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의총 소집권 있는 공무원 신분···특검이 겨눈 추경호의 또 다른 혐의는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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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9-0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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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을 정조준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뿐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을 입증해야 하는 복잡한 법리지만, 고위 정무직 공무원이자 교섭단체 대표인 원내대표의 특수한 공적 지위와 권한을 따지고 나섰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상급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하급자)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다. 법원 판례들을 보면 행위자의 신분이 ‘공무원’이고 남용 행위가 ‘직무권한 범위’에 해당하며, 하급자가 의무 없는 일을 했거나 권리행사를 방해받은 ‘결과’가 발생해야 죄가 성립한다.
특검은 우선 추 전 원내대표를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봤다.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 등에 ‘정무직 공무원’으로 분류돼 있는데,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상급자인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공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본다. 국회법과 정당법에 명시된 ‘국회의장과 의석 배정 및 국회운영 일정 협의’ 등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역할만 봐도 그 공적 지위와 권한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또 특검은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근거한 ‘의원총회 소집권’이 추 전 원내대표의 ‘직무권한 범위’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직권을 ‘일반적 직무권한’으로 정의한다. 법령에 정해진 직권이 아니라고 해도 실무적·종합적 평가를 통해 직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특검은 이런 점을 검토해 법령엔 없지만 당헌·당규에 규정된 의원총회 소집권이 그의 ‘직무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때 의원총회 장소를 네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이 때문에 직권남용 행위라는 논리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논리 구조와 닮은꼴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는 국무회의 의장인 그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소집 및 주재 권한을 남용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적혔다.
특검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계엄 당일 의원들의 동선을 따져보고,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할 예정이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이 이와 더불어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적용한 건 그의 직권남용 행위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앞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구성하는 구체적 폭동 행위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의결 저지(방해)’를 들었다.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폭동 행위에 가담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3월쯤부터 계엄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수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쯤부터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등과 식사하며 ‘비상대권’을 언급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같은 해 5월 원내대표로 취임한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계엄 계획에 대해 미리 접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에 대해 사흘째 압수수색을 시도한 끝에, 국민의힘 측과 협의를 거쳐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다.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의원 8명에 대한 수사도 할 방침이다. 특검은 진상 규명을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하려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가) 와서 관련 말씀을 해주시면 누구보다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누구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다”며 “국회 출입이 통제돼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을 뿐, 어떤 의원에게도 표결 불참을 언급·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압수수색을 막아서면서 조은석 특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홍명보호가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며 집중하는 키워드는 세 가지다. 미드필더진의 업그레이드, 스리백 완성, 그리고 손흥민(토트넘)의 역할 변화다. 홍명보 감독의 머릿속 구상을 실전에서 처음으로 확인할 기회가 왔다.
축구대표팀은 7일 오전 6시 미국 뉴저지주 해리슨의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 스타디움에서 미국과 평가전을 갖는다. 역대 12번째 맞대결이다.
2014년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맞붙은 이래 11년7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미국을 상대로 홍 감독은 다양한 실험을 예고했다.
북중미 월드컵 본선 티켓을 따낸 홍 감독은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하는 동시에 본선 경쟁력을 시험하겠다는 의도 아래 이번 미국 원정 2연전(7일 미국·10일 멕시코)을 추진했다.
지난 7월 국내에서 열린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이 국내파 위주의 검증 무대였다면, 이번엔 유럽파까지 총출동한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5위로 만만치 않은 강호인 미국과의 첫 경기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역시 옌스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의 출전과 활약 여부다.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카스트로프는 국가대표팀 사상 최초의 외국 태생 혼혈 선수다. 카스트로프는 독일 각급 연령별 대표팀에 꾸준히 선발됐지만, 태극마크에 대한 갈망을 내비치면서 이번 소집에 합류했다.
홍 감독은 카스트로프가 그라운드 전역을 종횡무진 뛰어다니며 공격과 수비에 모두 관여하는 ‘진공청소기’ 같은 타입의 선수라는 점에 주목한다.
순간 속도가 시속 35.4㎞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는 빠른 발을 무기로 상대의 공세를 끊어내는 게 특기다. 카스트로프가 수비 라인의 든든한 벽이 되어준다면 대표팀 공격은 훨씬 살아날 수 있다.
