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미국·대만, 중국 전승절 직전 알래스카서 국방 당국자 비밀회담”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직전 미국과 대만 국방부 당국자들이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비밀 회담을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소식통을 인용, 지난주 개최된 회담에 미국에서는 제드 로열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국방부 차관보 직무대행이, 대만에서는 쉬쓰치엔 당시 국가안전회의(NSC) 부비서장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6월 미국과 대만은 국방 분야 고위급 회담을 추진하다가 막판에 취소한 바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차관과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이 워싱턴DC에서 만날 예정이었지만 미국이 이란 군사작전 등을 이유로 회담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러운 회담 취소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대만의 현직 장관급 인사가 최초로 워싱턴을 방문할 경우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 측이 우려했을 거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미국 측이 이번 비밀 회담 장소를 알래스카로 정한 이유 중 하나가 회담에 대한 외부의 관심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어맨다 샤오 유라시아그룹 중국국장은 FT에 “트럼프 정부는 대만을 안심시키면서도, 중국과의 무역 합의와 정상회담 가능성을 유지하는 두 어려운 과제를 해내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이 대만과 장관급 회담을 진행했다면, 중국의 저항이 더욱더 거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싱크탱크 독일마샬기금의 보니 글레이저 연구원은 “미국-대만 국방 회담의 급을 낮췄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에 방해가 될 만한 행동은 하지 말라고 각료들에게 지시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북한 매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중국에 방문한 것에 대해 “조중(북·중)친선관계의 불변성과 불패성을 보여준 력(역)사적인 계기”라고 5일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정상회담은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조(중·북) 관계를 훌륭하게 발전시킬 용의가 있다”며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여도 이 립(입)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앞으로 조선이 자기의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걸으며 조선식 사회주의 위업의 새로운 국면을 부단히 개척해 나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조·중관계를 부단히 심화 발전시키는 것”이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의 “립장과 노력을 전적으로 변함없이 지지 성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고위급 래왕(왕래)와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해나가는 문제와 관련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국제 및 지역 문제들에 전략적 협조를 강화하고 공동의 리익(이익)을 수호할 데 대해 언급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전날 중국이 공개한 회담 결과문과 동일하게 북한 보도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은 등장하지 않았다.
회담에는 북한 조용원·김덕훈 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선희 외무상, 김성남 당 국제부장, 리룡남 주중 대사가 배석했다. 중국 공산당 서열 5위인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 위원장은 4일 저녁 전용열차로 베이징을 출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차이치 서기와 왕이 부장, 인융 베이징 시장,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 등이 베이징 기차역에 나가 김 위원장을 환송했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북한 인공기와 중국 오성홍기를 든 학생들이 김 위원장을 배웅했다.
김 위원장과 동행했던 딸 주애는 지난 2일 베이징에 도착해 열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공개됐지만, 열병식 행사와 북·러, 북·중 정상회담 등 다른 행사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매일 아침이면 많은 시민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길을 나선다. 이 길의 모습 속에는 한 사회의 구조와 구성원들의 신뢰, 공적 건강, 그리고 민주주의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들이 녹아 있다. 줌렌즈로 풍경을 담듯 출근길을 들여다보면 이 사회의 복잡다단한 풍경이 펼쳐진다.
편향되긴 하지만 일단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 통계를 보자. 2024년 서울시의 추정에 따르면 평일 하루 수도권을 오가는 인구 이동은 7135만건이고,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시간은 평균 71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출근하는 시간도 평균 59.4분이 걸린다. 도로는 막히고, 버스와 지하철에서 사람들은 짐짝이 된다.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이들은 최소한 자기만의 공간을 확보하는 낙을 누릴 수는 있지만, 다른 수단에 비해 정신적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진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반대로 버스와 지하철로 출근하는 이들은 운전의 피로감 대신 몸들이 부대끼는 과정에서 밀려오는 불쾌감과 피로를 감내해야 한다. 내비게이션은 모습을 바꾼 ‘오늘의 운세’다. 갑자기 접촉사고나 싱크홀이 발생하거나, 눈·비·작동 오류로 도로가 막히고 지하철이 연착된다는 방송이 들려올 때면 현실이 밀려든다.
