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대기업 총수 일가, 내부 지분율 증가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센트럴에비뉴원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에 성과 보상을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약정이 1년 전보다 줄었다. 또한 총수 일가 지분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3.5∼3.7%)에 그치지만, 대형 인수·합병(M&A) 등의 영향으로 내부 지분율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발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을 보면 지난해 총수·친족·임원에게 성과 보상 차원에서 주식 지급 약정을 맺은 대기업은 13곳으로, 약정 건수는 353건이었다. 2023년 17곳·417건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치다.
약정 유형별로 보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을 받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이 1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단기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스톡그랜트는 51건이었다.
총수 일가는 주식 지급 약정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거나 성과 조건을 충족해야만 정해진 물량의 주식을 받는 RSU를 선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 두산, 아모레퍼시픽, 크래프톤, 유진, 대신 등 6곳은 총수 일가와 16건의 RSU를 체결했다. 1년 전 22건에 비하면 소폭 줄었다. 그간 RSU 등이 간접적인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한편, 34개 대기업의 116개 국외 계열사는 90개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했다.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국외 계열사가 많은 집단은 롯데(21개), 한화(13개), SK(11개), 카카오(9개), 네이버(7개) 순이었다.
20개 대기업의 총수 일가는 55개 해외 계열사에 각각 20% 이상 지분을 보유했다. 이 중 롯데, 장금상선, 코오롱, OK금융그룹, 빗썸의 10개 국외 계열사는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는 복잡한 출자 및 지분 구조를 만들어내며, 일종의 우회 출자 또는 간접 출자 방식으로 활용돼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숨기거나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내부지분율(총수·총수 관련자의 주식 비율)은 62.4%로 전년(78개 집단, 61.1%)보다 소폭 늘었다. 공정위는 “계열회사의 지분율은 지속해 상승하고 있다”며 “대형 M&A나 지주집단으로 전환 중이거나 전환된 집단의 신규 지정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3년 전 미국 연수 시절, 남부의 작은 도시들을 여행하며 묘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다. 식당에서, 라디오에서, 창문을 열고 달리는 옆 차선의 픽업트럭에서, 익숙한 K팝 노래들이 흘러나오던 순간들이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인 세인트오거스틴에서 만난 한 교민은 “이 시골 동네까지 K팝이 들린다는 건 ‘진짜’라는 것”이라며 미국에서 K팝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설파’했는데 정작 나는 “이 소도시 사람들까지 K팝을 안다고?”라며 믿지 못했던 것 같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빌보드와 넷플릭스를 동시에 석권하며 세계적 신드롬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무속신앙과 K팝을 모티프로 한 애니메이션이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자 많은 사람이 환호했지만,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의외의 논쟁이 따라붙었다. ‘과연 <케데헌>을 진정한 K콘텐츠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시선이다.
논란의 이유는 이렇다. 영화의 제작은 미국의 소니 픽처스가, 배급과 투자는 글로벌 플랫폼 넷플릭스가 맡았다는 것. 연출자 매기 강이 캐나다로 이주한 한국계 캐나다인이라는 것도 논쟁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 제작사가 아닌 외국 자본과 시스템에 의해 완성된 작품을 두고 ‘K콘텐츠’라 부르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이 제기된 것이다.
2000년대 초반 한류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산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K콘텐츠의 영향력은 한국 안팎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 ‘아시아에서만 통한다’는 폄하가 있었고, 서구 무대에서의 성과를 열망했다. 그러나 지난 20여년 사이 풍경은 급격히 달라졌다.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를 뒤흔들었고,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동시에 거머쥐며 영화사에 길이 남을 이정표를 세웠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스트레이 키즈, 트와이스 등 K팝 그룹들은 글로벌 음악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으며 대규모 월드투어를 매진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늘 성공에 대한 의심이 자리한다. 겸손을 미덕으로 여겨온 탓일 수도 있고, ‘국뽕’이라는 단어로 상징되는 과도한 자부심을 경계하려는 무의식적 자기검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세계 무대에서의 성취를 바라보면서도 ‘정말 우리의 힘으로 이룬 성과인가’라는 질문을 멈추지 못한다. <케데헌>의 국적 논란은 바로 그 습관화된 의심의 또 다른 얼굴이다.
<케데헌>의 성공은 한국 문화가 가진 힘과 매력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음을 다시 증명했다. 매기 강은 “한국 전통을 과도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한국적 문화가 세계인에게 전달될 수 있다”며 진정성이 이 작품의 매력이라고 했다. 억지로 세계인의 취향을 맞추려 애쓸 필요도, 스스로의 성과를 깎아내리며 주저할 필요도 없다. 그의 말처럼 <케데헌>은 “한국과 K팝에 바치는 러브레터이자 헌사”로 K콘텐츠의 새로운 정의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습관처럼 도사리는 의심을 거두자. 지금은 ‘우리 것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가 아니라 진정성이 이룬 성취를 순수하게 즐길 때다. 의심보다 축하가, 경계보다 환호가 필요한 순간이다.
교육 스타트업인 A사는 2016년 대입 리뷰 플랫폼을 출시했다. 그러나 3년 뒤 입시정보 제공업체인 B사가 이 플랫폼과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부정 사용이라며 금전적 배상을 권고했으나, B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고 두 회사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대상의 기술 탈취 논란이 잇따르자 정부가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 기업의 손해배상액도 현실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는 연간 약 300건 발생하며 평균 손실액은 18억원으로 추정된다.
피해 기업들은 탈취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법원의 인용금액은 평균 1억4000만원 수준으로 청구액의 17.5%에 불과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이재명 정부의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은 피해 기업이 불리하지 않은 소송 환경, 침해당한 기업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 기술 탈취를 막는 울타리 제공 등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피해 기업의 소송 부담을 덜면서 입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한다. 기술자료·특허·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그 결과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와 법정 밖에서 진술 녹취와 불리한 자료 파기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료보전명령 제도’ 등도 마련한다.
또 법원이 중기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자료제출 명령권’을 신설하고 이 자료를 디지털 증거까지로 확대한다.
나아가 중기부는 별도 신고 없이도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간 직권조사를 해왔던 공정위는 기술 탈취 빈발 업종을 중심으로 조사를 강화한다.
기술 탈취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현재 시정권고에 불과한 중기부 행정조사 제재를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수·위탁 관계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편,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처벌 대상에 브로커 행위와 미신고 수출을 포함하고, 벌금도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올린다.
중기부는 손해액 산정 기준을 바꿔 침해당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들어간 비용도 소송에서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 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과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를 신설해 기술 탈취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의 궁극적 목표는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성장 경제환경 실현”이라며 “대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안착하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세밀하게 정책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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