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기획예산처, 총리 산하 신설…저출생·기후위기 전략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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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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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예산 편성 방식 변화할지 관심재경부 장관이 부총리 겸임키로금융위 해체…금감위 다시 부활
기획재정부가 내년 초 18년 만에 다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재경부)로 분리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뿐 아니라 저출생, 기후위기, 산업구조 혁신 등 중장기 전략을 맡고, 재경부는 경제·금융정책 등을 담당하며 경제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도 18년 만에 해체되면서 다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체제가 들어선다.
행정안전부는 7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된다. 국무위원인 기획예산처장은 예산 편성, 재정정책·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기재부 예산실, 재정정책국, 재정관리국뿐 아니라 미래전략국도 기획예산처 산하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재경부로 개편된다. 재경부 장관은 경제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부총리를 겸임한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한다.
또 재경부 산하에는 공공기관 지정과 경영 평가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인사와 재경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별도의 상임위원도 둘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되고, 금융감독 기능을 총괄하는 금감위가 18년 만에 부활한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은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일관성,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재경부로 넘어간다. 금융위의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위가 맡는다.
금감위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융감독원’과 금감원에서 분리·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각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소원은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독립기관으로 격상된 것이다.
기재부 분리 개편, 금감위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때부터 예고돼왔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이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예산 편성, 재정 관리, 경제정책, 세제 등 방대한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서다.
조직 분리를 넘어 예산 편성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는 기재부가 각 부처가 요청한 사업별 예산을 종합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부 사업까지 개입해 지나친 통제를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 공약대로 정부가 전체 예산의 큰 방향과 한도를 먼저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톱다운’(총액배분·자율편성)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당정협의회가 에너지 정책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가 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7일 확정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보면,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 대부분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원전 수출 기능과 자원 산업 파트는 산업부에 남는다. 전력과 재생에너지, 원전 등 에너지 전반 ‘정책’ 기능은 환경부가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돼왔지만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공기관의 감독 권한도 환경부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물 관리 업무를 이관받아 한국수자원공사를 산하기관으로 편입한 데 이어 에너지 공공기관들을 품에 안게 됐다.
그동안 환경부가 규제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산업부가 에너지 수급 정책을 관리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힘을 받기 어려웠다.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은 탄소중립을 우선하기 어렵고, 환경부는 타 부처를 통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새 부처가 기후·에너지 통합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면서 기후위기 대응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이 내놓은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보면 기후와 에너지 총괄 부처를 신설한 덴마크와 영국, 독일, 네덜란드는 부처 신설 전후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이 5%에서 18%로 증가했다.
정책 충돌이 불가피할 거라는 우려도 있다. 규제 부처인 환경부가 에너지 산업 정책을 총괄하면 환경과 산업 모두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는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업 진흥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부처로서 역할을 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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