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개설이벤트 [사설]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민생·노동 답 찾는 회의체 되길 > 하늘로 띄우는 편지

계좌개설이벤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한 지 26년 만에 복귀하는 것이다. 노사가 머리 맞대고 풀어나가야 할 노동·민생 현안이 산적한 이때 시의적절하고 환영받을 결정이다.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논의는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못하자 우원식 국회의장 제안으로 시작됐다. 그간 민주노총에서 사회적 대화 참여는 극심한 내부 진통을 일으켰다.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위에 참여했다가 정리해고법·파견법이 입법되며 노동환경이 악화해 내분을 겪었고, 그 후에도 정부가 노동계의 양보만 끌어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컸다. 그럼에도 이번 논의 과정에서 별다른 마찰 없이 빠르게 복귀를 결정한 것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권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의 산재·노동 정책 방향도 대화 복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참여로 국회에서의 사회적 대화 물꼬는 트였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뿐 아니라 경영계의 인공지능(AI) 대비 교육·훈련 강화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하나같이 사회적 대화와 합의 없이는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다. 나아가 노란봉투법의 실효적 실행, 산재사고 축소·예방, 위험의 외주화와 하도급 문제, 동일노동·동일임금, 정년연장 등 사회적 숙의가 필요한 노동 현안도 산적해 있다.
국회의 노사정 대화는 논의 주제를 넓혀가며 성숙한 민주주의 의사결정을 이뤄야 한다. 경사노위와 달리 아직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고 지속 가능성도 전제되지 않았지만, 노사정이 뜻을 모으면 명실상부한 회의체가 되고 신속한 입법도 가능해진다. 민주노총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입장차를 조정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길 바란다. 경영계 역시 성실하고 실효적인 대화로 노사 신뢰 구축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노사와 정치권은 경제·민생 회복과 노동자 권익 보호 확대가 같이 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기 바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188만장을 추가로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7월 25일 배포한 영화 관람료 할인권 450만장 중 사용기한인 지난 2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여분을 재배포하는 것이다.
할인권은 8일 오전 10시부터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등의 누리집과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에서도 할인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할인권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결제 시 선착순 사용 방식으로 변경된다. 영화관별로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할인권이 1인 2매씩 자동 지급되며, 결제 시에 할인권을 사용하면 된다. 각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은 종료되고, 회원 쿠폰함의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 소멸한다.
문체부와 영진위는 누리집과 앱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에게 예매 방법을 안내하는 종합 안내 창구(070-4027-0279)도 운영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1차 배포 기간인 7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영화 상영관을 찾은 관객 수는 일평균 약 43만5000명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의 일평균 관객 수 대비 약 1.8배 증가하는 등 할인권이 영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 2650쌍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 청년 결혼지원사업’ 모집 결과 총 1만2029쌍이 신청해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 청년 결혼지원사업’은 2024년 청년참여기구 제안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 2006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 중 남성 평균 연령은 31.8세, 여성은 30.5세였다. 2024년 합산 평균 소득은 5078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원시가 1217쌍으로 가장 많았고, 화성시(1018쌍), 고양시(880쌍)가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자격과 제출 서류를 검증하고,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전년도 부부 합산 소득수준을 반영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2650쌍에게는 11월 중순부터 10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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