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최신게임 재외국민 4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고령화 심화 > 하늘로 띄우는 편지

PC최신게임 재외국민 4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전체 대한민국 인구보다 고령화 속도가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8만8628명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4.6%(2만1780명)로 집계됐다.
이는 행안부가 재외국민을 인구 통계에 포함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65세 이상 재외국민 중 남성은 8947명, 여성은 1만2833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3886명 많다.
재외국민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18년 17.6%에서 2021년 초고령사회의 기준인 20%를 넘어섰다. 2022년에도 21.3%, 2023년 22.4%, 2024년 23.7%로 꾸준히 증가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도 2018년 14.8%에서 지난해 20%로 우상향 곡선을 그렸지만, 오름폭은 재외국민보다 완만했다. 올해는 1월 20.1%에서 지난달 20.8%로 소폭 올랐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재외국민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24.6%)이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 비율보다 3.8%포인트 높은 것이다.
같은 기간 재외국민의 0∼14세 인구 비율은 2.2%에서 2.1%로 소폭 낮아졌다가, 올해 들어서 2.1%를 유지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로 봤을 때 0∼14세 인구 비율은 2018년 12.8%에서 지난해 10.7%로 2.1%포인트 감소했다. 올해도 1월 10.6%에서 지난달 10.4%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서 증여를 받은 아기들이 734명이었다. ‘갓난아기’들은 평균 1억원씩 증여를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해 증여를 받은 0세는 총 734명이었다. 증여액은 총 671억원으로, 1인당 평균 9141만원꼴이다. 전년(636건·615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98건, 재산가액은 56억원 늘었다.
2020년 91억원 수준이던 0세 증여 재산가액은 코로나19 시기 자산 가격 급등에 힘입어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3년에는 615억원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 다시 늘었다.
0세 증여를 자산 유형별(중복 포함)로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554건, 3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3년(452건·289억원)보다 102건, 101억원 늘었다. 유가증권은 156건·186억원이었으며 토지는 20건·26억원, 건물은 12건·26억원 등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0~18세) 전체 증여는 1만4217건, 1조2382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8709만원이다. 전년(1만4094건·1조5803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123건 늘었고, 증여 재산가액은 3421억원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16세에서 1억4719만원으로 가장 컸다. 증여 건수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다.
박성훈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증여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10대 소년이 ‘초인종 누르고 달아나기’ 장난을 치다가 집주인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CNN방송은 1일(현지시간) 11세 소년이 지난달 30일 밤 11시쯤 텍사스주 휴스턴 주택가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 장난을 치다가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총을 쏜 집주인을 체포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조회 수 올리기’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전했다. 짧은 동영상을 주로 올리는 소셜미디어 틱톡에선 ‘짓궂은 장난’ 콘텐츠가 10대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단독주택이 많은 미국에선 틱톡커들은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나는 동영상을 올리면서 조회 수를 늘리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버지니아주에서 18세 청년이 틱톡 영상을 찍으려고 이 장난을 치다가 집주인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지난 2023년 캘리포니아주에선 45세 남성이 이런 장난을 치던 10대 3명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도 발생했다.
텍사스주법은 집에 허락받지 않은 사람이 침입하고, 그가 집주인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판단하면 집주인이 침입자에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성곽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광주시가 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이 성별이 다른 아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 운영에 들어간다. 이같은 형태의 가족보호시설은 호남권에서 첫 시도다. 기존 시설은 10세 이상 남자아이가 있는 경우 입소가 제한됐다.
광주시는 2일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장애인과 자녀가 함께 생활 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가족보호시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족보호시설은 피해 여성이 자녀의 성별과 관계없이 함께 머물 수 있다.
시가 기존에 운영했던 보호시설은 1층 단독주택으로 4개의 방에서 피해자들이 공동생활을 해야 했다. 여성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 10세 이상 남자아이가 있으면 함께 입소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를 본 여성장애인이 자녀와 함께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입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광주에서는 연간 20여 건의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지역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시와 의회, 민간단체 등이 협업하는 ‘광주복지협치’는 시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보호시설을 새로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시는 광주도시공사와 협력해 매입임대주택 중 6가구를 ‘가족보호시설’로 운영한다.
이 주택들은 가구마다 40여㎡ 크기에 방 2개를 갖추고 있다. 가족별로 분리된 만큼 입소하는 여성장애인들이 독립된 공간에서 자녀의 성별과 관계없이 함께 생활할 수 있다.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엘리베이터가 있고, 장애인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내부도 고쳤다. 광주경찰청은 피해자 안전 강화를 위해 각 가구에 보안용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등 안전시스템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들은 이 시설에서 자녀와 함께 별도의 주거비용 부담 없이 최대 2년까지 생활할 수 있다. 시는 내년까지에 가족보호시설을 4가구 늘려 모두 10가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형태의 가족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호남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광주가 처음이다. 전국에서도 서울 금천구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박선미 광주시 여성권익팀장은 “가정폭력은 여성뿐 아니라 자녀들도 피해를 본 경우가 많은데 함께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가족보호시설에서 폭력 피해 회복 프로그램과 상담·치료, 자립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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