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판사 출신’ 통일교 변호인, 민중기 특검 만나 25분 면담···전관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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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9-0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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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주고 청탁을 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이 최근 김 여사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직접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 출신으로 민 특검과 친밀한 사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례적인 대우를 받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 총재의 변호를 맡은 이 모 변호사는 최근 민 특검을 특검 사무실에서 직접 25분간 만났다. 한 총재는 오는 8일 특검에서 조사를 받기로 한 상태다.
당시 이 변호사와 민 특검이 나눈 대화 내용은 통일교 내부 문건에 기록됐다. 문건에는 특검이 “국민의힘과 통일교 조사를 매우 골치 아프다고 한다”는 내용과,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가 진행 상황을 총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해 한 총재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 등의 면담 결과 보고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주요 피의자인 한 총재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통일교 간부 윤영호씨의 진술 내용까지도 면담 과정에서 공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과거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을 맡은 민 특검의 배석판사를 맡아 친밀한 사이로 알려졌다.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인이 ‘방문 변론’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전관 변호사에게만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건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2016년부터 검찰에서는 방문 변론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특검팀은 이 변호사가 방문변론을 한 것인지 묻는 경향신문의 질의에 “이 변호사와 민 특검이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변론 차원은 아니었다”며 “다른 특검보를 만나 변론을 진행하고, 민 특검과는 대화만 나눴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으로 지명됐다 낙마한 오광수 변호사도 통일교 측 대리인으로 김건희 특검팀을 찾아와 방문 변론을 했다는 점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특검팀은 “변론을 받는 것은 특검보”라며 “민 특검이나 검사는 변론을 받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지난 5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회사 측이 소방관련 설비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불이 처음 난 설비에서는 올해에만 5번이나 불이 났지만 회사 측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 화재와 관련해 광주공장장과 소방·안전 관리 책임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상과 업무상실화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2공장에서는 지난 5월17일 오전 7시2분쯤 불이 났다. 타이어 원료인 생고무에 열을 가해 가공하는 설비인 마이크로웨이브 오븐기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공장 전체로 확산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발생 76시간 만에야 진화됐다. 이 불로 20대 노동자 1명이 대피 과정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14만㎡ 넓이의 2공장은 시설 대부분이 불에 타면서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경찰 수사결과 금호타이어는 오븐기에서 잦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었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오븐기에서는 올해에만 5번 불이 났고 최근 5년 동안 18번이나 화재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회사는 정밀한 원인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불이 났을 때 작동하는 소화 설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공장에는 연기·불꽃 감지기, 이산화탄소 분사 소화장치, 방화셔텨, 문 자동폐쇄 장치 등이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소화장치와 방화셔텨 등이 작동되지 않았고 대형 화재로 이어졌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황을 전파하는 방송및 경보시스템도 허술했다. 공장 일부 구역에는 이런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중상을 입은 노동자 역시 불이 난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대피하다 다쳤다. 소방·안전교육도 형식적으로 실시됐다.
박동성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금호타이어 대형화재는 공장 측이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조만간 책임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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