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주가 “전세, 수명 끝나…협동조합 ‘사회주택’이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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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9-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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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주가 2023년 전세사기 사태 지켜보며국내 최초 ‘피해 회복 조합’ 고안피해액 93% 회복 성과 내며 주목
“사기꾼 아니냐는 비난 들었지만피해자 만나 설득하고 참여 독려공적자금 투입 땐 더 확장 가능”
“이번 전세사기 사태에서도 봤듯이 전세라는 제도는 수명이 다됐습니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정립한 모델이 전세의 단계적 퇴출을 도울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25일 서울 연남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최경호 조합 감사는 지난 2년여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말했다.
최 감사는 국내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회복 협동조합’ 모델을 고안한 인물이다. 이 모델은 조합이 피해자 대신 임대인으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아 기존 전세를 ‘반전세(전세+월세)’로 전환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월세 수익으로 피해를 복구하는 방식이다.
반전세로 전환된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주택’으로 전환돼 운영된다. 이렇게 설립된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설립 2년여 만인 지난 5월 조합원들이 당한 전세사기 피해액의 대부분(93%)을 회복하는 성과를 내 주목받았다.
최 감사는 사회주택을 공부한 것이 조합모델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최 감사는 대학원을 마치고 사회주택을 공부하기 위해 네덜란드로 유학을 떠날 정도로 해당 분야에 애정을 갖고 있다. 2017년에는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을 맡기도 했다.
사회주택은 주택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지양하며,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는 데 그 운영 목적이 있다. 최 감사는 이 분야를 파고들수록 전세제도의 허점이 보였다고 했다.
그는 “집값이 오를 때는 보이지도,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 본질은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전세는 작동할 수 없고 세입자들의 보증금마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라며 “모두가 집값 상승 동맹에 동참하는 셈이다.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임차인을 속이는 것이 아니더라도 애초부터 전세는 마치 폰지사기처럼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런 고민을 하던 그가 마주한 것이 2023년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던 전세사기 사태였다.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최 감사는 경기도에서 정책개발자문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경기도도 예외는 아니었고, 화성 동탄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터졌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던 가운데 누군가 ‘협동조합으로 해보면 안 되겠느냐’고 제안했다. 거기서 영감을 얻었다.
그는 “동탄 사건을 보니 협동조합으로 풀어볼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일주일 동안 여러 시뮬레이션을 해봤고, 그렇게 지금의 모델이 탄생했다”고 말했다.
조합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우선 ‘기존에 없었던 방식’이라는 데서 오는 선입견을 극복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오랜 시간 피해자들을 설득해야 했고 계속해서 참여를 독려해야 했다. 처음에는 “사기꾼 아니냐”라는 비난도 많이 받았다. 최 감사는 “마치 내 일처럼 나서 피해자들을 도왔던 한국사회주택협회의 문영록 이사와 이주원 위원에게 아직까지도 감사함을 느낀다”고 했다.
공공 지원이 부족한 점도 아쉬웠다. 조합은 21가구의 주택 소유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1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취등록세를 그대로 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조합원을 늘려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만약 공적 자금이 조금이라도 투입됐다면 더 확장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최 감사는 말한다.
최 감사는 조합이 “하나의 가능성을 던져준 것”이라고 한다. 그는 “기존에는 전세사기 사건을 직면했을 때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공공이 매입하는 방식, 두 가지 선택지만 있었다면 이젠 선택지가 세개까지 늘어난 것”이라며 “이 모델을 정부가 받아 약간의 지원만 한다면 더 확장시켜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방법을 기존 전세 방식의 대안적 주거모델로 정착시키자고도 제안한다.
그는 “지금까지 지속적인 도시화와 함께 집값 상승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전세가 가능했지만, 이젠 한계에 봉착했다”며 “결국 전세는 단계적으로 월세로 전환해야 한다. 조합은 그 단계적 전환 방법 중 하나”라고 밝혔다.
