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다운로드 대학생 공공주택에 우울증 환자 입주 제한…시민단체 “기재부 주거권 침해” 개선 요구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웹소설다운로드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대학생 공공주택이 정신질환자의 입주를 제한해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13개 단체는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기재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의 입주 규정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입주서약서에 정신질환자의 입주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있어 정신질환 당사자들의 주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은 기재부가 주관하고 자산관리공사가 건축·관리하는 기숙사형 주택이다.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거나 다닐 예정인 대학생 등이 입주할 수 있는데 경제적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현재 서울 마포구와 성동구에 각 1동씩 총 73호실이 운영되고 있다.
이 주택의 입주서약서를 보면 입주제한 대상으로 법정 전염병 보균자 등과 함께 ‘정신질환자(우울증)’가 명시돼 있다. 입주제한 대상자가 이미 입주한 경우 퇴실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모집공고에는 이 조항이 붉은색으로 굵게 표시돼 있다.
마포센터 등은 이 조항이 “정신질환자를 ‘위험한 존재’로 낙인찍는 차별”이라고 했다. 이광호 정신질환 청년 지원단체 ‘펭귄의날갯짓’ 공동대표는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입주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배제”라며 “만약 정신질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구체적 사건에 한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기록이 있는 30대 이하 청년은 120만명을 넘었고, 이들의 정신질환 치료비는 약 7590억원이었다. 강정욱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활동가는 “대학생 때 심한 우울증을 앓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어 통장 잔액이 0원이었는데 월세 등 주거 불안을 오롯이 감당해야 했다”며 “우울과 불안을 겪는 학생들이야말로 안정적 주거와 주변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안전과 보안을 중시하다 보니 이런 조항이 들어간 것 같다. 앞으로 추가 모집을 할 때 이 조항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태운 전용열차가 2일 새벽 북·중 국경을 통과했다. 김 위원장의 6년8개월 만의 중국 방문에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 등이 동행했다.
북한 관영 라디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쑈전쟁(세계 제2차대전)승리 80돐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9월 1일 전용렬차로 평양을 출발하시었다”며 “전용렬차는 2일 새벽 국경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을 태운 열차는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압록강 철교를 이용해 국경을 건넌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열차는 이날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전날 전용열차를 타고 출발했다면서 “외무상 최선희 동지를 비롯한 당 및 정부의 지도간부들이 수행”한다고 보도했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에는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열차에 함께 탑승했다. 김 위원장이 열차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조용원·김덕훈 당 비서, 최 외무상과 함께 대화를 하는 사진도 공개했는데, 조용원과 김덕훈이 열차에 탑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장 당 부부장과 배우자인 리설주 여사, 딸 주애의 동행 여부도 기사나 사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앙방송도 “김정은 동지의 중화인민공화국 방문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주요 지도 간부들이 동행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행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
북한이 최고 지도자의 해외 방문을 출발 직후 공개한 것은 드문 일이다. 2023년 9월 10일 평양에서 출발해 러시아를 방문할 때는 이틀 뒤인 9월 12일 관영매체를 통해 관련 사실을 보도했다.
6년8개월 만에 중국을 방문하는 김 위원장이 북·중관계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승절 열병식에 나란히 설 것으로 예상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을 할지도 주목된다.
A씨(23)는 마약성 의약품을 과다복용해 환각상태를 즐기는 일명 ‘오디(OD·OverDose)’에 빠졌다. 그는 환각효과를 느끼기 위해 한 번에 100정까지 복용하기도 했다. 그는 세관의 조사를 받고 귀가한 당일에도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마약성 의약품을 다시 주문했다.
그가 복용한 약품은 ‘텍스트로메트로판’으로 흔히 복용하는 감기약이다. 하지만 일정량을 초과해 복용하면 환각상태에 빠질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코데인 역시 감기약이지만 과다복용시 의존성을 유발한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해외직구로 덱스트로메트로판 2020정과 코데인 168정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의 인터넷 쇼핑몰을 구입해 국제우편으로 해당 약품들을 밀수입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공개 단체 대화방에서 활동하면서 10대와 20대 또래들에게 마약성 의약품 밀수 수법, 환각 효과를 극대화하는 복용 방법 등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또 복용 후 남은 의약품을 이들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관 수사팀은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진술을 받아 의약품 구입자 대학생 B씨(22)와 고교생 C양(10대)을 추가로 검거했다. 이들은 SNS 비공개 단체 대화방을 통해 OD관련 정보를 얻어 마약성 의약품을 밀수입·복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A씨와 B씨, 고교생 C양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에서 처방전없이 구입할 수 있는 감기약을 밀수해 과다복용하는 방식으로 마약과 유사한 효과를 얻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4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덱스트로메트로판 960정, 코데인 728정 등 마약성 의약품 1688정을 11차례에 걸쳐 밀반입해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세관에 검거된 사실을 알고도 밀반입을 이어갔다. 세관에 적발돼 1차 조사를 받은 뒤에도 다른 비공개 대화방으로 옮겨 활동을 이어가는 등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수사 관계자는 전했다.
C양은 지난 1~3월 덱스트로메트로판 450정, 코데인 756정 등 마약성 의약품 1206정을 밀반입해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중학생 때 SNS를 통해 ‘OD’를 처음 접했다.
이들은 익명성과 폐쇄성을 위해 대화방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오디 중독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구성원을 은밀하게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환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 등을 SNS에 공유하고, 오프라인에서 술과 함께 마약성 의약품을 과다복용하는 ‘환각 파티’를 열기도 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및 SNS 활성화로 마약류에 대한 정보가 10·20대 사이에서 쉽게 공유되고, 마약류에 처음 노출되는 나이 또한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환각 놀이’는 심각한 마약류 중독과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로지 3차원(D) 프린터만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2층 주택이 등장했다. 지금까지 3D 프린터로 만든 주택은 2층 하중을 견디기가 어려워 단층으로 짓거나 목재 소재로 2층을 올렸다.
최근 호주 건축 기업 ‘콘텍 오스트레일리아’는 자국의 서부 도시 태핑에 3D 프린터를 이용한 2층짜리 단독 주택을 지었다고 밝혔다.
해당 주택은 유럽에서 2020년 실험 목적으로 건축된 집을 제외하고 실제 거주가 가능한 주택으로서는 3D 프린터로 처음 지어진 2층 구조물이다. 주택은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 거실, 차고, 발코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금까지 3D 프린터로 만든 2층 주택이 등장하지 못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건축용 3D 프린터는 끈적끈적한 콘크리트를 노즐에서 치약처럼 짜내 벽을 세우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벽 내구성이 2층을 떠받칠 정도로 강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3D 프린터로 1층을 짓고 나면, 현장 작업자들이 목재 등을 이용해 2층을 올리는 일이 반복됐다.
콘텍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런 한계를 강도 높은 콘크리트로 해결했다. 분사한 뒤 3분만 굳히면 강도가 벽돌 3배에 이르는 50㎫(메가파스칼)에 이르도록 하는 콘크리트를 개발했다. 2층을 거뜬히 지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만든 2층 주택은 폭풍에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고 단열과 화재, 방수 기능도 갖췄다고 콘텍 오스트레일리아는 설명했다.
2층 주택 벽을 세우는 데 들어간 시간은 18시간에 불과하다. 집 외관을 빠르게 만드는 3D 프린터 건축의 최대 장점이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전기 배선을 깔고 지붕을 올리는 등의 작업을 모두 합쳐 주택이 완공되기까지는 총 5개월이 걸렸다. 콘텍 오스트레일리아는 “일반적인 벽돌 주택보다는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22%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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