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장관, APEC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매우 낮아…가능성 배제 않고 조심스럽게 준비”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조현 외교부 장관이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로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조 장관은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라며 “매우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APEC 정상회의 초청장을 아직 발송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오는 10월 말 경주 APEC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의 만남 추진을 권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라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이 대통령이 자신은 ‘페이스메이커’를 맡고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는 무시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라며 “미국이 앞서 나가야 북한이 호응해 비핵화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현실적으로 (비핵화 협상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매우 현실적인 개념”이라고 했다. 북한의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로 인해 한국이 북·미 대화를 중재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는 남북 간 대화 및 협력을 통해 북·미 대화를 촉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과 차이가 있다.
조 장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과 같은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은 것을 두고 “(합의가) 결렬된 건 아니다”라며 “합의된 부분이 많음에도 관세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걸 타결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그는 “이것(관세)을 어떻게 포함하느냐를 가지고 상호 양측이 합의하다가 가장 원만한 방법으로 일단 넘어가기로 한 것”이라며 “이것은 합의를 해서 추후 발표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관세 부분은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가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87조원)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 등을 두고 이견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장관은 이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에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인 입장)’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안미경중으로 단순화시키기에는 동북아와 세계 질서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미·중 간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라며 “한국의 많은 기업과 중국 기업이 보완 관계가 아니라 경쟁 관계에 돌입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다만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면 한·중관계도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하거나 제가 방중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SGI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롯데카드에선 해킹 사고 발생 사실을 보름 넘게 파악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만 여기는 기업들의 분위기를 개선하고 금융당국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일 “해킹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며 “고객정보 유출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카드사 규모 6위인 롯데카드는 지난 1일 “전날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공격자가 자료 유출을 시도했던 흔적을 발견했다”며 금감원에 신고했다. 롯데카드 측은 이번 공격으로 1.7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에는 ‘카드 정보’ 등 온라인 결제 요청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금감원은 추정했다.
문제는 해킹 사고 발생 자체도 회사가 늦게 인지했다는 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해커들의 공격으로 롯데카드 내부 파일이 최초로 유출된 시점은 지난달 14일이다. 롯데카드가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 금융당국에 신고한 시점과 17일간의 차이가 난다. 롯데카드는 “8월14일에 발생한 해킹 사고를 31일에 인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주 이상 해킹 사실조차 몰랐던 롯데카드의 허술한 보안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롯데카드 이용자들의 불안과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우려한 고객 일부가 개설한 온라인 카페에는 하루도 안 돼 240명 넘는 회원이 가입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롯데카드 침해사고로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과 불신이 증폭될 수 있다”며 “혹시 모를 부정 사용 발생 시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금융권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는 롯데카드가 처음이 아니다. 불과 보름 전엔 웰컴금융그룹 계열사인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에서 랜섬웨어 공격에 당해 내부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7월에는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SGI서울보증의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지난 4월에도 법인보험대리점(GA) 2곳이 해킹을 당해 고객 개인정보 등이 유출됐다.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전문가들은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모두 보안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호 랜섬웨어침해대응센터 수석연구원은 “보안의 경우 비용이 높아지는 부분은 있지만, 금융사들이 자체 보안 감사 체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수는 “금융당국이 새로운 사고 유형들을 즉각 공유하고 보안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기업들의 보안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모의 해킹 등을 통해 금융권 보안 취약성을 점검하겠다”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CISO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실로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며 “그럼에도 저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불체포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 사건 당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심사를 받았다.
권 의원은 “국회의장과 양당 지도부에 공식 요청한다. 특히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에 호소한다”며 “우리는 민주당과 다르다는 점을 국민께 분명히 보여줍시다”라고 적었다.
권 의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저는 13시간 넘게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며 “온갖 음모론이 난무했지만, 정작 드러난 것은 부실한 증거들과 실체 없는 진술뿐이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저는 당당히 해명했고, 공여자들과의 대질 조사까지 요청했다”며 “그러나 특검은 충분한 자료 검토도, 대질 신문도 생략한 채 ‘묻지마 구속영장’을 졸속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정치적 결정이고, 특검에게 수사란 진실 규명이 아닌 야당 탄압을 위한 흉기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며 “문재인 정권 때도 같은 방식으로 저를 기소했지만, 결국 대법원 무죄 판결로 결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공임대주택 당첨자가 실거주 의무를 어긴 채 임차권을 넘기고 분양 전환 후 소유권 이전까지 하기로 한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B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7년 말 경기 오산시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로 당첨돼 이듬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임대 의무 기간 10년이 지나면 우선 분양을 받는 조건이었다.
이 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사람은 B씨였다. B씨는 2009년 11월 A씨가 LH에 내야 하는 임대차 보증금 잔금도 대신 납부했다. 두 사람은 A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도 2012년 체결했다.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자 A씨는 분양을 받아 2021년 4월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어 거주 중인 B씨를 상대로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매매계약에 따라 A씨가 자신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다.
1·2심은 양측의 매매계약 효력을 인정하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이 A씨의 의지로 체결됐고, 계약 내용도 분양 전환으로 아파트가 A씨 소유가 되는 것을 전제로 B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규정도 어기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옛 임대주택법상 임차권 양도가 위법이기 때문에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아파트에 입주한 적이 없고, B씨가 임차권을 양도받을 당시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LH가 임차권 양도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매매계약은 무주택 서민이 미리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받고,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을 받을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라고 했다.
전남 진도군 서거차도 인근 해상에서 오징어잡이 어선이 암초와 부딪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4시 21분쯤 진도군 서거차도 북방 5㎞ 해상에서 29t급 근해채낚기 오징어잡이 어선 A호(포항선적)가 암초에 충돌해 침수됐다. 당시 선박에는 선장 등 7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신고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선원 5명을 먼저 구조하고, 배수장비를 동원해 기관실을 중심으로 배수작업을 벌였다. 이어 깨진 구멍 부위에 응급 방수와 도포 작업을 진행해 추가 침수를 막았다. A호는 이후 예인선을 통해 목포 북항으로 옮겨졌다.
사고는 선장이 자동조타장치를 켜둔 채 자리를 비운 사이, 선박이 조류에 밀려 암초에 부딪치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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