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지수 이진숙 “법인카드 유용 사실 나오면 법적 책임 질 것”···대구시장 출마설엔 즉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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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9-0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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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수사 결과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 결과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게 꽤 금액이 나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묻자 “법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죠”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질문에는 “사적으로 쓴 것이 없고 업무용으로만 사용했다”고 일관되게 답했다. 새벽 4시대에 제과점에서 사용한 것이 있다는 지적에도 “경찰 조사 밝혀질 것이고 사적으로 사용한 적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묻는 말에는 “저는 일관되게 ‘제 임기를 지켜 달라, 법정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라고 말씀드렸다”며 방통위원장 임기가 보장된다면 출마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방통위 개편 내용을 담은 법이 통과해 그 이전에 임기가 종료된다면 출마할 것인지 묻는 김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근 ‘이 위원장에게 대구시장 공천을 줘야 한다’고 한 유튜버 전한길씨를 개인적으로 아느냐는 한민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안다”고 답하면서도 시장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다고 밝혔다.
알고 지내던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5만원을 훔치고 이 사실을 알아챈 노인이 훈계하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 심리로 1일 열린 A씨(30대)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신체적으로 허약한 89세 노령의 머리, 가슴, 배 등 전신을 무자비하게 가격해 사망하게 하고 현금 등을 가져가기까지 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로한 모친 앞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잔혹하고 중대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평소 잘 지내던 A씨가 우연히 술을 많이 마시고 피해자 지갑에서 5만원을 가져간 사건이 발단돼 욱하는 마음에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피고인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 법 준수 의식이 낮은 상태로 살아왔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특수상해치사나 폭행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 번만 봐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5시쯤 평택시 소재 B씨(89)의 빌라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B씨의 집에서 나와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씨는 사건 당일 모친과 함께 B씨의 집으로 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당시 모친과 화투 놀이를 하고 있던 B씨의 지갑에서 5만원을 훔쳤다. B씨가 이런 사실을 알아채고 훈계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는 살인 혐의로 입건됐지만, 체포 당시 B씨의 지갑을 소지하고 있던 점 등이 고려돼 강도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강도살인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는 범죄다.
지식재산처 승격이 추진되고 있는 특허청이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에 중점을 두고 올해보다 190억원 늘어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특허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7248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특허청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 7058억원보다 2.7%(190억원) 늘어난 것이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투자되는 예산이 크게 늘었다. 올해 3653억원이었던 주요 관련 사업 예산이 536억원 증가한 4189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허청은 확대된 예산을 기반으로 내년에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 투자를 한다는 계획이다.
심사·심판 서비스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특허행정 혁신 예산을 올해보다 16억원 늘어난 36억원으로 편성했다. 국내 특허·상표·디자인 선행기술조사 예산도 올해보다 91억원 늘어난 513억원을 편성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안정적인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원 예산과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예산을 올해보다 145억원 증액했다.
한류 상품의 인기에 편승한 상표 무단 선점 등에 대응해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 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새롭게 편성됐다. 내년에 모두 139억원의 관련 예산을 신규 편성해 해외 실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수출 상품 위조방지기술 도입 지원과 위조상품 유통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이 밖에도 6억건이 넘는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정보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9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특허 분석을 기반으로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전략 지원 사업에 1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특허청이 편성한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거친 뒤 오는 12월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한편 특허청은 현재 지식재산처로의 승격이 추진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해 특허나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 사업도 해보려고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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