모두가 이런 출근길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재택근무나 유연근무를 선택할 수 있는 이들에게 출근길은 그나마 조금 인간적이다. 기사가 모는 자동차로 출근하는 이들에게 출근길은 업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동 사무실이다.
수많은 교대근무자들의 삶은 또 다르다. 출근하는 이들의 출근길을 위한 대중교통을 작동시켜야 하는 기사들은 누구보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 남들이 출근할 때 퇴근하는 이들을 새벽에 실어나르는 대리기사들은 타인의 출퇴근길이 자신의 길이 된다. 돌봄노동자들 역시 타인의 시간에 자신의 시간을 동기화시킨다. 어린이집과 주간보호센터에 먼저 들러 가족을 맡기고 출근해야 하는 부모와 자녀의 출근길은 길고 분주하다.
그리고 이 모든 풍경의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는 이들, 인구도 버스도 소멸해가는 지방의 시민들이 있다. 지방의 도시에도 병목은 있지만, 인구 감소에 따라 대중교통은 줄어든다. 이들의 삶은 띄엄띄엄 울리는 학교 종처럼 버스 시간표에 따라 짜인다.
출근길의 풍경은 이걸로 끝이 아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아직 출근길이 없다. 장애인들은 접근성이 낮은 대중교통에 좌절하며 출근길에 휠체어를 몰고 지하철을 탄다. 지하철역 구내 엘리베이터에는 노약자들이 긴 줄에 서서 지하철보다도 느리게 지상으로 이동한다. 그 많아졌다는 이주노동자들을 출근길에 본 기억이 있는 이는 얼마나 될까.
화면을 당겨보자. 긴 출근길이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힘겨운 출근길에 고갈된 심리적 에너지가 강 상류에 방류된 폐수처럼 개인의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고,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직장 내 인간관계의 긴장감을 높인다고 한다. 출근길은 또한 애써 쌓아 올린 동료 시민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규칙 위반, 순서 무시, 차와 사람 간 거친 부대낌, 그리고 적절한 공권력의 부재는 ‘선량한 시민’을 전제로 설계되는 모든 정책의 효과를 의심하게 만들고, 규칙을 지키다 나만 손해 본다는 윤리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출근길은 생산성 감소, 오류 증가, 직무 몰입 저하, 결근 및 이직 증가 등 자본이 싫어하는 모든 현상의 근원이기도 하다.
출근길이라는 화두가 가벼워 보일지 몰라도 저출생, 기후, 인공지능 같은 화두만큼이나 보편성을 띤다. 일제히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하는 산업사회 노동자는 더 이상 표준이 아니지만, 정책은 지체돼 있다. 출근길에 소요되는 비용은 집단적 비용이지만 개인들이 불평등하게 지불한다. 출근길은 이 사회의 계급, 도시 집중화, 공공안전, 공적 신뢰 하락의 증상이 모두 기록돼 있는 사진첩이다. 영국 정부가 ‘고독 대응 장관’을 만든 것처럼, 통합적 대응이 필요한 현대적 정책 화두다.
문제는 정책 정보의 희소성이다. 출근과 관련된 세분화된 데이터, 그리고 출근길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지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의지가 있다고 함부로 손댈 수도 없다는 의미다. 정책결정자들의 정책 감수성을 좌우하는 체험의 다양성도 확신하기 어렵다.
행복이 멀리 있지 않다면 바로 출근길에 있을 것이다. 짧고 덜 피곤한 출근길 위에서 우리는 더 나은 시민이 된다. 출근길 정책은 노선과 도로를 넘어 인구·사회 구조, 도시 구조, 경제 구조 모두와 관련된 근본적인 난제다. 지금 당신의 출근길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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