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예산 2조원 육박···국정과제 ‘미디어 과의존’ ‘디지털 교육’ 예산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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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9-0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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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1.8% 늘린 1조9866억원으로 편성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가족정책 분야 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렸다. 반면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해소·디지털 시민교육 등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정책에는 예산 증액·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여가부의 2026년도 예산안을 보면, 여가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 1조7777억원보다 11.8% 늘어난 1조9866억원을 편성했다. 여가부는 예산 증액분을 아이돌봄 지원 확대,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등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예산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가족정책이다. 가족정책 예산은 올해보다 13.8% 증가한 1조4019억원이 배정됐다. 여가부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1200억원 가량 예산이 증액됐다”고 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해 지원 가구수가 늘어났다. 야간긴급 돌봄수당 하루 5000원과 기존 영아외 유아돌봄 수당 시간당 1000원을 신설한다. 한부모·조손가구 등의 정부 지원시간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린다.
한부모가정 관련 지원도 확대된다. 한부모가정의 정부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63%에서 65%로 완화하고,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학용품비·생활보조금도 올린다. 올해 7월 시행된 양육비선지급제 업무를 수행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정규직 직원을 13명 늘린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인력을 23명 증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예산은 62억4500만원으로 올해보다 17억원 가량 증가했다. 또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게 월 50만원의 수당을 신설해 지원한다. 여가부는 성별 균형문화 확산을 위한 ‘2030 소통공감위원회’ 예산도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거 삭감된 청소년 사업 관련 예산은 다시 복원됐다. 청소년 참여위원회(4억2400만원),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7억원) 등이 대표 사례다.
다만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청소년 사업 관련들은 상당수 예산 증액이나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정부 5개년 계획 중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에 담겼던 ‘아동·청소년 디지털 시민교육 지원’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프로그램 및 전문상담인력 확대’ ‘방과후아카데미 내 체험·학습 지원 강화’ 등은 예산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신규사업인 아동·청소년 디지털 시민교육은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 내년 진행이 어렵게 됐다.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은 올해와 유사하게 제한된 규모(30억원)로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가부의 내년도 지출구조조정 사업에는 다문화가정 교육활동비(13억2500만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등이 포함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부 미편성된 예산 항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출 구조조정은 대상자가 적어 불용액이 발생한 분야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의에 우려와 반대 의견을 표명한 사실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사법개혁 논의가 사법부의 공식 참여 없이 진행 중인 데 대해서도 “이례적”이라고 반발했다. 대법원은 일선 판사들의 의견 수렴을 시작했고,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도 열기로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은 1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사법개혁 논의화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행정처가 민주당의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제시한 의견을 공유하며 전국 법원장에게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및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천 처장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했고, 예산·시설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법관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법관 평가제도와 인사 시스템을 변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천 처장은 “외부 평가와 인사 개입을 통해 법관의 인적 독립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에 대해선 “현재 추천위원회 구성상 위원들이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장의 후보자 제시권도 폐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며 “상고심의 구조와 국민 천거 제도 및 청문회 제도 운영상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해선 “적극 찬성” 입장이지만, 미확정 형사판결의 경우에는 무죄추정 원칙이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사개특위 논의에 대법원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데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천 처장은 “범국가적 사법개혁 논의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사법부의 공식 참여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근래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시된 여러 사법제도 개편 등에 연구와 검토를 진행하고, 국회의 요청에 대해서도 신속히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조만간 법원장님들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고자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양성평등주간 시작일을 맞아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9월1일부터 7일까지는 양성평등주간”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아직도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인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고 잘못된 인식은 바로잡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혐오와 차별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포용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한·미·일이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도발적 행태가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천일 북한 외무성 보도국장은 ‘싸(사)이버 영역을 지정학적 대결 마당으로 전락시키려는 미·일·한의 기도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김 국장은 지난달 27일 발표된 북한 IT 인력에 대한 한·미·일 공동성명에 대해 “사실무근의 ‘싸이버 위협설’을 국제적으로 여론화해 우리 국가의 영상(이미지)을 훼손하고 집단적인 대조선 압박 공조 책동을 분식하려는 정치광대극”이라고 밝혔다. 해당 공동성명에는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이 대량살상무기(WMD) 등의 개발 자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가 담겼다.
김 국장은 또 지난달 열린 지난 2월 독일 뮌헨안보회의의 사이버 위협 논의와 해상·수중·공중·사이버 영역 등에서 진행되는 한·미·일의 ‘프리덤 에지’ 훈련을 언급하며 “싸이버 3자 모의판의 조작 동기와 목적이 철두철미 우리 국가에 대한 정치군사적 압박을 보다 강화하고 3각 군사동맹 조작을 포석하기 위한 데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대조선 적대시 행위에 집착할수록 조·미(북·미) 사이에 넘어설 수 없는 불신과 적대감만 덧쌓게 될 것”이라며 “악의적 영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이 올 하반기에 경찰관 200명을 신규 채용한다.
해경은 오는 15일까지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통해 신규 경찰관 20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경감 변호사 3명과 경위 공채 20명(해양 10명·일반 10명), 순경 177명 등이다. 순경은 해수산계고 3명, 함정요원 151명, 수사 10명, 외국어(중어) 10명, 해상교통관제(VTS) 3명이다.
원서 접수는 이날부터 15일까지 15일간이다. 경감 변호사는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별도 일정으로 원서접수가 실시될 예정이다.
원서접수가 끝나면 27일 외국어(중어) 번역 능력 시험을 시작으로, 10월 25일 필기시험이 치러진다. 이어 체력시험과 면접시험 등을 거쳐 12월 26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누리집(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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