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탈당 “당이 성비위 사건 피해자 절규 외면”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조국혁신당 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이 4일 “당이 피해자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강 대변인은 혁신당이 피해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피해자 요청에 따라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절차를 밟았다며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혁신당을 떠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사건이 접수된 지 다섯 달이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가장 먼저 이뤄졌어야 할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외면당하는 사이 피해자들은 당을 떠나고 있다”고 탈당 이유를 밝혔다.
강 대변인은 “(당) 윤리위와 인사위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고,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는 한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가해가 쏟아졌다”고 말했다.
2차 가해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당무위원과 고위 당직자들 일부는 SNS에서 피해자와 조력자들을 향해 ‘당을 흔드는 것들’, ‘배은망덕한 것들’이라 조롱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나 조력자들이 탈당하거나 제명,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이 문제 해결에 광복절 특사로 최근 사면·복권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역할을 기대했지만 조 원장이 침묵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그는 “조 전 대표에게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그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8·15 사면 이후 당이 제자리를 찾고 바로잡힐 날을 기다렸지만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조 전 대표가 수감 중 사건을 인지했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혁신당에선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 2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1건 등이 접수됐다. 혁신당은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인 A·B씨 중 A씨를 제명하고, B씨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졌다.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 제2기 정치 아카데미 강연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2차 가해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최 원장의 발언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당시 현장에 있던 당원께서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했는지 녹취 음성 파일을 보내줬다”며 “어제 저녁에 듣고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 대변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혁신당은 “당은 성비위 및 괴롭힘 사건과 관련 당헌·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며 “피해자 측 요청으로 외부 기관이 조사를 전담해 진행했고, 당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권특위의 점검도 받았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당 윤리위원회는 외부기관 조사 결과를 수용해 가해자를 제명 처분하였으므로 당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절차는 모두 완료했다”며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위원은 모두 (피해 구제) 절차에서 회피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국회, 경기도, 원내 정당 등의 지원 규정을 참조해 피해자 및 관련자 심리 치료비 지원을 의결하기도 했다”며 “사실과 상이한 주장이 제기된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차기 이사 후보인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이 3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마이런은 4일 열리는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인준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 서면으로 제출한 모두발언에서 “연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경기 침체와 초인플레이션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통화정책의 독립성은 성공의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경제에서 하는 막대한 역할을 고려하면 외부인들이 수십년 동안 그 결정에 의견을 내온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나는 인준되면 의회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맞게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는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독립적인 조직”이라며 “최선을 다해 그 독립성을 보존하고 미국인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이자 관세정책 설계자로 거론되는 마이런의 연준 이사 지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금리 인하 압박으로 연준의 독립성이 시험대에 오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를 내리라고 요구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리사 쿡 연준 이사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제기하면서 해임하는 등 연준에 대한 장악력을 키우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마이런은 지난달 갑작스럽게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이사의 후임으로 지명됐으며 인준 통과 시 내년 1월까지인 쿠글러 전 이사의 임기를 채우게 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2038년까지인 쿡 이사의 후임으로 마이런을 고려할 수 있다고도 시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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