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렌증권 미 전 고위 주방위군 “미국이 과거 한국 군사독재 시절처럼 될까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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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9-0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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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렌증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것은 불법이라는 1심 판결이 2일(현지시간) 나왔다. 국내 법 집행에 군 동원을 금지한 ‘포세 코미타투스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앞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신청했던 주방위군 투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1심에서 받아들여졌다가 2심에서 뒤집혔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LA에 이어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시카고와 보스턴, 볼티모어 등으로 군 투입을 확대해 나갈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우리는 (시카고에) 들어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미 국방부 산하 주방위군국에서 부국장 대행을 지냈던 랜디 매너 전 육군 소장은 지난달 31일 기자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LA와 현재 워싱턴에서 주방위군이 하고 있는 일은 결코 그들의 임무가 아니다. 주방위군은 치안 유지 훈련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라도 비무장 시민에게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상황까지 가게 될까 봐 우려스럽다”면서 “나는 미국이 과거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 같은 전철을 밟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매너 전 소장은 30년이 넘는 군 경력 중 16년을 주방위군에서 활동했다.
- 주방위군의 임무는 무엇이며 이들은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주방위군은 전략 예비군으로서 해외 전쟁을 수행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소집될 수 있습니다. 또 허리케인이나 산불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주지사의 통제하에 구조·지원 역할을 합니다. 정말 드문 경우 경찰을 지원할 때도 있지만 이를 위한 훈련은 단 몇 시간에 불과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전투병입니다. 도심 치안 유지는 주방위군의 기능도, 목적도 아닙니다. 대통령은 군대를 오용하고 있습니다.”
- 주방위군은 정규군과 어떻게 다릅니까.
“주방위군으로 복무하는 젊은 남녀들은 정규군과 달리 시간제로 복무합니다. 대학을 다니거나 상점, 학교 등 어딘가에 고용돼 있습니다. 이들은 소집이 되면 일을 중단해야 하는데, 문제는 주방위군 급여가 민간 직장 급여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장기 파병은 이들의 생계에도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물론 고용주들은 법에 따라 이들이 주방위군 차출로 자리를 비워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승진·업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테러 업무 지원이나 지역 사회의 홍수 피해를 돕기 위한 목적이라면 고용주들도 기꺼이 지지하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정치적 목적의 주방위군 동원에 찬성하는 여론은 35% 안팎에 불과합니다. 이런 식의 동원은 주방위군 개인에도, 고용주에게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오랫동안 군에 헌신했던 사람으로서, 어떤 점이 가장 안타깝습니까.
“미국에서 군인은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해외의 적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란 믿음,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구하러 와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주방위군은 홍수로부터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는 헬기와 침수지역 횡단 중장비를 갖고 있으며, 산불을 진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군과 시민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 다수는 거리에 배치된 주방위군을 ‘무장한 점령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로, 절대로 미국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본토 내 군 투입을 계속 확대할 경우 무엇이 가장 우려됩니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저는 비무장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이 ‘레드라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내년 중간선거철로 접어들수록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항의 시위 때) 시위대를 향한 발포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를 막았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이제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 주변엔 ‘예스맨’뿐입니다. 저는 범죄를 줄이는 데 찬성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에겐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도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를 정치화하려는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절대권력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이 존중해왔던 가드레일을 계속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군대는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고 반대 의견을 압살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최근 한국이 겪은 계엄 위기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오랜 군사독재를 극복해 낸 한국 사회에 그것은 과거로의 회귀를 시도한 극도로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이 한국이 오래전 겪었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저는 모든 정당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 많은 평범한 시민들이 평화적인 시위에 나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난해 열린 제60회 베니스 비엔날레 미국관은 화려한 원색으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붙잡았다. 전시장 앞에는 성조기가 아닌 원주민 부족 깃발이 걸렸다. 체로키족 출신의 작가 제프리 깁슨은 총천연색 기하학적 패턴과 비즈 장식 등으로 선주민 문화를 녹여낸 화려한 작품 속에 인종차별, 동성애 차별 등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미술 올림픽’이라 불리는 베니스 비엔날레에 미국관 대표 작가로 선주민 작가가 단독 선정된 것은 94년 만에 처음이었다.
2024년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며 백인 중심의 미국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대에 미국을 대표하는 얼굴로 선주민 출신의 동성애자 작가가 선정될 확률은 0%에 가깝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사회적으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철폐 정책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미국을 대표하는 문화기관 역시 표적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립박물관’ 격인 스미스소니언을 표적 삼아 전시·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이며 전방위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 스미스소니언은 미국의 위대함을 일깨우기 보다 부정적 측면만 부각하는 곳이다. 그는 “스미스소니언은 통제불능”이라며 “우리나라가 얼마나 끔찍한지, 노예제가 얼마나 나쁜 것이었는지, 억눌린 사람들이 얼마나 성취하지 못했는지만 논의된다”고 불평했다.
