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백악관서 배웅한 미 의전장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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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9-01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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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마지막 날인 26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했다. 한국의 국립현충원에 해당하는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남북전쟁, 제1·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등 참전용사 약 21만5000여명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인 김혜경 여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워싱턴 인근에 있는 이곳을 찾아 헌화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을 배웅한 모니카 크롤리 국무부 의전장과 앙투아네트 갠트 워싱턴 관구사령관 등 미국 측 인사들이 동행했다.
이 대통령은 미군 의장대와 군악대가 도열해 있는 가운데 알링턴 국립묘지에 입장했다.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의 의미를 담은 예포 21발이 발사됐다.
이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들어서자 태극기를 든 의장대가 뒤를 따랐고 곧이어 애국가가 연주됐다. 이 대통령은 애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가슴에 손을 얹고 국기에 대해 경례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국립묘지 내 마련된 무명용사탑에 헌화했다. 헌화대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이라고 적힌 화환이 놓였다.
이후 진혼곡이 연주됐고 이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가슴에 손을 얹어 추모의 뜻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참배를 마친 뒤 미국 측의 안내로 국립묘지 기념관 전시실을 둘러봤다.
전날 저녁에는 워싱턴에서 외교·안보·통상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찬 일정을 소화했다. 미 의회 전·현직 의원들과 전 국방장관·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국가안보보좌관 등 고위 관료, 전 주한미국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국민의 상호 지지가 정부의 변화에 상관없이 한·미 동맹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됐다”며 “양국 간 인적 교류 강화에 적극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이 내려질 경우 미국이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과 이미 맺은 무역협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비하기 위해 법적 소송에 휘말린 상호관세 대신 자동차·반도체 등 품목 관세를 더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7대 4로 위법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대통령에게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이 부여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관세나 세금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5월 1심 법원인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인도·브라질에 50%, 한국·일본·EU에 15% 등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우회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를 법적 근거로 삼았다.
이번 무효 판결은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중국이 미국에 관세 보복을 했다는 이유로 재차 부과한 관세 등 총 5개 관세에 적용된다. 다만 정부에 상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14일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재판부가 “정치편향적”이라고 공격하면서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곧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보수 우위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IEEPA의 적용 범위를 무한히 확대해, 관세를 포함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 조치를 더욱 공격적으로 휘두를 공산이 크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상호관세가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사실상 파탄 선고와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관세를 낸 미국 수입업체들이 법원에 줄 서서 환급을 요구할 것”이라며 “부분 상환만으로도 연방 정부 금고에서 최소 수백억 달러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영리단체 ‘조세재단’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수입은 올들어 지난 7월까지 1590억달러(약 221조2803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 이미 무역협정을 맺은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도 기존 협정의 구속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BBC는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대비해 상호관세 대신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품목 관세의 비중을 더욱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품목 관세는 법적 소송에 휘말린 IEEPA와 달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된 것이다. 해당 법은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수입 제한이나 관세 부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일본 등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춰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품목 관세 설정 및 변경에 대해 거의 일방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이는 상호관세가 법정에서 무효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트럼프 행정부에 일종의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인하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에 25%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확한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 및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 등을 명문화하기 위해 10여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몇 달 안에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기존의 자동차 부품 관세 등과 함께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반도체, 의약품, 항공기 등에 대한 새 관세도 몇 달 내로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지난달 충남 서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숨진 80대 A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관련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족 측은 사건 담당 경찰관 등을 고소했다. 경찰 측은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적 없다”고 밝혔다.
26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A씨의 유족은 사건을 담당했던 서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이날 고소했다. 유족 측은 해당 경찰관과 지역 일간지 기자 B씨를 사자명예훼손죄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죄로도 고소했다. 고소와 별도로 경찰관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충남경찰청에 감사를 청구했다.
