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가뭄’ 겪는 강릉시 ‘대형 숙박시설’에 물 절약 촉구···수영장·스파 운영 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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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9-0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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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호텔·콘도 등 대형 숙박업소에 자발적으로 물을 절약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 선까지 떨어지면서 수도계량기의 75%를 잠그는 방식의 제한급수가 시행될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29일 오전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하루 전(15.9%)보다 0.3%포인트 낮아진 15.6%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평년 저수율(71.2%)의 22%에 그치는 수준이다.
지난 4월 19일 이후 132일째 기상 가뭄이 이어지면서 자칫 상수원이 고갈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만약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오는 9월 20일쯤 오봉저수지의 물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강릉시는 생활용수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이날 대형 숙박시설 대표와 관리자를 초청해 ‘가뭄 극복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뭄 상황에 대한 대형 숙박업소의 입장을 듣고, 자발적인 절수 동참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형 숙박업소는 객실 이용객의 생활용수 외에도 수영장, 스파 등 부대시설 운영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많은 시설이다.
앞서 강릉시는 대형 숙박업소에 수영장과 스파 운영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으나 현장 확인 결과 다수 업소가 여전히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형호텔과 리조트가 인피니티 수영장과 사우나 등의 운영 시간 단축 등을 한다고 공지했으나 시민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성수기 장사 다 하고 뒤늦게 생색내는 느낌”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
강릉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급수 제한 상황과 비상 급수 대책 등을 공유하고, 절수 동참을 다시 한번 당부할 예정이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강릉시지부는 최근 400여 개 회원 업소에 상수도는 물론 객실 내부 변기, 세면기, 샤워기 등에도 수압 조절 조처를 하도록 통보했다.
이밖에 강릉지역의 한 뷔페식당은 지역 맘카페에 물 절약 동참을 위해 오는 9월 6일까지 점심 영업만 진행한다는 공지하는 등 소규모 업소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물 절약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수도 계량기의 75%를 잠그고, 0% 이하이면 가구당 하루 2ℓ가량의 생수를 배부하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운반급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물 절약에 나서면서 피서 절정기 하루 10~11만t씩 쓰던 생활용수 사용량은 현재 8만5000t 안팎으로 15%가량 줄어들었다”라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뭄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만화 <검정고무신>의 출판사가 그림작가 고 이우영씨의 유족에게 4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족이 출판사에 7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던 1심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우진)는 28일 스토리업체 형설앤과 장모 형설퍼블리싱 대표가 이씨 유족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대표와 형설앤은 공동으로 이씨 유족에게 총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출판사가 맺은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며 출판사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더이상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명령했다.
<검정고무신>은 1990년대 국내 인기 만화로 이씨가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스토리를 썼다. 이씨는 생전에 자신이 그린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업화를 위해 2008년 장 대표, 그룹 산하에서 캐릭터 사업을 맡았던 형설앤과 세 차례 사업권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지분 배분 이후 3차 사업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검정고무신 원저작물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이 포함됐다. 앞선 1·2차 계약서엔 계약기간 5년으로 명시됐지만 이 계약엔 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후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그렸는데, 출판사는 2019년 11월 이 작가가 계약을 어기고 부당하게 작품활동을 했다며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작가도 2020년 7월 이에 맞서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측은 저작권 일부를 장 대표에게 양도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원작자인 자신이 캐릭터를 활용한 작품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달라고 했다.
