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과 ‘김건희 게이트 여파’ 내년 정부 ODA 예산 22%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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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9-0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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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과 내년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올해보다 22% 적게 편성됐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2026년 외교부 예산안은 올해(4조2788억원)보다 15.8% 줄어든 3조6028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ODA 예산은 올해(2조8093억원)에서 22.2% 줄어든 2조1852억원으로 편성됐다. ODA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내년에 줄어든 ODA 예산(6241억원)은 외교부의 예산 감소분(6740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ODA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인도적 지원’은 올해(6702억원)보다 51.4% 줄어든 3255억원으로 편성됐다. 코로나19 대응 기여금으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억 달러(약 1388억원)을 지급기로 한 공약이 올해 종료된 것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ODA의 또 다른 항목인 ‘국제기구 분담금’도 올해(8262억원)에서 17.5% 줄어든 6818억원으로 편성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실용적, 전략적으로 분담금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감액했다”고 말했다. 코이카(KOICA) 출연금도 올해(1조2955억원)에서 11.4% 줄어든 1조1480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반적으로 ODA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경제적·외교적 측면에서 향후 국익과 연계성이 적은 ODA 예산을 줄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ODA 예산 감소에 대해 “외교정책과 우리 국가의 재정 여건, 수요국의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국익에 부합하는 실용외교가 대외정책의 기조이며 ODA도 이와 같이하는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외교부는 한·미 회담과 미 의회·학계 등과 교류를 지원하는 예산을 올해 51억원에서 75억원으로 높였다.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쓰는 예산을 올해 5억원에서 11억원으로 늘렸다.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함께하는 ‘2026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는 68억원을 편성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15일 감사인지정 기초자료 제출 시기를 앞두고 감사인 지정제도 안내 온라인 설명회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12월 결산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다음 달 15일까지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금감원은 지정기초자료 작성 요령 및 감사인 지정제도 주요 내용을 안내하는 동영상과 설명자료를 유튜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특히 올해 도입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 등 감사인 지정 관련 외부감사 규정 개정 사항과 11개 업종으로 확대된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올해 대학 등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는 외국 학생이 지난해보다 20%가량 늘어 25만명을 넘어섰다. 초중고의 다문화 학생은 올해 처음으로 20만명대에 진입했다.
교육부가 28일 공개한 2025년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올해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는 외국 학생 수는 25만3434명이다. 지난해 20만8962명에서 21.3%(4만4472명) 증가한 수치다. 2010년 교육기본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사립대들이 학령인구감소, 대학의 재정여력 악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 학생을 유치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가별로는 중국 7만6541명(30.2%), 베트남 7만5144명(29.7%), 우즈베키스탄 1만5786명(6.2%), 몽골 1만5270명(6.0%) 순이었다.
외국 학생의 증가세는 전문학사·학사에서 두드러졌다. 전문학사·학사과정의 외국 학생은 지난해 9만3624명에서 올해 12만150명으로 증가했다. 박사과정의 외국 학생은 1만8294명에서 올해 1만7762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도 전체 규모는 줄었지만 다문화 학생은 늘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 수는 올해 555만1250명으로 지난해 568만4745명에서 13만명 가량 줄어들었다.
반면 초중고교의 다문화 학생 수는 올해 20만2208명으로 지난해 19만3814명 대비 4.3%(8394명) 증가했다.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의 비율은 4%로, 전년 3.8% 대비 0.2%포인트 늘어났다. 초중고교의 다문화 학생 수가 20만명을 넘어선 것은 해당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다문화 학생 비율은 초등학교(5%)→중학교(3.7%)→고등학교(2.6%)순으로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충남(7.5%)과 전남(7.3%)의 다문화 학생이 비율이 높았다. 중고생의 각각 전남(7%)·충남(6%), 전남(5.2%)·경북(4.8%)에서 높았다.
학령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유치원은 올해 8141개원으로 1년 새 153개 줄었다. 39개 유치원이 새로 문을 연 사이 192개 유치원이 페원했다. 유치원의 폐원이 서울(18개), 경기(53개)에 집중된 점도 특징이었다.
반면 초중고교는 모두 소폭 증가했다. 초등학교는 9개교, 중학교는 20개교, 고등학교는 7개교가 늘어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도시나 재개발 지역에 아이를 키우는 30~40대가 대거 유입하다보니 폐교되는 학교보다 새로 생기는 학교가 더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30일 “(더불어)민주당에 ‘명청교체기’가 있다면 국민의힘에는 ‘김장대첩’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로 나란히 지도부에 선출된 김민수 최고위원과 장동혁 대표의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친한동훈계인 박 전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도부 출범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2017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도부의 홍준표 대표와 류여해 최고위원이 현재의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과 유사한 포지션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전당대회까진 둘이 러닝메이트 느낌이었지만 전당대회를 마친 후 여전히 극단으로 치닫는 류여해와 중도로 나가 지방선거를 치르고 싶은 홍준표가 충돌했다”며 둘의 갈등이 류여해 전 최고위원 제명으로 일단락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장대첩의 전초전은 윤석열 면회에 대한 입장차”라며 “장 대표가 윤석열 면회는 시기상조라 하자마자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접견 신청을 알렸다”라고 말했다.
그는 “올 하반기 내내 지방선거를 생각하며 또 한 번 배신을 시도할 장 대표와 이를 ‘윤 어게인’ 부정선거로 끌고 가기 위한 김 최고위원의 전쟁이 공개적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러면서 “허니문 기간이 끝난 후 ‘윤 어게인’ 부정선거파에서 장 대표에 대한 비난과 ‘김민수 비대위원장 추대론’이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민주당의) 명청교체기는 그래도 여당과 정부의 주도권 싸움으로 주류 언론의 주목을 받겠지만 김장대첩은 평범한 국민 모두에게 황당함을 선사하며 주말판 타블로이드 황색 언론에서나 흥미진진한 소재로 소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명청교체기란 중국의 명나라-청나라 권력 교체기처럼 여권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주도권 다툼을 벌인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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