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죽었을 사고 너무 많아”···민주노총, 작업중지권 확대 등 요구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민주노총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간기업 사용자들이 산재 사망사고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안전 종합대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2023년 산업안전공단 연구를 보면 노동자의 83.1%가 작업중지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작업중지권이 부여돼 특고 노동자들은 배제돼 있다.
민주노총은 작업중지권 사용 범위를 폭염·폭우 등 기후위기, 산안법에 규정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할 경우, 고객에 의한 폭언·폭행 등 감정노동, 유해·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될 경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고 노동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확대할 뿐 아니라 노조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고 했다. 작업중지를 한 노동자나 노조에 불이익 처우를 내린 사업주를 처벌하고, 작업중지 기간 동안 노동자의 임금은 보전하도록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과 이주노동자 및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대책을 정부가 세워야 한다고 했다. 산안법 시행령을 개정해 10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을 하도록 확대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동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주노동자 산재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특고 노동자에 산안법을 전면 적용하라고도 요구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산안법에 노동자나 노조의 참여권이 있으나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돼 있지 않아 노동안전보건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부는 ‘대통령이 산재 사고를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 얘기하나’ 지적한다. 제가 매일 모든 사망사고는 다 보고받는데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죽었을 사고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락 사고를 언급하며 “혼자 떨어진 건 명백한 사용자 과실”이라며 “높은 데에서는 단단한 고정물에 반드시 신체를 끈으로 결박하라고 돼 있는데 이걸 안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일하다 또 떨어지고 죽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확 줄어든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라며 “그런데 (기업) 사용자들은 아직 신경을 안 쓴다. 징계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재산적 피해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음 주 중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장급인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도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수십 년간 악취와 오염의 대명사로 불리던 전북 익산 왕궁축산단지에서 멸종위기종 맹꽁이의 울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오랜 축산폐수와 환경 훼손으로 사라졌던 생명이 되돌아온 것은 이 일대 자연환경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폐업으로 비어 있는 왕궁축산단지에서 진행된 생태조사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의 집단 서식이 확인됐다. 시는 지난 7~8월 조사 과정에서 총 7개 지점에서 성체와 어린 개체를 발견하며, 이 지역이 안정적인 서식지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맹꽁이는 무분별한 개발과 기후변화로 개체 수가 급감해 2005년 환경부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양서류다. 얕은 습지나 일시적 웅덩이 등 제한된 환경에서만 번식할 수 있어 인간 활동에 취약한 종으로 꼽힌다.
익산시는 왕궁 일대를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지로 지정, 182만㎡ 규모의 훼손지를 되살리는 대규모 국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달과 삵 등 다른 멸종위기종과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복원해 환경오염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전국적인 생태교육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번 맹꽁이 서식 확인은 복원사업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국가가 보호하는 멸종위기종이 자연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은 이 부지가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임을 보여준다.
또한 맹꽁이는 수리환경과 생태 연결성이 확보된 곳에서만 번식할 수 있어 이번 발견은 이 일대가 이미 일정 수준의 생태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습지 복원과 생태통로 구축 등 맞춤형 서식지 조성이 더해지면, 생물 다양성 회복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는 이번 발견을 계기로 복원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식지 인근 축사 철거를 서둘러 공간을 넓히고, 추가 생태조사로 서식지 간 연결성을 확보한다. 주민 참여형 생태보호 활동과 모니터링 체계도 도입해 안정적인 보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형훈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장은 “맹꽁이 집단 서식은 왕궁이 생명의 땅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직접적인 신호”라며 “지역 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주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복원 모델을 완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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