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단독]법원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인하해야” 강제조정결정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이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며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공사 측은 “수용불가”라며 즉각 이의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9일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5% 인하해야 한다”며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앞서 신라면세점은 운영적자 등을 이유로 공사를 상대로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인천지법에 조정신청을 냈다. 공사가 조정에 불참해 합의가 불성립되자 법원이 이날 강제조정결정을 내린 것이다. 법원 결정에 따르자면 공사는 신라면세점에 583억원의 임대료를 깎아줘야 한다.
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를 수용할 수 없다며 곧바로 이의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공항 면세점은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해 계약한 것인데, 경영이 어렵다고 법원이 임대료를 인하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런 조정이라면 앞으로 높은 입찰가를 써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적자가 나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임대료를 인하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가 이의신청을 하고, 신라가 법원에 인지세를 납부하면 사안은 본안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본안소송을 위한 인지세만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신세계면세점도 신라면세점과 동일한 취지의 임대료 조정신청을 낸 상태다. 이날 결정을 고려하면 신세계면세점 건도 이번주 강제조정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신세계가 임대 중인 주류·담배·화장품·향수 매장의 올해 임대료는 약 2347억원이다.
지난해부터 중국 관광객와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으로 지난해 신라는 910억원, 신세계는 87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에도 신라는 163억, 신세계는 39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신라와 신세계 모두 면세점에서 중도 철수할 경우 위약금으로 각각 인천공항공사에 1900억원씩 납부해야 한다.
조국혁신당이 9일 당내 성비위 사건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추천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조국혁신당 의원 다수는 비대위원장으로 조국 원장을 당무위원에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비대위는 당내외 역량을 모아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을 실현할 것”이라며 “창당 초심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오는 11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조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비대위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앞서 김선민 전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혁신당 지도부는 지난 7일 당내 성비위 사건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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