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연습실 화장실 사용 거절에 분노···50대, 술집 직원 폭행 ‘살인미수’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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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9-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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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연습실 화장실 사용을 막는다는 이유로 가게 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50대가 살인미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0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제주시 노형동 한 술집에서 화장실을 청소하던 여직원 B씨를 주먹과 14㎏ 항아리로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안면부 골절과 일부 신경 손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통원 치료 중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영업 전 술집을 찾아 화장실 사용을 요청했으나 청소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주변에 있던 목장갑을 착용하고 화장실 출입문을 닫은 뒤 도주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죄는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미수에 그쳤다 해도 엄하게 처벌해야 하며, 재범 위험성이 높아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과거 상습폭행과 강도·강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대학 등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는 외국 학생이 지난해보다 20%가량 늘어 25만명을 넘어섰다. 초중고의 다문화 학생은 올해 처음으로 20만명대에 진입했다.
교육부가 28일 공개한 2025년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올해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는 외국 학생 수는 25만3434명이다. 지난해 20만8962명에서 21.3%(4만4472명) 증가한 수치다. 2010년 교육기본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사립대들이 학령인구감소, 대학의 재정여력 악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 학생을 유치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가별로는 중국 7만6541명(30.2%), 베트남 7만5144명(29.7%), 우즈베키스탄 1만5786명(6.2%), 몽골 1만5270명(6.0%) 순이었다.
외국 학생의 증가세는 전문학사·학사에서 두드러졌다. 전문학사·학사과정의 외국 학생은 지난해 9만3624명에서 올해 12만150명으로 증가했다. 박사과정의 외국 학생은 1만8294명에서 올해 1만7762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도 전체 규모는 줄었지만 다문화 학생은 늘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 수는 올해 555만1250명으로 지난해 568만4745명에서 13만명 가량 줄어들었다.
반면 초중고교의 다문화 학생 수는 올해 20만2208명으로 지난해 19만3814명 대비 4.3%(8394명) 증가했다.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의 비율은 4%로, 전년 3.8% 대비 0.2%포인트 늘어났다. 초중고교의 다문화 학생 수가 20만명을 넘어선 것은 해당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다문화 학생 비율은 초등학교(5%)→중학교(3.7%)→고등학교(2.6%)순으로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충남(7.5%)과 전남(7.3%)의 다문화 학생이 비율이 높았다. 중고생의 각각 전남(7%)·충남(6%), 전남(5.2%)·경북(4.8%)에서 높았다.
학령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유치원은 올해 8141개원으로 1년 새 153개 줄었다. 39개 유치원이 새로 문을 연 사이 192개 유치원이 페원했다. 유치원의 폐원이 서울(18개), 경기(53개)에 집중된 점도 특징이었다.
반면 초중고교는 모두 소폭 증가했다. 초등학교는 9개교, 중학교는 20개교, 고등학교는 7개교가 늘어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도시나 재개발 지역에 아이를 키우는 30~40대가 대거 유입하다보니 폐교되는 학교보다 새로 생기는 학교가 더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광화문 일대에서 공연예술계 최초로 아트 굿즈 페스티벌이 열린다.
세종문화회관은 다음달 13~14일 세종문화회관 야외 공간을 중심으로 국내 주요 공연·출판·디자인 관련 50여개 기관과 브랜드가 참여하는 ‘서울아트굿즈페스티벌 2025’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뮤지컬·공연 분야에서는 EMK뮤지컬컴퍼니, 신시컴퍼니, 쇼노트, 에이콤, 크레디아, 유니버설발레단 등 국내 대표 제작사와 단체들이 <팬텀> <렌트> <명성황후> <이프덴> <라이카> 등 주요 레퍼토리의 굿즈를 선보인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등 국공립 예술단체들도 평소 접하기 어려운 공식 굿즈를 공개한다.
영화·전시 분야에서는 영화사 오드, 찬란이 참여해 영화 관련 굿즈를, 아틀리에 준은 스튜디오 지브리 굿즈를 선보인다. 출판·서점 부스에는 더레퍼런스, 커리큘럼, 프란츠, 푸른숲, 나비클럽, 지만지드라마, 유물시선 등이 도서와 아트워크 기반 굿즈를 내놓는다.
토니상 6관왕을 휩쓴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 Mnet <스테이지 파이터>에서 주목받은 기무간 무용수, 뮤지컬 제작사 에스앤코의 신동원 대표 등 유명 창작자들의 강연도 진행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을 찾아 미사일 생산 능력을 점검했다. 중국 전승절 참석을 앞두고 다량의 핵탄두 미사일 생산 능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미국을 향해서도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새로 조업한 중요 군수기업소 미사일 종합 생산공정을 돌아보면서 종합적인 국가 미사일 생산능력 조정 실태와 전망을 료해(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새로 설계된 흐름식(컨베이어벨트) 미사일 자동화 생산공정 체계를 구체적으로 료해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자동화 생산 체계 구축을 통해 높은 생산성을 보장하고 질적 특성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할 수 있게 된 것을 보고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미사일 무력의 전망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대화된 생산 공정이 확립된 것”이라고 했다. 자동화 공정 설비를 구축해 미사일을 기존보다 신속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올해가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미사일 생산능력 확대 조성 계획’의 마지막 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 성과는 국방력발전계획 수행에서 군수공업부문이 이룩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성과, 전략적 성과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9차 대회가 새롭게 제시하는 전망 생산목표들을 무조건적으로 접수하고 원만히 관철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제9차 당대회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3건의 새로운 ‘미사일 생산능력 전망 계획’과 이에 따른 국방비 지출안을 비준했다. 미사일 생산능력 향상을 주요 과업으로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지속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시찰에는 조춘룡 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군수공업부장, 김정식 당 중앙위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등이 수행했다. 미사일총국과 기업소 간부들은 “강력한 전쟁 억제 수단들의 무성한 증산 성과로써 당의 강군 건설 위업을 받들어나갈 결의를 다졌다”고 통신은 밝혔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이 둘러본 미사일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다. ‘화성-11형’ 계열의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그 개량형, 북한판 에이테큼스(KN-24) 등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들 미사일에 전술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 위원장의 이번 시찰은 오는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앞두고 이뤄졌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무기를 다량 배치해 운용하는 중견의 핵보유국 위상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핵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의 전략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드러내려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을 향해서도 북한 비핵화 목표를 접고,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는 것도 향후 미국과 대화를 염두에 두고 중국을 뒷배로 삼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 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를 노출하지 않으면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대화 가능성을 고려해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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