유족 측은 담당 경찰관이 기자 B씨에게 차량 블랙박스와 서산시 통합관제센터 영상을 제공하거나 내용을 누설했다고 의혹을 제기 중이다. B씨가 블랙박스와 통합관제센터 영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기사를 작성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유족 측 변호인은 “B씨는 해당 영상들을 기반으로 A씨와 유족에 대한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기사화해 A씨와 유족 명예를 훼손했다”며 “블랙박스나 통합관제센터 영상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 정보이기 때문에 일반에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경찰관이 계획적 또는 최소 미필적 인식으로 B씨의 사자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서산경찰서는 “유족 측에서 의혹을 제기한 차량 블랙박스나 서산시 통합관제센터 영상 제공, 관련 내용의 수사자료나 내용을 어떤 언론이나 기자에게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산경찰서는 “특히 유족 측에서 문제 제기한 해당 지방지 기자와는 단 한 번도 접촉하거나 전화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B씨는 기사에서 A씨가 사고 당일 유족의 만류가 있었음에도 악천후 속에 침수된 도로로 진입했다고 썼다. ‘A씨가 곧바로 차 밖으로 탈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도 기사에 들어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사고 당일 A씨의 주거지에 있었던 유족은 오로지 아내 뿐이며, 아내는 7~8년째 파킨슨 및 뇌병변장애로 말을 할 수 없는 채 누워 지내야 하는 중증 장애를 가진 환자”라며 “남편의 당일 외출을 만류할 수 있는 물리적·신체적 조건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유족 측의 의혹제기와 고소 사실에 대해 기자 B씨는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A씨 유족은 지난 7일 충남경찰청에 “호우 대처를 제대로 못해 A씨가 숨졌다”며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완섭 서산시장, 황정인 서산경찰서장, 최장일 서산소방서장 등 책임자들을 경찰에 고소한 바있다.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방미 기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구름을 잡아보겠다는 것이나 같은 천진한 꿈”이라고 27일 밝혔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았고, 메시지도 당국자가 아닌 조선중앙통신 논평으로 발신하며 수위를 조절했다. 북·미 대화 재개 여지를 열어놓으면서도 비핵화가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비핵화망상증에 걸린 위선자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리(이)재명이 ‘비핵화망상증’을 ‘유전병’으로 계속 달고 있다가는 한국뿐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논평은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통신은 이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직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연설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우리를 심히 모독했으며 나중에는 가당치도 않은 비핵화에 대해 떠들어댔다”며 “한국을 왜 적이라고 하며 왜 더러운 족속이라고 하는가 보여주는 중대한 계기”라고 했다.
통신은 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언급하며 “한국에서 10여 차례 정권이 바뀌어왔지만 반공화국 기조만은 추호도 변하지 않았다”며 “리재명 정권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와 “차별을 보여줄 필요” 때문에 “조·한(북남)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있는듯이 놀아댔다”며 “하지만 지어먹은 마음이 사흘을 못 간다고 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외부로부터의 적대적 위협과 세계 안보력학구도의 변천을 정확히 반영한 필연적 선택”이라며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립장은 절대불변이다”고 밝혔다. 통신은 “리재명이 3단계 비핵화론이니 비핵화니 뭐니 하며 후론하는 것은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잡아보겠다는 것이나 같은 천진한 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우리는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 입장을 내비쳐온 북한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한 북한이 외무성 등의 당국자 명의가 아니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낸 것은 격을 낮춰 메시지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28·29일과 지난 14·20일 네 차례에 걸친 대남·대미 담화는 김여정 북한노동당 부부장의 발언으로 이뤄졌다. 다만 이번 논평에는 “놀아난 추태” “유전병” 등 전보다 거친 표현이 등장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라는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를 남한이 방해한다고 인식해왔다”며 “방해자인 남한의 행위를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과태료·재산세 등을 제때 내지 않아 차량과 자택을 압류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측은 “바쁜 일정 등으로 일부 실수가 있었다.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2007년부터 지난 3월까지 보유 차량 2대(SM3·K7)를 총 14차례 압류당했다. 주 후보자 명의의 SM3 승용차가 아홉 차례,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K7 승용차가 다섯 차례 압류됐다. 사유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방세 체납 등이었다. 대부분 압류 직후 과태료를 완납했지만 일부 지방세 체납은 납부까지 2년 가까이 걸린 적도 있었다.
압류는 장기간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때 해당 재산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압류 조치가 되더라도 당장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태료를 완납하기 전까지는 매매나 폐차 등을 할 수 없다.
주 후보자는 종합소득세를 여러 차례 늑장 납부하기도 했다. 귀속연도 기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년 중 2021년·2022년을 뺀 5개년에 법정 납부기한을 어겼다. 납부기한을 넘겨 낸 세금은 1000만원이 넘었다.
올해 2월에는 재산세 45만원을 내지 않아 경기도 의왕시 소재 아파트가 압류되기도 했다. 약 3주 뒤 전액 납부해 압류가 해제됐다.
주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재산을 총 25억5021만원 신고했다. 주 후보와 배우자는 경기 의왕과 세종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5일에 열린다.
주 후보자의 인사청문준비단은 “종합소득세·자동차 과태료 등 납부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송구하다”면서 “바쁜 일정으로 기한을 놓치거나, 세금 신고가 미숙해 일부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모두 완납한 상태”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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