반면 출판사 측은 이씨가 ‘검정고무신 관련 모든 창작 활동은 출판사 동의를 받는다’는 계약 내용을 어겼다고 했다. 이씨 측도 2020년 7월 출판사를 상대로 맞소송을 걸었다. 이씨는 이 분쟁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2023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전국 각급 법원장들에게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의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행정처가 제시한 의견을 공유했다. 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및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우선 대법관 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천 처장은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했고, 예산·시설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법관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법관 평가제도와 인사 시스템을 변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천 처장은 “외부 평가와 인사 개입을 통해 법관의 인적 독립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에 대해선 “현재 추천위원회 구성 상 위원들이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장의 후보자 제시권도 폐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며 “상고심의 구조와 국민 천거 제도 및 청문회 제도 운영상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에는 “적극 찬성” 입장이지만, 미확정 형사판결의 경우에는 무죄추정 원칙이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이나 연구 목적을 위한 판결문 제공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으나, 영리 목적의 과다한 이용에 대해선 적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도 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사개특위 논의에 대법원의 공식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점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천 처장은 “범국가적 사법개혁 논의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근래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시된 여러 사법제도 개편 등에 연구와 검토를 진행하고, 국회의 요청에 대해서도 신속히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조만간 법원장님들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고자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부모가 고등학생인 딸과 다툰 동급생을 학교에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A씨 부부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딸이 재학 중인 울산시 울주군의 한 고등학교에 찾아가 딸의 동급생인 B양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A씨 부부의 고교 1학년생 딸과 B양은 서로 다툰 일로 학교 내에서 분리 조치가 된 상태였다. 학교 측은 관련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또한 학부모의 이번 폭행 과정에서 교권 침해가 있었는지 등도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가니스탄 동부에서 발생한 6.0 규모의 지진으로 1100명 이상이 사망하고 3200명 넘게 부상하는 등 지진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은 국제 사회에 원조를 호소하고 있지만 미국의 지원 중단 등으로 인해 대폭 줄어든 국제 원조로 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아프가니스탄 동부 낭가르하르주와 잘랄라바드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이날까지 1124명이 숨지고 3251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6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행한 쿠나르주에서는 3개 마을이 완전히 파괴될 정도로 피해가 컸다. AFP통신은 이날 구조대가 험준한 산악 지형과 악천후 탓에 외딴 지역에 아예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등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탈레반 정권이 국제사회 원조를 호소한 가운데 영국, 인도 등 일부 국가가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원조를 중단한 이후 국제적 지원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영국 외무부는 아프간에 긴급자금 100만파운드(약 18억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탈레반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영국은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대신 유엔인구기금(UNFPA)과 국제적십자사(IFRC)를 통해 의료서비스와 구호품을 제공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도 외무부는 대피용 텐트 1000개를 아프가니스탄에 전달했으며, 쿠나르주로 식량 15t을 옮기고 있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는 구조대를 파견하고 식량, 의약품, 텐트 등을 지원했다.
중국 외교부는 가능한 한 범위에서 재난 구호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으며 러시아도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지진은 2021년 탈레반 재집권 이후 세 번째로 발생한 대형 지진이다. 외신들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국제 원조 대폭 삭감과 취약한 경제 상황에 더해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과 파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 230만명이 송환되면서 아프가니스탄 사회가 혼란을 겪는 가운데 이번 지진이 큰 충격을 더했다고 전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원조의 45%를 담당했던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원조를 중단한 이후 아프가니스탄 유엔 기관과 인도주의 단체들의 지원 활동은 대폭 축소된 상황이다. 아프가니스탄의 병원과 의료시설이 수백개가 문을 닫은 상황에서 지진 피해에 대응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아프가니스탄 주재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부대표 케이트 캐리는 “올해 자금 지원이 삭감돼 구호 활동에 타격을 입었을 뿐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도 6개월 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며 지진으로 발생한 수천명의 환자를 수용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아프가니스탄의 여성 억압적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와 탈레반이 지원금을 전용하고 있다는 의혹 속에 국제사회의 원조는 크게 줄어들었다. 로이터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올해 7억6700만달러(약 1조700억원)로, 2022년 38억달러(약 5조3000억원)보다 대폭 축소됐다고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진 피해가 가장 큰 낭가르하르와 쿠나르 지역에서 36만3000명 이상을 진료하던 44개 진료소가 올해 미국 원조 삭감으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국제구조위원회(IRC) 아프가니스탄 지부장인 셰린 이브라힘은 “원조 삭감이 아프가니스탄의 최근 재난에 대한 대응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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