군인은 시민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아왔다. 해외의 적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란 믿음,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구하러 와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군과 시민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 미국 시민 다수는 거리에 배치된 주방위군을 ‘무장한 점령군’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절대로 미국적인 방식이 아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본토 내 군 투입을 계속 확대할 경우에 무엇이 가장 우려되나.
“비무장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이 ‘레드라인’이 될 것이다.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내년 11월 중간선거철로 접어들수록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관련 항의 시위 때) 시위대를 향한 발포를 언급한 적이 있다. 당시 그를 막았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이제 없다. 지금 대통령 주변엔 ‘예스맨’뿐이다. 나는 (트럼프 정부가 주방위군을 동원한 명분인) 범죄를 줄이는 것에 찬성한다. 대통령에겐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도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많은 자원이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를 정치화하려는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절대권력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이 존중해왔던 가드레일을 계속 파괴하고 있다. 그에게 군대는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고 반대 의견을 압살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나는 최근 한국이 겪은 계엄 상황을 알고 있다. 오랜 군사독재를 극복해 낸 한국 사회에 그것은 과거로의 회귀를 시도한 극도로 불행한 일이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도 한국이 오래전 겪었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모든 정당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또 더 많은 평범한 시민들이 평화적인 시위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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