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공정위, YTN 대주주 유진그룹 총수 일가 부당지원 의혹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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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9-0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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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공정거래위원회가 YTN 최대주주인 유진그룹의 총수 일가 부당지원·내부거래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기업 본사가 있는 서울 여의도 유진빌딩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유진그룹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의혹을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진그룹 핵심 계열사가 입주한 유진빌딩의 소유주인 천안기업은 1996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일가가 자본금 2억원으로 세운 부동산임대 업체로, 2015년 645억원에 유진빌딩을 매입했다. 이 과정에 유진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고 총 760억원 규모의 채무를 보증하는 등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천안기업 지분 매입 과정에서도 유 회장 일가의 사익편취 의혹이 불거졌다. 유진기업은 지분 매수 대금으로 유 회장 일가에 246억원을 지급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천안기업의 가치가 실제 보다 대비 과도하게 고평가됐고,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 그대로 유 회장 일가에게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신고 사건에 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한국부동산원에서 집값 담합·허위 거래신고 등으로 적발돼도 12%만 실제 수사의뢰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겠다고 했으나 단속을 넘어 지자체의 행정 처분과 처벌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된 8250건 중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 정황이 확인된 건은 4662건이었다.
신고 사유는 집값 담합이 2078건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 거래신고 등 공인중개사 금지 행위가 764건, 무등록 중개 435건, 설명 불성실 430건 순이었다.
위법 정황이 포착돼도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신고건수 중 형사처벌을 위해 경찰 등에 수사가 의뢰(367건, 7.8%)됐거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191건, 4%)을 받은 건은 558건(11.9%)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집값 담합,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3000만원의 처벌 대상이며, 집값을 띄우기 위한 자전거래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부동산원은 위법을 의심한 신고 건의 25.2%(1176건)는 중복접수, 보완 요구 불응 등의 이유로 자체 종결했고, 나머지 74.8%(3486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사와 수사의뢰·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구했다. 이를 넘겨 받은 지자체는 그러나 넘겨받은 신고 건의 78%(2710건)을 무혐의로 처리하고 어떤 처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후조치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도 정부는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 건에 대해 수사의뢰·행정처분을 하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증거 부족,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후 조치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집값 담합 등에 단속을 넘어 처분·처벌까지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로 판정되면 규정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계획 중인 부동산 관련 별도 감독 조직이 출범하고, 국토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설치가 현실화 되면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뿐 아니라 그간 미진했던 처벌 등 사후 조치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감독 기구가 신고 센터에 접수된 건 일부를 조사하거나, 특사경을 통해 수사할 수 있게 되면 그동안 미진했던 사후 조치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도심형 문화행사 ‘K 페스타’를 앞둔 3일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 ‘KT 스퀘어’ 외벽에 점등 세리머니의 리허설이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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