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군, 정권 아닌 국가에 충성해야”···민주주의 교육 지시 > 하늘로 띄우는 편지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군인도 민주주의 소양을 키울 필요가 있다”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군대 내 민주주의 교육과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삼정검 수치 수여식을 진행한 뒤 열린 1시간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삼정검은 국군의 세 가지 기본사명인 삼정(호국·통일·번영)을 새겨 넣은 의전용 장검으로, 중장 이상 진급이나 보직 시 대통령이 직접 삼정검에 보직·계급·이름이 새겨진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달아 준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정권이 아니라 국가에 충성하고, 개인이 아니라 직위로 복무해야 한다. 사람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봐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지난 불법 계엄으로 많이 망가졌다”며 “이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병영 내 사고가 줄었는지, 초급 간부들에 대한 대우가 어떤지도 물었다. 참석자들은 “(사고는) 작년과 비교해 많이 줄었고 사전식별 노력이 상당히 효과를 거둔 것 같다”고 답했고, 처우와 관련해서는 “역량이 뛰어난 MZ(세대) 병사들에게 부합하는 선진병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선친이 공군 부사관이었던 개인 일화를 소개하며 참석자들에 유대감을 전하기도 했다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안 장관을 비롯해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김성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김호복 육군 제2작전사령관 등 전날 대장 자리로 승진 이동한 4성 장군 7명 전원이 참석했다.
정부는 전날 첫 군 수뇌부 인사를 통해 12·3 불법계엄 당시 군 수뇌부로 있었던 현역 4성 장군 7명을 모두 교체했다. 군에 대한 인적 쇄신의 신호탄으로, 점진적인 군 개혁을 꾀하는 안 장관과 능력을 중시하는 정부의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현지시간) 전용열차로 중국 베이징에 도착하면서 6년 8개월 만의 방중 일정에 돌입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기존의 북·중 양자 회담과 달리 다자 외교 무대에 처음 데뷔하는 자리인 만큼 북한이 얻어낼 성과 역시 한층 복합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평양에서 출발한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 ‘태양호’는 꼬박 하루를 달린 끝에 이날 오후 4시쯤 베이징역에 도착했다. 약 10여분 뒤 베이징역 밖에서는 김 위원장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과 의전·경호 차량 등 승용차 20여대가 창안제 방향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여러 대의 갈색 소형버스와 구급차 등이 차량 행렬을 호위하듯 뒤따랐다. 이번 방중에는 최선희 외무상,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 현송월 당 부부장 등이 수행하고 있다. 다만 부인 리설주와 딸 주애,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의 동행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방중의 기간과 세부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북·러 정상회담 여부가 결정됐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오늘 저녁 베이징에 도착한다”며 “도착 후 일정을 고려해 (정상회담) 가능성을 대표단과 직접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중·러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말에 “(전승절 기념행사 관련 정보를) 적시에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3국 정상회담 관련해)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로서 확정된 일정은 3일 오전 열리는 전승절 열병식이다. 열병식 전후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방중의 최우선 과제로는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와의 밀착으로 다소 소원해 보였던 북·중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꼽힌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군사 동맹 관계를 강화한 김 위원장이 교역과 외교의 핵심 파트너인 중국과도 협력을 강화한다면 그 자체로 큰 성과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의 대외 무역은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그 비중이 절대적이다.
북한은 과거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른바 ‘시계추 외교’를 펼쳐왔지만 이번 방중은 북·중·러 3각 연대를 공고히 하려는 외교 행보로 해석된다. 이번 열병식을 계기로 김 위원장은 중·러 정상은 물론 다른 참가국 정상들과도 교류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중국 톈진에서 폐막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각국 정상들은 이날 고속열차를 타고 베이징으로 이동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주요 국가 정상들이 대거 합류했다. 이들은 3일 열리는 대규모 전승절 열병식을 함께 참관하며 공개 석상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정상들의 동시 참석은 군사·안보 협력 강화는 물론 대외적으로 결속을 과시하는 의미가 있다.
이날 베이징 시내 경비는 한층 더 강화됐다.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가 도착한 베이징역과 주중 북한대사관, 국빈관인 댜오위타이 일대는 교통이 통제되고 수m 간격으로 경찰이 배치됐다. 이날 오전 북한대사관 주변에는 철제 울타리가 설치돼 통행이 금지됐고 제복 경찰이 5m 간격으로 배치됐다. 사복 차림의 경찰들도 거리를 지나며 휴대전화를 꺼내는 시민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촬영하기도 했다. 대사관 맞은편 르탄공원 출입구는 폐쇄됐다.
오후 들어 경계는 더욱 강화됐다. 오후 2시쯤 대사관 인근 식당들은 점심 영업만 마치고 영업을 중단했으며 행인 통행이 통제됐다. 도로 통제 이유를 묻자 경찰은 “오늘과 내일 이곳에서 일반인들이 다니기 부적합한 행사가 열린다”고만 답했다.
같은 시각 베이징역 주변에서도 시민들을 상대로 신분증 검사가 시작됐다. 해외 귀빈들이 묵는 댜오위타이에는 오후 2시 전후 검은색 의전 차량들이 대거 집결했고 경찰 경호 인력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오후 3시에는 댜오위타이 동문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됐으며 베이징역 역시 시민들의 통행이 전면 금지되고 경찰이 수m 간격으로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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