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중국, 자국 출신 일본 극우 정치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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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2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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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중국이 일본에 귀화해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자국 출신 세키헤이(중국명 스핑) 일본유신회 참의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해다.
중국 외교부는 8일 “스핑이 오랜 기간 대만,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역사, 신장, 티베트, 홍콩 등의 문제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퍼뜨리고 야스쿠니 신사를 공개적으로 참배했다”며 세키헤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세키헤이의 행동이 “중·일 4대 정치문서 정신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중국 내정에 간섭했으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이날부터 세키헤이가 중국 내 보유한 동산, 부동산 및 기타 모든 재산을 동결하고, 중국 내 조직이나 개인이 세키헤이와 거래·협력하는 것을 금지하며, 세키헤이 본인 및 직계친속의 중국 본토·홍콩·마카오 입국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스핑이 사리사욕을 위해 반중 세력과 결탁해 도발하고 소란을 피웠다”며 “중국 측의 조치는 스핑 부류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경고”라고 말했다.
세키헤이는 1962년 중국 쓰촨성 청두 출신으로 베이징대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1988년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톈안먼 항쟁 이후 일본에서 산케이신문 등에 기고하고 책을 내는 등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평론가로 활동하다 2007년 귀화했다. 지난 7월 극우 정당인 일본 유신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중국 정부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대만·홍콩·위구르 문제 등에 관여해 온 미국 정치인들을 상대로 비슷한 제재를 단행해 왔다.
세키헤이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재 사실은 처음 알았다. 내가 중국에 대해 올바로 말한 증거라고 생각한다”며 “중국에 10년 이상 가지 않았고 재산도 없어 영향력은 없다”고 말했다고 NHK, 산케이신문 등이 전했다.
일본에는 위구르 인권 활동가를 포함해 중국 망명 인사들이 여럿 있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유주의 성향 지식인이나 중산층 중국인들의 이민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도 중국에서 활동이 중단됐을 시절 일본에 주로 머물렀다. 중국 망명인사 일부는 유튜브 등에서 평론가로 활동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들을 긴급하게 구제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 건수가 누적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회)는 2017년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가 설치된 후 지금까지 총 1만223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심사·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이를 심사·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법률 전문가, 학계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위원회는 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 등을 거쳐 90일 이내에 심사 및 의결을 완료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만약 생명이나 신체 위해, 위해 발생 가능성이 큰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알리기 위해 김선태 충주시청 주무관을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지난 1일 기준 88만5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김 주무관은 충주시를 대표하는 ‘충주맨’ 캐릭터로 시민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충주시 공식 유튜브를 총괄하고 있다.
차맹기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잘 활용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섰던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유 시장의 경선캠프에서 인천시 공무원이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인천시청 본관과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기록물관리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수사 대상자의 자택도 동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10명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 공무원 10명 중 상당수가 경선 지원을 위해 사표를 냈으나, 퇴직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캠프에서 활동하며 사실상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연대 측은 또 사표를 낸 공직자 가운데 일부는 논란이 일자 사직 철회 요청서를 내기도 했다며 수사의뢰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유 시장을 포함한 인천시 공무원 3명과 캠프 관계자 3명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사표를 낸 공무원들이 형식적으로는 사표를 냈으나 의도적으로 수리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닌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고발과 별도로 유 시장이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유 시장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인천시 전 대변인과 전 비서실 비서관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대상인 인천시 공무원은 모두 12명”이라면서도 “구체적 혐의 및 사안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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