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신임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학군 출신 권대원 육군 중장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수원개인회생 국방부가 신임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권대원 육군 중장(학군 30기·사진)을 임명했다고 9일 밝혔다.
권 신임 차장은 육군 39사단장, 합참 민군작전부장,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을 지냈다. 국방부는 권 차장에 대해 “작전 및 위기관리 전문가로서 합참의장을 보좌해 군심을 결집할 역량을 겸비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진영승 합참의장(공사 39기) 내정 이후 후속 인사다. 이번 인사는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계엄군 부사령관으로 임명됐던 전임 정진팔 합참 차장(육사 48기)은 지난 1일 대장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라며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며 “그런데 어느 날 전도됐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할 것은 국민주권의지”라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얘기, 그게 무슨 위헌이냐.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된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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