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한국인 무더기 체포’ 사태에 조현 외교장관, 직접 방미 추진…정부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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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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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구금 사태를 두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을 직접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 장관은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런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 측과 방미 여부를 조율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방미하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등을 만나 이번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장관은 한국 국민의 조속한 석방 등 부당한 권익 침해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압수수색하면서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한국인이 300명 이상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확한 수는 해당 기업을 통해 계속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건이 알려진 뒤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된다”라며 “주미대사관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6일 조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매우 우려가 크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산업부, 경제단체들과도 소통하며 총체적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통화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국무부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박 차관은 한·미 첫 정상회담 이후 신뢰 관계와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번 사태가 발생하고, 특히 한국인의 체포 장면이 공개된 것에 유감도 표명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단속 이후 홈페이지에 공개한 영상에는 요원들이 한국인의 손발을 쇠사슬로 결박해 버스에 태우는 장면이 담겼다.
김진아 2차관도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에게 우려와 유감을 전달했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동원해 각급에서 미국 측과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조기중 주미국 대사관 총영사를 반장으로 한 현장대책반도 꾸려졌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소속 영사는 전날 조지아주 폭스턴 이민세관단속국 구치소에 수감된 한국인 100여명을 면담했고, 앞으로 나머지 인원도 만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금된 국민에게 불편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국민이 해당 시설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면 구금 시설 측과 즉각 협의하고 문제를 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원만히 풀리지 않으면 한·미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단일 현장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 단속”(미 국토안보수사국 브리핑)의 대상이 됐다. 해당 공장 건설은 한국의 대표적인 대미 투자 사업이기도 하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태가 한·미의 관세 추가 협의나 동맹 현대화 같은 안보 분야 논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주목된다.
광화문광장 일대가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처럼 대형 최첨단 디지털광고 특구로 거듭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광화문스퀘어’ 점등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운영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광고물의 크기, 모양, 설치방법 등 옥외광고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자유로운 광고물 설치를 허용하는 규제완화 시범구역이다.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영국 런던 피카딜리서커스, 일본 오사카 도톤보리 등이 대표적 해외 사례다.
정부는 2016년 12월 서울 코엑스 일대를 제1기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2023년 12월 서울 광화문광장과 명동관광특구, 부산 해운대해변을 각각 제2기 자유표시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제2기 자유표시구역은 지난해 11월 명동관광특구를 시작으로 올해 6월 부산 해운대 해변이 문을 열었고, 마지막으로 5일 광화문광장이 ‘광화문스퀘어’라는 이름으로 공식 점등행사를 열게 된다.
행안부는 “광화문스퀘어는 선정 당시부터 역사·문화·관광,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으로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광화문광장에는 현재 코리아나호텔 외벽에 1303㎡, KT 사옥 외벽에 1770㎡의 대형 전광판이 설치돼 있다. 또 광화문광장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넓은 보행공간과 도로 덕분에 다른 지역보다 더욱 생생한 광고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향후 연말까지 동아미디어센터와 국호빌딩 외벽 전광판이 설치되고, 내년에 교보빌딩 등에도 디지털전광판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종대로 사거리 주변을 역사성과 현대적 미디어아트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은 “제2기 자유표시구역의 본격적인 운영은 우리나라 옥외광고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미국·일본의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가 오는 15일부터 제주 남방 공해에서 실시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프리덤 에지 훈련으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일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2025년도 1차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프리덤 에지 훈련은 해상·수중·공중·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실시되는 훈련이다.
합참은 이번 훈련을 통해 “상호운용성 향상을 통해 3국 간의 견고하고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국제법 및 규범을 준수한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연례적인 훈련”이라고 밝혔다. ‘연례적인 훈련’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중국과 북한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프리덤 에지 훈련은 2023년 8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지난해 6월과 11월 두 차례 실시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윤 정부의 한·미·일 군사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3국의 안보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증진한다는 게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골자다.
프리덤 에지는 중국의 군사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고안해 낸 성격이 짙다.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A2AD)’ 전략은 미 항모전단의 중국 접근을 거부하고(반접근), 설사 미 항모전단이 중국 근해에 접근하더라도 소모전을 통해 스스로 물러나게 한다(지역거부)는 개념이다.
북한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해 6월 첫 프리덤 에지 실시 이후 한·미·일 관계에 대해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라고 비난했다. 집단방위 조항이 있는 나토 회원국들의 훈련과 같은 형태로 자신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취지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해 중국, 러시아와 각각 연대를 강화한 북한이 이를 명분 삼아 북·중·러 연대 강화를 꾀하는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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