동아시안컵에서 한 차례 실험했던 스리백 전술도 가동된다. 국내파 선수들을 대상으로 가능성만 확인한 이 전술이 유럽파들에게도 맞춤옷이 될지가 변수다. 스리백은 수비와 공격에서 모두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빠른 공수 전환과 강인한 체력, 조직력이 모두 요구된다.
홍 감독이 준비한 스리백은 중앙 수비수 셋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특징이 있다. 측면 수비수인 설영우(즈베즈다)가 수비로 나설 땐 스리백의 한 축으로, 역습으로 전환할 때는 미드필더처럼 전진해 중원을 돕는 인버티드 풀백처럼 뛸 수 있다. 설영우가 세르비아 명문인 즈베즈다에서 맡았던 역할이다. 홍 감독은 “미국과 멕시코는 굉장히 좋은 준비를 하고 있는 강팀”이라며 “피지컬과 스피드적인 측면에서 뛰어난 팀들이라 좋은 테스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감독이 직접 변화를 예고했던 손흥민의 달라진 활용법도 미국전에서 처음으로 윤곽을 드러낼 수 있다. 오세훈(마치다)과 오현규(헹크)가 기본적으로 선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흐름을 바꾸는 교체 카드로서는 손흥민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홍 감독은 “손흥민의 스트라이커 기용은 최종예선에서도 있었던 일”이라며 “손흥민이 얼마나 오래 뛰느냐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 어떻게 결정적 역할을 해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마약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국에 퍼트린 대규모 유통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류를 텔레그램 채널 3곳을 통해 전국 각지에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범죄집단조직 등)로 A씨 등 판매총책 6명과 국내 유통책, 운반책 등 17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운반책·마약류 구매대금 결제대행업자·마약류 구매자 등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이 속한 마약 유통조직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년여간 베트남 등에서 들여온 마약류 70여㎏을 텔레그램 3개 채널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뒤 60억원가량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마약범죄수사계 직원의 위장 거래로 수사를 시작해, 같은 달 운반책과 그 윗선인 베트남 국적의 국내 유통책 등 2명을 차례로 검거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해 검거된 국내 유통책에게 국제택배로 마약류를 보내온 베트남 현지 밀수책을 특정했다. 또 텔레그램사와 국제공조 등에 나선 끝에 총책에 해당하는 마약류 판매 채널 운영자 6명의 신원을 파악했다.
수사팀은 A씨 등 총책 6명을 국내 거주지와 사무실 등에서 모두 체포했다. 이어 최근까지 운반책과 신상이 파악된 구매자 등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 등 44만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양인 마약류 26.6㎏(시가 508억원)과 현금 20억원, 10억원 상당의 시계 11점 등을 압수했다. 범죄수익금 4억5000만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 6명은 사무실 운영비용 지출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비롯해 마약류 판매 업무와 범죄수익 현금화, 운반책 모집 및 관리, 밀수입 마약류 매수, 구매자 관리 등 세부적인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텔레그램을 통해 운반책을 모집하고, 마약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텔레그램 홍보업자 등에 매월 수십만원의 홍보비도 정기적으로 지급했다. 총책들은 마약 구매자 리스트를 만들고, 단골에게는 밀수조직에서 보내온 마약 샘플 테스트를 맡기기도 했다.
이들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 밀수책, 운반책, 구매자 등과 텔레그램으로만 연락을 주고 받았다. 또 마약 판매 대금은 미리 개설해 놓은 수십개의 전자지갑을 통해 받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마약 운반책들도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등 신원 검증을 거쳐 뽑혔다. 운반책들은 마약류 은닉 시 복장 착용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이들은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야산이나 주택가, 아파트 등 전국 2000여개 장소에 마약류를 미리 숨겨놓은 뒤 대금을 보낸 구매자들에게 해당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번 수사로 파악한 베트남 국적의 해외 밀수책 1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마약류 유통구조의 정점에 있는 총책 일당을 검거하고, 전국에 숨긴 마약류도 모두 수거해 조직을 실질적으로 와해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공범자와 구매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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