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대법, 전광훈 목사 벌금 200만원 확정…‘선거권 박탈 상태서 선거운동’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인터넷설치현금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 예배 도중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4일 확정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에서 “대통령 선거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고 말하는 등 김경재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서울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1·2심은 “전 목사가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해 선거권이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종교상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은 사전선거운동으로서 허용된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미국의 8월 일자리가 2만2000개 증가하는데 그쳐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고용 둔화 신호가 확인되면서 금리인하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게 됐다.
미 노동통계국은 5일(현지시간)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만2000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7만5000개)를 크게 밑돈 수치다.
업종별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3만1000개의 일자리가 늘었으나 연방정부(-1만5000개)와 제조업(-1만2000개), 광업·채굴업(-6000개) 등에서는 모두 줄었다.
실업률은 7월 4.2%에서 8월 4.3%로 올랐다.
또 노동통계국은 지난 6월 일자리를 기존 1만4000개 증가에서 1만3000개 감소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의 고용 둔화가 지표로 확인되면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노동시장이 수요와 공급 모두 둔화되는 이례적 균형 상태”에 있다며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 고용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에리카 매켄타퍼 노동통계국장을 해임한 이후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증가 폭(전달 대비)이 전문가 예상치(10만명)를 밑도는 7만3000명이라는 발표가 나온 직후 노동통계국의 집계를 믿지 못하겠다며 매켄타퍼 국장을 경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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