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미국 현지 투자 공장 ‘세팅’에 필수 인력인데…‘계장공’들, 여전히 여행비자로 ‘불안한 출장’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조루치료제구매 국내 기능인력들이 여전히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를 부른 여행비자를 통해 미국으로 출장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자 발급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는 했으나, 아직 비자 쿼터 등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서다.8일 한 포털사이트 ‘계장공’ 채용 커뮤니티에는 “조지아 해외 출장 인력 모십니다” “미국 지멘스PLC 제어 출장 모집합니다” 등과 같은 제목으로 미국 출장 인력을 모집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계장공은 공장 등에서 공정 자동화 설비의 전기를 제어하는 기능공으로, 공장 설립 등 미국 현지 투자에는 필수 인력이다.
모집 인력의 출장 예정 시기는 10~11월로, 필요 비자는 전자여행허가(ESTA)나 방문비자(B-1)로 명시돼 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인 대규모 체포와 관련해 “단기 또는 관광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일할 수 없다”고 밝힌 비자들이다.
그러나 게시글을 올린 인력업체 관계자 A씨는 8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지금도 (출장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며 “(구금사건은) 지금 조지아만 문제가 되고 미시간주나 테네시주, 오하이오주 쪽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내 계장공들은 그간 여행 비자를 통해 미국 출장을 갔다. 미국에 진출한 대기업에 취직한 상황이 아닌 탓에 정식 취업비자인 E비자나 H비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계장공은 커뮤니티에 “우리는 근로자면서 프리랜서, 사업자 계약”이라며 “자연스럽게 ESTA, B-1·B-2 비자로 입국 처리. 막히면 막히는 대로 다른 인력으로 대체”라고 적었다.
커뮤니티에는 “계장공들은 30%가 B-1·B-2이고, 70%는 ESTA” “일용직들은 설 자리가 줄어들 거 같다. 정직원이랑 개인사업자 아니면 출장은 불가능하겠네”라는 의견도 올라왔다.
미국에서 비자를 받는 절차도 까다롭다. E-2 비자로 미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는 계장공 B씨는 “현장은 시시각각 일정이 급하게 돌아가고 필요한 인원은 많아 적법한 비자를 받기에 제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한 계장공은 커뮤니티에 “해외에 여행 비자로 출장 가서 일하다 사고 나면 산재 처리인가, 당국에 노동자로 권리 보호를 받느냐”라는 질문을 올렸다. 이에 붙은 답변은 “그래서 여행자 보험을 든다”는 것이었다.
특히 다른 인력업체 관계자 C씨는 “미국에서 요청했던 엔지니어들”이라며 “한·미 양국이 근본적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C씨는 “미국에 있는 기술 인력들이 한국 인력의 기술력을 못 따라온다”며 “핵심 라인들을 세팅할 때 대부분 한국인들이 다 하는데 그런 인력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다. 너무 슬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것은 한국 전문인력의 미국인 교육인 만큼 우리 측 입장을 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병규 법무법인 인화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도 “근로허가가 핵심인 만큼 체류비자를 가진 한국인들에 대해서도 특정 지역과 기간 동안 근로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8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으로 100여 명의 시민이 모였다. 뭉쳐 선 무리 사이로 긴 부리가 있는 ‘새 머리’가 듬성듬성 솟았다. 큰고니·검은머리물떼새·황조롱이·민물도요 등 각양각색 ‘새 모자’를 쓴 이들은 전북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새·사람 행진단’이다. 행진단은 지난달 12일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출발해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 도착했다. 이들은 한 달 가까운 행진을 마친 뒤 오는 11일로 예정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의 인용 판결을 촉구했다.
사제·환경활동가·시민 등 다양한 사람이 모여 꾸린 행진단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사당역에서 출발해 서울행정법원까지 마지막으로 행진했다. 한 달 가까이 행진을 매일 수라갯벌의 서식 생물들을 소개했는데 마지막 생물로는 ‘상괭이’가 선정됐다. 상괭이는 작은 토종 고래로 멸종위기종이다. 2019년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고립된 갯벌이 얼어붙어 상괭이 30여 마리가 질식하는 사건이 있었다. 행진단은 상괭이 그림이 그려진 깃발을 높이 들고 “새만금을 살려달라”고 외쳤다.
새만금 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신공항이 들어설 부지는 매년 24만마리 철새가 머무는 ‘수라갯벌’ 위로 저어새·도요새 등 멸종위기종 59종이 살고 있다.
전북 전주부터 행진에 참여한 김형우씨는 “이미 새만금에 둑을 지어서 많은 생명이 죽어갔는데 공항까지 짓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간들만 사는 세상은 결코 오래갈 수 없고 이 엄청난 생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온 박은서씨는 “사람들이 걷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가치 때문”이라며 “행정법원이 꼭 취소 판결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 9월 국민소송인단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들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새만금에 신공항이 들어설 수 없는 이유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면 새와 비행기의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 평가서에 담겼다. 지난해 조류 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최대 656배에 이른다.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로 부모님을 잃은 고재승씨는 이날 행진에 참여하며 “무안공항 주변에도 철새 서식지가 4곳이나 있었다”며 “조류충돌 위협이 예고된 새만금에 신공항이 들어서면 또 끔찍한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새들의 하늘길을 빼앗은 대가가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로 돌아왔고 법원은 이 엄중한 경고를 외면하면 안 된다”며 “법원은 생명과 진실의 편에 단호히 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1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행진단은 이날부터 선고날까지 법원 앞에서 ‘1만3000번의 릴레이 기도’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된 강원 강릉에 전국의 물탱크차가 집결하고 있다.
소방청은 7일 2차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강원도 강릉에 물탱크차 20대를 추가 동원한다고 밝혔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지방자치단체 소방력만으로는 재난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 차원에서 재난 현장에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부산·대구·대전·울산·세종·전북 등지에서 물 1만L를 실을 수 있는 물탱크차 20대를 차출해 강릉으로 보내기로 했다. 해당 차량은 오는8일 오전 11시 강릉 연곡면 강북공설운동장에 집결해 급수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소방청 긴급정비지원단도 파견돼 현장에서 동원된 소방차를 점검하고 정비한다.
소방청은 지난달 31일 강릉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에서 50대 물탱크차를 동원해 인근 지자체에서 물을 실어 강릉으로 나르는 급수 작업에 투입해 오고 있다.
한편 강릉 지역의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12.6%(평년 71.2%)로 전날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 오봉저수지는 최악의 가뭄 사태로 저수율이 하루평균 0.3∼0.4%씩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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