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불체포특권 포기, 윤석열 때 이미 서약…체포동의안 통과 불가피 ‘고육지책’ > 하늘로 띄우는 편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은 고육지책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정부 당시 포기 서약을 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우위의 국회 의석 구도에서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이 지난 28일 오후 통일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권 의원은 그날 밤 페이스북에 “실로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다. 그럼에도 저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우리는 민주당과 다르다는 점을 국민께 분명히 보여줍시다”라고 했다.
권 의원의 헌법상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는 특검의 “야당 탄압”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명분이 깔려있지만 사실상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과 지난해 총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추진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권 의원이 불체포특권에 기대면 말 바꾸기 논란이 일고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 사법리스크를 비판할 구실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불체포특권을 호소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했을 수 있다. 국회 107석 국민의힘이 180여석을 보유한 민주당 등 범여권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혐의 내용에 따라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온 점도 부담이다.
권 의원이 “문재인 정권 때도 같은 방식으로 저를 기소했지만, 결국 대법원 무죄 판결로 결백을 입증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에서 자신감도 읽힌다. 그는 2018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 결정을 받아낸 경험이 있다. 법원이 지난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상황도 권 의원의 불구속 기대감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권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장동혁 대표는 29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이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처리해달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받아들일 건가’라는 질문에 “당에서는 그 뜻을 최대한 존중해드리겠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보여준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당당하고 의연하게 이 과정들을 헤쳐나가고, 결국 정치검찰의 무도한 수사였다는 것을 당당히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을 시작으로 향후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유사한 이유로 불체포특권 포기의 갈림길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 채상병 특검은 각각 국민의힘 의원 여럿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과 임종득 의원은 각각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추경호 의원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의혹으로 내란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사진)의 자택에 침입한 여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 6월 자택 벨을 누르는 등 사건이 발생한 이후 또다시 침입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40대 한국인 여성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밤 11시20분쯤 서울 용산구에 있는 BTS 정국의 자택 주차장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정국의 자택은 단독 주택으로, 평소에는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막혀 있는 구조라고 한다.
정국의 자택에는 지난 6월에도 30대 중국인 여성이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인 여성 B씨는 지난 6월11일 밤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눌러서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B씨는 지난 27일 불구속 송치됐다. B씨는 국내 거주자는 아니었고, 전역한 정국을 보러 한국에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서울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거리를 지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1% 증가한 173만3199명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7월을 넘어서는 수치다.
<연합뉴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의 수사 인력·기간을 강화하고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방송 중계하도록 하는 개정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현재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판사가 비리 혐의에 연루됐기에 직무 배제돼야 하지만 법원이 조치하지 않기에 입법부가 취하는 특단의 조치”라며 “이런 조치(재판 중계)에 대해 오늘 법원도 수용하고 신속히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방송 중계해야 한다. 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도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계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내란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며 “내란 재판이 사초처럼 모두 기록되고 공개돼 후손들도 볼 수 있게 해야 다신 내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3대 특검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기존 특검 수사기간은 30일 1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0일씩 2차례,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다. 대통령 재가를 얻으면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0일 연장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자수·고발·증언 등으로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넘어선 대한민국 독재로 나아가고 있다”며 특검법안 심사를 거부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안심사1소위 회의장을 나와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의원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야당 탄압과 정치 탄압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사실상 거부한 데 이어 법사위원들을 소위에 강제 배정했다며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추 위원장이 법안심사1소위에서 일하던 주진우 의원을 빼고 그 자리에 저를 강제로 보임했다”며 “동료 의원의 입을 막은 대가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토론에 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지역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밥퍼’ 사업의 참여자가 1년여 만에 2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지난해 10월 시작한 ‘일하는 밥퍼’의 누적 참여 인원이 지난달 29일 현재 20만416명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충북도가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일하는 밥퍼는 60세 이상 어르신과 사회 참여 취약계층이 농산물 손질, 공산품 단순 조립 등 소일거리를 통해 생산적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1~7월 월평균 참여 인원은 17~20%정도 증가했다. 지난 7월 21일에는 일일 참여자 수가 1900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충북도는 폭염기간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오전과 오후 두 차례였던 작업을 오전에 한차례 진행하는 것으로 줄였다. 작업 시간도 오전 9시~12시에서 오전 8시~11시로 변경했다.
하지만 ‘일하고 싶다’는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건의와 민원으로 이날부터 일하는 밥퍼 작업장을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 여기에 옥천시니어클럽,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옥천군지회 등 옥천지역 2곳에 작업장을 추가로 개설했다.
앞으로 ‘일하는 밥퍼’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충북 도내 148곳의 작업장에서 소일거리를 하게 된다.
충북도는 올해 말까지 일 최대 참여 인원 3000명을 목표로 정하고 작업장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일하는 밥퍼 사업은 경북·세종·전북·경기를 비롯해 서울시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다”며 “기존 노인 복지의 틀을 깨는 선도적이고 혁신적 모델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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