백악관은 스미스소니언 재단 산하 박물관·미술관 21곳 중 국립미국사박물관, 국립아프리카계미국인역사문화박물관, 국립아메리칸인디언박물관 등 8곳을 검토 대상으로 지목했다. 해당 기관의 “논조, 역사적 프레이밍, 미국적 이상과의 부합”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학술과 예술의 영역으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박물관과 미술관 전시·운영 전반에 칼을 들이대 정부가 ‘무엇을 보여줄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10여개의 전시·소장품을 직접 예로 들었다. 인종차별과 이민자·성소수자를 다룬 작품들이 대다수였다. 이중 리고베르토 곤잘레스의 ‘남텍사스 국경 장벽을 넘는 난민들’은 국립초상화미술관 미술상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한 작품으로 이민자 가족의 표정에서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순간을 미묘하게 포착했다. 백악관은 이 작품이 담고 있는 다양한 서사와 뉘앙스를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행위를 기념하는 예술 작품”이라는 한 마디로 납작하게 눌러 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전시란 무엇일까? 그는 “성공, 밝음, 미래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와 문화가 특정 인종과 계층의 긍정적인 면으로만 채워진다면 그것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미국 역사와 문화가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면서 이룬 성취와 힘을 잃게 만들 것이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희석하려는 시도는 미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과 정반대다. 전시물을 더 즐겁고 덜 불편하게 만든다면 러시아·중국·북한 등 역사가 독재자의 동화가 되어 외국에서는 아무도 믿지 않는 나라들과 비슷해질 것이다.” 작가 맷 바이는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미스소니언이 미국의 위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길 바란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일 것이다. 아무도 찾지 않는 홍보물로 가득한 곳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지난달 2일 오후 2시쯤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육교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 안에는 미성년자 자녀 2명을 포함한 일가족 4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뒤집어진 차량 밖으로 나오지 못했고, 화재 발생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당시 사고 차량의 뒤에서 각자 차를 몰고가던 김형모씨와 노미혜씨는 곧바로 차를 멈추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차를 뒤집어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김씨와 노씨는 즉각 인근 공원으로 달려가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공원에 있던 시민 10명은 이들의 외침을 듣고 사고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힘을 합쳐 차량을 일부 들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시민들이 차량을 들어올린 틈 사이로 일가족 모두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구조를 마친 후에도 김씨와 노씨를 포함한 시민들의 선행은 이어졌다. 이들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현장 교통정리를 하는 한편 차량 파편 등을 치워 위험 요소를 제거했다. 시민들은 사고 가족들이 경찰과 소방 당국에 인계된 후 조용히 현장을 떠났다.
안산시는 4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망설임 없이 구조에 나서고 선행을 알리지 않은 이들의 시민정신이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됐다”며 “김씨와 노씨에게 모범 시민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달 29일 진행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본인의 안전보다 이웃의 생명을 먼저 생각한 두 분의 용기있는 행동이 우리 사회에 크나큰 귀감이 됐다”라며 “안산시는 이러한 의로운 시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예우해 나눔과 상생의 민생 안전도시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산하 경기교통공사는 광역·시내버스에 이어 1일부터 양주시 마을버스 10개 노선에 대해 준공영제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양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대상은 10개 노선 15대다.
노선은 3-1번(동두천∼가래비), 3-7번(은현면행정복지센터∼양주역), 3-7 한시운행(비룡성당∼양주역), 3-8번(덕정역∼양주역), 14번(백석농협∼동두천KT), 28번(황방1리 마을회관∼덕계역), 73-3번(경동대학∼덕림아파트), 75번(내회암∼봉양1통), 76번(양주교통본사∼회암리), 77-1번(양주교통본사∼양주역) 등이다.
경기교통공사는 현재 광역버스 307개 노선(2928대), 시내버스 174개 노선(2520대)을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양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로 경기교통공사는 준공영제 영역을 기존 광역·시내버스에 이어 마을버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올해를 시작으로 경기도 전 시·군까지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교통공사는 노선별 서비스 평가를 통해 운송사업자의 자율적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 이윤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 연계 체계를 운영해 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과 안정적인 준공영제 정착을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사업은 공사의 정산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광역·시내·마을·똑버스 등 전 영역의 교통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이동권 보장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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