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박스관람권 금융위원장 후보자 “홈플 사태 국민 눈높이에 미흡…사모펀드 제도 개선” > 하늘로 띄우는 편지

메가박스관람권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31일 최근 ‘홈플러스 사태’로 불거진 사모펀드(PEF) 규제 필요성에 대해 “PEF의 과도한 단기차익 목적 기업지배 행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사모펀드의 공과를 점검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서 “최근 제기된 사안에서 나타난 PEF의 일부 행태는 시장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홈플러스 사태처럼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 등을 담보로 한 LBO(차입인수) 방식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글로벌 PEF 시장에서도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투자 전략의 형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최근 사안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7일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펀드 출자자(LP)’를 모은 과정, LBO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부분 등에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아울러 지난 3월 검사 결과를 토대로 최근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하는 등 제재 절차도 개시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준비 사실을 숨긴 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검사한 바 있다.
해당 사안은 검찰 조사 중인 터라 이번 검사의견서에는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발행한 RCPS(상환전환우선주) 처리와 관련한 불건전 영업행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MBK파트너스에 대한 중징계가 이뤄지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위탁운용사 취소가 뒤따를 수 있다.
이 후보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는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과 관련해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이뤄진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은 2023년 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에도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배당재원을 계속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일탈을 허용할 것인지와 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화재에 지분법을 적용할지 여부 등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나뉜다.
이 후보자는 “회계기준(K-IFRS 1028호)에 따르면 지분율이 20% 미만인 경우 유의적 영향력 여부는 사안별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삼성생명의 ‘유배당 계약자 몫’에 대한 계정 분류와 관련해선 그간 여러 논의가 있었다. 최근 금감원이 학계·회계업계·시민단체 등 전문가와 간담회를 갖는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 주택가에서 1일 40대 한국인 여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거리에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발견 당시 여성의 목에는 자상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있었다. 여성은 병원 이송 후 1시간 반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20∼30대로 추정되는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도주했다는 제보를 입수해 살인 혐의로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TBS TV는 “경시청에 따르면 한국인 여성은 자영업자”라며 “사건 현장에서 흉기는 확인되지 않아, 남성이 칼을 쥔 채 도주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사건 현장은 고마자와대학역에서 북동쪽으로 약 500ｍ 떨어진 주택가라고 아사히신문은 설명했다.
전남 신안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50대 선원이 어망에 감겨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0분쯤 신안군 자은도 서방 9㎞ 해상에서 근해자망 어선 A호(15t·목포선적)로부터 “선원이 어망에 감겨 위독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해경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 선원은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해경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육지로 이송해 소방당국에 인계했으나, 오후 2시56분 끝내 숨졌다.
해경은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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