해외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전자정보를 훔쳐 국내에서 결제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신종 신용카드 사기단’이 검거됐다. 주로 실물 카드를 복제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하던 기존 카드사기 범죄와 달리 위장 가맹점의 카드단말기를 만들어놓고 카드를 태그해서 결제하는 ‘근거리 무선통신(NFC)’ 방식으로 허위 매출을 일으켜 카드 대금을 가로채는 신종수법이 사용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먀약범죄수사대는 A(62)씨 등 일당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주범격인 A씨 등 2명은 구속했다. 총책 B씨(60대)는 중국에 있는 것으로 보고 국제공조를 요청해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구체적인 사기 수법은 전통적인 실물 카드 복제 수법과 달랐다. 먼저 총책 B씨가 악성 앱을 이용하는 스미싱을 통해 피해자들의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탈취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악성 앱 주소를 보내고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를 캐내는 수법이다. 금융보안원 분석 결과 앱에는 NFC 기능을 활성화해두면 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 결제 정보를 가로채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위장 가맹점을 개설할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은 모은 뒤 가맹점을 차리고 각 가맹점의 카드단말기를 개통해 이를 B씨에게 넘겼다. B씨는 미리 가로채 스마트폰에 넣어둔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이 단말기들에 NFC 방식으로 태그하는 결제를 했다. 실제 물건을 산 건 없지만 허위 매출을 일으켜 계속 돈을 결제해 빼낸 것이다. 범행은 중국 현지에서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실물카드를 위조해서 범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NFC 결제가 많아지는 금융 환경의 변화에 맞춰 범행 수법도 변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장 가맹점을 만드는 데 명의를 빌려준 C씨(51) 등 28명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명의대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명의를 대여해주는 대신 대신 카드 매출의 16~18%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2023년 12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 약 8개월간 이어졌다. ‘허위 결제’가 있었다면, 카드 이용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해외 카드사의 환불 규정에 있다. 해외 카드사들의 경우 통상 본인의 휴대전화에 결제 정보를 입력해서 쓰는 NFC 결제는 ‘본인 인증이 충분히 됐다’고 판단해 환불이 잘 안 된다. 해외 신용카드를 국내 가맹점에서 쓰면 결제 대금을 국내 카드사가 선지급하고, 정상 거래를 확인하는 데 최대 90일이 걸린다는 점도 악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 결제 총 7만7341건 중 5만원 이하 소액 결제가 3만9405건이어서, 다수 카드 명의자들이 부정 결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총책 B씨는 계속 추적 중”이라며 “공식 앱스토어를 통해 검증된 앱만 사용하고, 신뢰할 수 없는 앱 설치는 지양해달라”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당첨자가 실거주 의무를 어긴 채 임차권을 넘기고 분양 전환 후 소유권 이전까지 하기로 한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같은 행위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볼 여지가 커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B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7년 말 경기 오산시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로 당첨돼 이듬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임대의무 기간 10년이 지나면 우선 분양을 받는 조건이었다.
이 아파트에 실제로 입주한 사람은 A씨가 아니라 B씨였다. B씨는 2009년 11월 A씨가 LH에 내야 하는 임대차 보증금 잔금도 대신 납부했다. 두 사람은 A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도 2012년 체결했다.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자 A씨는 분양을 받아 2021년 4월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어 거주 중인 B씨를 상대로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매매계약에 따라 A씨가 자신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양측의 매매계약 효력을 인정하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이 A씨의 의지로 체결됐고, 계약내용도 분양전환으로 아파트가 A씨의 소유가 되는 것을 전제로 B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규정도 어기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옛 임대주택법상 임차권 양도가 위법이기 때문에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아파트에 입주한 적이 없고, B씨가 임차권을 양도받을 당시 자기 소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LH가 임차권 양도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 매매계약은 무주택 서민이 미리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받고,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받을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 주택가에서 1일 40대 한국인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한국인 남성이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검거됐다.
피해 여성은 이날 오후 1시35분쯤 피를 흘린 채 길가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이 여성은 발견 당시 목에 자상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있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된 지 1시간30분 만에 사망했다.
일본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의 신병을 하네다공항에서 확보했다. 경찰은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도주했다는 제보를 입수해 행방을 쫓은 끝에 그를 검거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용의자인 이 남성은 한국에 거주하며 피해 여성과 교제 중이었으며, 여성을 만나기 위해 사흘 전 일본으로 왔다.
피해 여성은 지난달 29일 도쿄도 내 파출소를 찾아 “교제 상대인 남성에게 헤어지자고 했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내용과 이 사건의 관련성을 수사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피해 여성은 의류 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사건 당시 스튜디오에서 촬영 중 휴식을 위해 밖으로 나왔을 때 습격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장을 목격한 한 남성(62)은 “구조하고 있는 남성이 여성의 목을 수건으로 잡고 있었는데, 여성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피가 엄청나게 묻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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