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성평등 도서 폐기한 충남도…인권위 “아동 알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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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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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공공도서관이 아동·청소년의 성교육·성평등 도서 열람·대출을 막는 것은 “알 권리 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8일 “충청남도의 공공도서관들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지정되지 않은 성교육·성평등 도서를 따로 두거나 빌리지 못하게 막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지난달 18일 충남도지사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에 거주하는 시민 300여명은 충남도의 공공도서관들이 민원을 이유로 아동·청소년들이 보호자 동의 없이는 성교육·성평등 도서를 읽거나 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일부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가 ‘조기 성애화’, ‘성소수자 옹호’ 등을 이유로 공공도서관에 성교육·성평등 도서를 폐기하거나 회수할 것을 지속해 요구했고 일부 도서관은 이 도서들을 별도 공간에 두고 보호자가 동의할 때만 아동·청소년들에게 열람과 대출을 허용했다. 간행물윤리위원회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민원이 들어온 148종의 도서를 심의한 결과 이 도서들은 모두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른 청소년유해간행물이 아니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민원인들은 이 도서의 일부 문구나 단어만 부각해 폐기를 요구했지만 이는 책의 맥락을 왜곡한 것”이라며 “유해 도서로 검증되지 않은 책을 읽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동의 알 권리 침해”라고 밝혔다.
또한 “19개 도서관에 질문한 결과 9개 도서관이 민원을 우려해 성 관련 도서의 구매를 자제하거나 구매할 때 심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며 “이를 ‘각 도서관이 알아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방임하는 것은 공공도서관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압력에 굴복해 도서관의 중립과 자율성이 훼손되는 상황을 용인한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충남도지사와 교육감 등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고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통정·가장·이상 매매 횟수를 기존에 판단한 것보다 적은 횟수로 일부 조정했다. 김 여사와 무관할 수 있는 매매주문은 처음부터 덜어내는 게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으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액은 8억1000여만원으로 변하지 않았다.
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김 여사의 공소장을 보면,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해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통정매매 96회, 가장매매 5회 등 총 62만5093주를 통정·가장매매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통정매매 118회, 가장매매 12회보다 소폭 줄인 수치다.
특검은 같은 기간 고가매수주문 1411회, 물량소진주문 1111회, 허수매수주문 291회, 시·종가관여주문 204회 등 합계 3017회의 이상매매주문을 냈다고도 공소장에 적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적시한 이상매매주문 3702회보다는 적은 횟수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김 여사는 주가조작 주·공범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통정·가장·이상 매매 횟수가 기존보다 다소 준 것은 특검이 김 여사와 관련된 매매주문만 걸러내 공소장에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는 도이치모터스 주범·공범들 외에 이들과 관련한 제3자가 관여한 거래까지 다 포함했는데, 공소제기를 하면서 덜어냈다. 김 여사와 무관할 수 있는 매수주문을 미리 덜어내는 게 공소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판단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조정에도 김 여사의 부정한 시세조종 거래 전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부당이득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8억1144만3596원’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는 블랙펄인베스트가 시세조종에 따라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받기로 약속하고, 손실보전금 4700만원을 받은 사실 등을 주가조작을 인지했을 정황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단순히 ‘전주’가 아닌 주가조작범들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특검은 1차 주가조작 시기(2010년 10월21일 이전)에 이뤄진 부정한 시세조정에 대해선 다른 주가조작범들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넘겼다고 보고 김 여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 흉기 살인사건’ 피의자 A씨(41)가 퇴원하는 즉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4일 A씨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로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범행 현장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으로, 의식은 있는 상태이지만 조사받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병원에 경찰 인력을 배치했다.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서 피자 가게를 운영한 A씨는 전날 본사 직원 B씨(49)와 인테리어 일을 하던 C씨(60), D씨(32)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도 범행 후 자해해 크게 다쳤다.
경찰은 지난 3일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1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의 연인에 대한 조사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 시신 부검도 진행해 정확한 사인을 분석하고 있다.
A씨와 C씨, D씨 사이에는 ‘인테리어 보수’를 놓고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프랜차이즈 본부 측이 전날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 A씨는 2023년 10월 피자 가게 운영을 시작하면서 C씨에게 가게 인테리어를 맡겼다. 하지만 최근 매장 내부의 타일이 깨지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A씨는 ‘시공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지만, C씨는 ‘시공 후 2년이 흘러 보증 기간이 지나서 유상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부딪쳤다.
본사 측은 ‘인테리어 갑질 의혹’을 부인했다. 본사 측은 “어떤 점주에게도 인테리어를 강요하지 않고, 직접 인테리어를 하거나 몇몇 업체 중 최저 가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한다”며 “선택은 점주가 직접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는 즉시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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