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컨설팅 [포토뉴스] “전세사기 법적 보호 미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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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9-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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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컨설팅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소속 회원들이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추가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한·미·일이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도발적 행태가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천일 북한 외무성 보도국장은 ‘싸(사)이버 영역을 지정학적 대결 마당으로 전락시키려는 미·일·한의 기도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김 국장은 지난달 27일 발표된 북한 IT 인력에 대한 한·미·일 공동성명에 대해 “사실무근의 ‘싸이버 위협설’을 국제적으로 여론화해 우리 국가의 영상(이미지)을 훼손하고 집단적인 대조선 압박 공조 책동을 분식하려는 정치광대극”이라고 밝혔다. 해당 공동성명에는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이 대량살상무기(WMD) 등의 개발 자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가 담겼다.
김 국장은 또 지난달 열린 지난 2월 독일 뮌헨안보회의의 사이버 위협 논의와 해상·수중·공중·사이버 영역 등에서 진행되는 한·미·일의 ‘프리덤 에지’ 훈련을 언급하며 “싸이버 3자 모의판의 조작 동기와 목적이 철두철미 우리 국가에 대한 정치군사적 압박을 보다 강화하고 3각 군사동맹 조작을 포석하기 위한 데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대조선 적대시 행위에 집착할수록 조·미(북·미) 사이에 넘어설 수 없는 불신과 적대감만 덧쌓게 될 것”이라며 “악의적 영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민온웹(Women on web)’은 온라인으로 임신중지약 정보 등을 제공하는 국제단체다. 이 단체에 소속된 의사 수잔 펠트하이스 박사는 2일 “임신중지는 범죄로 다뤄져선 안 된다. 이것은 의료서비스다”라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모든 사람들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 간담회’에 여성 인권을 상징하는 초록색 옷을 입고 참석한 그는 “임신중지약은 여성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며 이렇게 말했다.
유산유도제는 임신중지를 위해 먹는 약으로, 한국에선 ‘미프진’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지난달 13일 이재명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중지 법·제도 추진’을 국정과제로 명시하면서 입법을 통해 이 약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이후 여성단체 등은 미프진을 정식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금까지도 “관련 법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허가를 하지 않았다.
국회도 손을 놓고 있는 사이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프진 도입 등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의료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SNS엔 ‘미프진 구합니다’라는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오는 등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
펠트하이스 박사는 간담회에서 임신중지약 도입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한 해 임신중지가 7333만건 이뤄지고 있고 이 중 2500만건이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행된다”며 “임신중지약은 여성이 불법 수술 등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하게 임신중지에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자료를 보면 임신중지약을 먹었을 때 과다 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은 0.5% 이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미프진과 같은 임신중지약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현재 미국·프랑스 등 90여개국에서 임신중지약을 약국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국에선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에게 도입을 권고했다.
펠트하이스 박사는 임신중지를 범죄화하는 사회에선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청소년, 실업자 등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나 교육·비용이 부족해 치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도가 없으면 이들은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신중지를 범죄로 바라봐선 안 된다”고 했다.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도 “이주여성, 장애여성 등 제도권 바깥에 있는 한국 여성들에게 임신중지 서비스는 사치재가 됐다”며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으로 산부인과 진료도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들 간에 어떤 격차가 생기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정책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임신중지 수술 비용 등은 ‘100만원 이상’이 40%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1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엔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바꾸고, 수술에 더해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포함했다. 펠트하이스 박사는 “이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임신중지는 특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일 오전 중국 베이징 톈안먼에 도착했다.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검은색 차량에서 하차해 중국 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으며 붉은 카펫을 따라 행사장으로 들어섰다. 김 위원장은 짙은색 양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으며, 딸 주애는 동행하지 않았다.
CCTV는 김 위원장 입장에 맞춰 “중국과 조선(북한)은 강과 물로 이어진 전통적인 우호적 이웃”이라며 “어려웠던 전쟁 시기 양국 인민이 힘을 모아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웠고,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라는 정의로운 대업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소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두 손을 맞잡고 악수하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이어 진행된 정상 기념촬영에서는 시 주석의 오른쪽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왼쪽에는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김 위원장이 각각 순서대로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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