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환경부, 2035년 온실가스 ‘67%’ 감축안 첫 제시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의 40% 중후반부터 67%까지 4가지 안으로 제시했다. 환경단체는 정부가 60% 이상 감축안을 포함시킨 것을 환영했지만 산업계는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보면, 정부는 ‘2035 NDC’에 대한 복수안을 마련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각계의 논의를 종합해 2018년 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를 ‘40% 중후반’ ‘53%’ ‘61%’ ‘67%’ 등 4가지로 추렸는데, 최종안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021년에 ‘2030 NDC’를 수립하면서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단일안을 두고 찬반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러 안을 두고 총론·부문별 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밟을 계획이다.
40% 중후반 감축안은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에 가까울수록 감축량이 많아지는 방식으로 산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이다. 53% 감축은 기계적으로 2018년부터 2050년까지 매년 일정하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2035년에 달성할 수 있는 감축 수준이다. 61% 감축안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권고 수준에 해당하는 목표치다. 67% 감축안은 시민사회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국내총생산(GDP) 규모, 인구 등을 감안해 제시한 감축 목표다. 지난해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충족하려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7%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이달 내로 ‘복수의 안’을 공개하고 11월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4가지 감축 경로를 포함해 제기된 모든 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주권에 부합하는 범국민 공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67% 감축안이 처음 논의된 점은 환영하면서 40%대 감축안과 선형감축안(53%)이 논의안에 포함된 데에는 우려를 표했다. 플랜1.5는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감축목표인 67% 감축이 포함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면서도 “여전히 선형감축경로와 같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제사법재판소 권고적 의견에 위반되는 목표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비과학적이며 반기후적인 40% 중후반대 감축안과 선형감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성 동료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병헌 세종시의원(무소속·9선거구)이 시의원 제명 투표 직전 자리에서 물러났다.
세종시의회는 8일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상 의원이 제출한 ‘사직 허가의 건’을 의결했다. 세종시의회가 시의원의 ‘사직의 건’을 표결에 부친 것은 2012년 세종시의회 개원 이후 첫 사례다.
표결에는 재적의원 20명 중 상 의원을 제외한 19명이 참여해 찬성 16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사직안이 통과됐다.
시의회가 사직원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상 의원 징계요구안(제명)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앞서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 의원의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날 진행된 표결에는 위원 10명 중 상 의원을 제외한 9명이 참여했다. 5명은 더불어민주당, 4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도 지난 5일 자진 탈당한 상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이날 의결에 앞서 상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1심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재판 절차는 진행 중이라 아쉬움이 적지 않다”며 “변함없이 과분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아름동 주민과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상 의원은 지난 7월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24일 서울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가진 만찬 겸 술자리에서 같은 당 A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B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82회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의 영광은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 짐 자무쉬 감독에게 돌아갔다.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은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는 아쉽게도 무관에 그쳤다.
6일 오후(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니스 리도섬에서 열린 제82회 베니스국제영화제 폐막식에서 짐 자무쉬 감독의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가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 미국 북동부와 아일랜드 더블린,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성인이 된 자녀와 멀리 사는 부모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케이트 블란쳇 등이 주연을 맡았다.
외신·비평가들은 물론 감독 본인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단상에 오른 그는 “우리(창작자들)는 경쟁을 동기로 삼지는 않지만 영광이다. 조용한 이 영화를 알아봐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은 정치적이기 위해 정치를 직접 다룰 필요는 없다”며 “사람들 사이 공감과 연결을 만드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라고 했다. 단상의 오른 그의 자주색 양복에는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폭격 및 학살 중단을 촉구하는 의미의 ‘Enough(이제 그만)’ 배지가 달려 있었다.
미국 독립영화계를 대표하는 감독 중 하나인 자무쉬 감독이 주요 영화제 수상을 거머쥔 건 <브로큰 플라워>로 2005년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받은 지 20년 만의 일이다.
심사위원대상(은사자상)은 이스라엘군에 살해당한 6세 가자지구 소녀 힌드 라잡의 이야기를 담은 실화 기반 영화 <힌드의 목소리>(The Voice of Hind Rajab)가 받았다. 강력한 황금사자상 후보로 거론되던 작품이다.
지난해 1월29일 차에 고립된 라잡이 구조대와 나눈 실제 통화 녹음 등이 작품에 삽입됐다. 실제 라잡과 그를 구하려던 구조대원 2명은 사망한 채 차량에서 발견됐다.
영화를 연출한 튀니지 출신 카우더 벤 하니아 감독이 연단에 오르자 청중은 기립 박수를 보냈다. 하니아 감독은 “영화는 힌드를 되살릴 수 없지만 그의 목소리를 지킬 수 있고, 이를 국경을 넘어 전할 수 있다”며 “이 영화는 기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긴급함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라잡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아직 가자지구에 있다며 세계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팔레스타인에 해방을!”이라는 말로 소감을 마무리한 그의 드레스에도 ‘Enough’ 배지가 달려 있었다. 이날 수상자들은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다수 언급했다.
감독상(은사자상)은 배우 드웨인 존슨이 UFC 선수 마크 커를 연기한 영화 <스매싱 머신>의 베니 사프디 감독이 받았다. 심사위원 특별상은 활화산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이탈리아 나폴리 주민을 담은 지안프랑코 로시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구름 아래>가 수상했다. 볼피컵 남우주연상은 <라 그라치아>의 이탈리아 배우 토니 세르빌로, 여우주연상은 <우리 머리 위의 햇살> 중국 배우 신지뢰에게 돌아갔다.
한국 영화로는 13년 만에 베니스 국제영화제 공식 경쟁 부문에 진출한 박 감독의 <어쩔수가없다>는 수상작 명단에 없었다. 외신 등에서 <힌드의 목소리>에 견줄 만한 유력 수상 후보로 거론됐기에 현지에서도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날 시상식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한 외신 기자가 “박찬욱의 <어쩔수가없다>가 왜 수상에서 제외(isolated) 됐는지”를 콕 짚어 묻기도 했다. 경쟁부문 심사위원장 알렉산더 페인 감독은 “우리 모두는 박찬욱 감독에게 큰 존경심(respect)을 갖고 있다. 그는 살아 있는 최고의(great) 감독들 중 하나다”라면서도 “심사위원으로서 21편의 훌륭한 작품 중 오직 8개(의 수상작)만을 골라야 하는 것은 고통이었다. 우리는 그의 작품을 사랑했지만, 최종 리스트에는 안타깝게도 들지 못했다”고 했다.
높은 평단의 평가를 미루어 볼 때, <어쩔수가없다>는 추후 오스카(아카데미상) 레이스에서 강력한 후보작으로 호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감독은 폐막식이 끝난 후 배급사 CJ ENM에 “내가 만든 어떤 영화보다 관객 반응이 좋아서 이미 큰 상을 받은 기분”이라고 했다. <어쩔수가없다>는 한국에서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17일 개막)으로 첫 선을 보인 후 24일 공식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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