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란 특검 추경호 압수수색, ‘계엄 해제 방해’ 의혹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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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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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의 행동은 지금도 의혹투성이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장소를 다시 국회로 알렸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번 바꿨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다.
추 의원은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하지 않았고, 국회가 봉쇄돼 의총 장소를 옮긴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야권이 192석이어서 단독으로 의결정족수 확보가 가능했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그런데 군과 경찰이 불법적으로 국회를 침탈하는 긴박 상황에서 국회의원 임무란 게 과연 무엇인가. 국민 보호와 헌법 수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은 누구든 어떻게든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해제 표결에 힘을 보탰어야 했다.
추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겠다고 전화로 알려오자 “국회의원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10분쯤 뒤 우 의장이 개의 시간을 앞당기겠다고 하자 추 의원은 “너무 급하다. 들어갈 시간을 달라”고 했다. 의도적인 시간 끌기가 아니라면 일분일초가 급한 상황에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이다. 추 의원이 당시 홍철호 정무수석, 한덕수 총리, 윤석열과 연이어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반발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무도한 ‘야당 말살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어이가 없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윤석열 전화를 받고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게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추 의원과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 관련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증명하면 되는 일이다.
내란의 밤 온 시민이 뜬눈으로 국회 상황을 지켜봤다. 헌법이 유린당하고 국민과 나라가 풍전등화인데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찌 된 영문인지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했다. 추 의원이 그날 통화한 윤석열은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된 뒤에도 “2, 3차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며 군에 국회 장악을 지시할 정도로 집요했고, 한덕수는 국무회의 심의가 위법하게 진행되는 상황을 방조하면서 내란을 거들었다. 특검팀은 강도 높은 수사로 국민이 품고 있는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바란다.
충남 천안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1억원 가량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0대가 범행 하루만에 검거됐다.
4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5분쯤 서산에서 A(27)씨가 붙잡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한 금은방에 들어가 둔기로 진열장을 깬 후 목걸이 등 1억원에 달하는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금은방에 들어가 “배달 왔다”고 말한 후 물건을 놓는 척 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 과정에서 인명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가게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뒤 차량을 이용해 서산까지 달아났다.
경찰 측은 “우선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강도 혐의로 바꿔 적용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예술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이먼 폭스 프리즈 최고경영자(CEO)는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세계적인 미술품 장터(아트페어)인 프리즈는 올해 4년째 서울에서 열리는데, 개막일인 전날 미국 작가 마크 브래드포드의 그림 3점의 연작 ‘Okay, then I apologize’(2025)가 450만달러(약 62억7300만원)에 아시아계 수집가에게 판매되고 몇 작품도 수십억원대에 거래되는 등 기대 이상의 실적을 냈다.
폭스 CEO는 이를 “프리즈 서울 역사상 단일 작품 최고가 기록”이라고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미술 시장이 불황기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아트페어는 (미술계)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한데 모아 에너지를 생겨날 수 있게 한다”며 “그런 면에서 올해 상황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프리즈 서울 개최 이래 처음 대통령 배우자로 처음 참석한 데 대해 “작품에 관심을 두고 즐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장녀 말리아 오바마도 현장을 찾았고 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곳곳의 수집가들도 현장을 방문했다. 폭스 CEO는 “다른 아시아 도시와 비교했을 때 서울은 미술관 수가 많을 뿐 아니라 그 질도 훌륭하다”며 “프리즈로 서울이 얼마나 활기를 띠게 됐는지를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프리즈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현재 유일하게 서울에서 매년 열리고 있다. 폭스 CEO는 “프리즈가 여러 지역에서 열리지만, 각 지역마다 고유의 정체성과 목소리를 갖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라며 “(프리즈 서울에) 아시아 갤러리 비중이 커지는 것은 우리가 원했던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국화랑협회가 주최하는 키아프와 프리즈가 현재의 공동 개최를 향후에도 이어갈 가능성에 대해 폭스 CEO는 “양자 간 관계를 어떻게 지속해 나갈 수 있을지에 건설적으로 논의했다”며 “장기적인 관계로 갈 것이라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 매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소식을 대대적으로 4일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한 김 위원장의 높아진 위상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대내용 매체인 노동신문은 이날 전체 6면 중 1~3면을 김 위원장의 방중 소식으로 채웠다. 보도된 46개 사진에는 김 위원장이 전날 시 주석과 밀착해 대화를 나누는 모습과 푸틴 대통령과 포옹하는 모습,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의 전용 리무진 ‘아우루스’에 함께 탑승한 모습 등이 담겼다. 김 위원장이 톈안먼 성루에서 시 주석, 푸틴 대통령 등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도 실렸다. 열병식에 참석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단체사진 속 일부로만 등장했다. 북한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도 김 위원장의 방중 사진을 대거 공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같은 노동신문 편집에 대해 “김 위원장과 시 주석, 푸틴 대통령이 함께 나와 있는 사진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북·중·러의 밀착 관계와 김 위원장의 위상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회담한 사실도 전했다. 노동신문은 북·러 양자회담에서 양국의 “전망적인 협조계획들에 대하여 상세히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양국에 대해 “특수한 신뢰관계, 우호관계, 동맹관계”라며 쿠르스크 파병 북한군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것을 형제적 의무로 간주하고 조로(북·러) 국가 간 조약의 이행에 변함없이 충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자리에서 쿠르스크 재건 지원을 위한 병력·파견 문제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러시아는 북한이 공병 병력 1000명과 군사건설 인력 5000명을 파병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러시아 방문을 거듭 요청했다고 전날 타스통신 등 러시아 언론은 전했지만, 이 사실은 노동신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변화하는 통상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무역금융 규모를 기존 256조원에서 최대 27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종합 지원대책을 3일 발표했다. 또한 철강, 알루미늄 수출 기업 등 피해 중소기업에는 4조6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기업의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연말까지 13조6000억원의 피해 기업 긴급 경영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은행은 ‘관세 피해 업종 저리 운영자금 대출’(3조원 규모) 상한을 중소기업은 현재 3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10배 늘린다. 대출 금리도 기존 2~3% 수준에서 추가로 0.3%포인트 인하한다.
또한 수출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무역보험은 역대 최대인 270조원 규모로 확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에서 256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대책에서 14조원 늘렸다.
관세 충격으로 재무 상황이 악화한 수출 기업에는 특례 심사를 통해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수출보험 한도를 2배에서 2.5배로 상향한다.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지원은 총 4200억원 규모로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미 관세 대응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를 열고 피해 기업 지원에 내년까지 총 267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관세 조치 피해 기업, 수출 진출기업 등에 내년까지 총 172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8월까지 이미 63조원이 공급된 상태다.
중견기업 지원은 기존 5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늘어나며, 중소기업은 30억원에서 300억원까지 10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철강·알루미늄 기업을 포함해 미국 관세 부과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4조6000억원의 정책자금·보증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위기극복 특례보증(4조2000억원)도 신설한다. 긴급경영안정 자금(3000억원),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1000억원)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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