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단독]특송화물 ‘주소 바꿔치기’로 마약밀수 119건…관리 사각지대 악용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인천흥신소 일반화물보다 빠르게 세관을 통과하는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반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에 국내 배송지를 바꾸더라도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특송화물의 특성을 악용해 마약류를 들여오는 것이다. 해외 직구 배송의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적발된 특송화물 마약류 반입 건수 933건 중 주소 기재가 정확하지 않은 사례가 160건(17.2%)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상세 주소를 빠뜨린 경우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고된 주소와 실제 수취 장소가 다른 경우가 34건으로 뒤를 이었고, 거주할 수 없는 주소를 적은 사례도 7건이었다.
이는 특송업체가 국내 배송을 직접하지 않고, 다른 택배회사에 맡겨 중간에 배송지를 바꾸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세관 추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송업체 입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배송지 변경 여부를 점검하는 전담 직원을 두기 어렵고, 배송지 불일치 사례를 세관별로 취합·정리해 신고해야 하는 업무 부담까지 더해져 관리 사각지대는 확대됐다.
관세청도 배송지가 바뀐 경우 검증 대상으로 선정하고, 업체 자료 제출을 검토하기까지 직원이 수작업으로 처리해 한계가 있었다.
일반 화물보다 간소한 내역 기재로 통관되는 특송화물 특성도 주소 변경·허위 기재에 대한 사전 확인을 어렵게 만들었다. 특송화물은 긴급 운송 서비스로, 수입 시 주로 간단한 정보만 제출하면 통과하는 목록 통관 절차를 주로 활용한다.
목록 통관은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이면서 개인 자가사용 목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수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일반 화물은 배송에 일주일 이상 걸리는 반면, 특송 화물은 대부분 1~3일 내 배송이 가능한 점도 밀수에 적합한 환경이다.
최근 해외 직구가 늘면서 이처럼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반입도 급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특송 화물을 통한 마약 밀수는 176건으로, 전년(86건)보다 90건 늘어났다.
관세청은 이에 실제 배송지 정보를 입수해 해외직구 물품의 구매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감시하는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배송업체가 특송업체로부터 위탁받은 물품의 배송지 정보와 관세청 통관 목록 정보 전체를 연계해 배송지 불일치 의심 사례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다.
정 의원은 “특송물품의 실제 배송지 정보는 위해 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핵심 정보”라며 “특송업체가 국내 운송업자에게 배송을 위탁할 경우, 국내 운송업자 역시 실제 배송지를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해 정보 사각지대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 군부대에서 폭발사고로 장병들이 다친 지난 10일 제주도 군부대에서도 예비군 훈련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7명이 다쳤다.
11일 공군에 따르면, 전날 제주도 서귀포시의 공군부대에서 예비군 훈련 도중 연습용 클레이모어의 뇌관이 폭발했다. 폭발 당시 이쑤시개 크기(길이 6㎝·직경 6.5㎜)의 뇌관은 클레이모어에 장착되지 않은 상태였다. 클레이모어는 대량 살상용 지뢰다.
이로 인해 부사관 교관 1명과 예비군 6명이 찰과상을 입고, 이명을 호소했다. 이들은 민간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집으로 돌아갔다. 공군 관계자는 “7명 모두 이비인후과 및 정형외과 검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1군단 직할 포병부대에서 훈련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10명이 다쳤다. 사고는 K9 자주포의 사격 절차를 숙달하는 과정에서 폭발음을 내는 교육보조재(교보재)용 모의탄이 터지면서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파주 군부대 사고에 대해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군 당국은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원인을 밝히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장병들에게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열린의사회와 함께 지난 3일부터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27번째 해외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2011년 열린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후 의료진의 항공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한 직원들로 자원봉사단을 꾸려 현지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2023년부터는 일반인 참여자도 모집해 자원봉사단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해외의료봉사를 포함해 지금까지 태국과 필리핀 등 6개 국가 19개 도시에서 2만5000여명에게 도움을 줬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제주항공 임직원과 열린의사회 소속 의료진, 제주항공 공식 SNS로 모집된 일반인 봉사단 등 총 31명은 이번에도 라오스 루앙프라방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약 처방, 기초 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진료과목은 내과, 응급의학과, 치과, 한의과 등으로 구성됐다. 현지 사정을 고려한 기초 건강 상담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도 함께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지난 14년간 매년 이어온 따뜻한 손길들이 모여 2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희망을 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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