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속보]‘불법촬영 혐의’ 축구선수 황의조,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 하늘로 띄우는 편지

평택개인회생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씨(33)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조정래)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2022년 6~9월 동의 없이 여성 2명의 영상을 여러 차례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이 황씨와 피해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유포된 황씨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고, 검찰은 지난해 7월 황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황씨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 1심 첫 재판에서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황씨 측은 “황씨는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돼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적다”며 “그동안 축구선수로서 공로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은 다소 무거운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 범행과 다른 사람의 반포 등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비록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 포함됐으나, 반포 행위 자체는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촬영과 반포의 법정형 차이가 없는 점과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언론에 입장문을 표명하는 과정에선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도 언급했다”며 “언론과 대중의 관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라 해도 민감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했다”고 했다.
황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 한 명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해 ‘기습 공탁’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 의사가 표명됐으므로 이를 합의나 피해회복에 준하는 양형요소로 볼 수 없다”면서도 “선고기일 수개월 전에 형사공탁이 이뤄져 기습 공탁으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촬영물에 대한) 삭제 작업 등을 계속 진행해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금고형 이상일 경우 축구 국가대표 자격이 없다고 하나, 이는 운영 규정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고 이를 이유로 형사 책임을 감경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선고를 마쳤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늘 오후에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도 이달 안에 결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6·27 대책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한 이후 주택시장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요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 대책과 관련해 “그동안 인가나 착공 등 여러 기준으로 공급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착공 기준으로 발표하겠다”며 “착공 이후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주택이 빠르게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가장 큰 미션은 경제 성장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만큼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 “국민들의 우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달 안에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럼요”라고 답했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원래대로 환원하기로 했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종목당 50억원→10억원)에 대해서도 ‘주식 부양’ 여론에 따라 다시 완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확장 재정으로 인한 재정적자 우려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였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예산을 아껴 쓰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다”며 “단기적으로 적자를 줄이고 지출 증가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적자 규모는 줄어도 성장률 하락으로 적자 비율이 오히는 악순환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한국이 강점을 지닌 인공지능(AI) 분야가 역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국가 채무가 늘더라도 확실히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규제가 과도하다’는 재계 지적에 대해서는 “대기업으로 갈수록 규제가 많아지고 밑으로 갈수록 규제가 적어지는 계단식 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기업규모별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많이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물가 상황과 관련해 “전체 물가는 2% 내외의 예상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서비스·외식 물가가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품목의 물가를 특별히 관리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곧 발표할 ‘추석 물가 대책’에 대해 “유통 구조 효율화 방안까지 포함한 다각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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