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주민 동의’ 높이려 무더기 위장전입?···광주 광역소각장 입지 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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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9-07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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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광주시가 건립 후보지 인근 주민들의 ‘위장전입’이 확인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입지 선정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광역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3일 광주광산경찰서는 소각장 건립 후보지 인근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한 주민 12명을 주민등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각장 건립 후보지로 선정된 광주 광산구 삼거동의 한 의료시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 경찰은 참고인 진술과 통신조사 등을 통해 이들이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거동은 지난해 12월 광주시가 진행한 공모를 통해 ‘광역소각장 최적 후보지’로 확정됐다. 소각장 후보지 신청을 위해서는 부지 인근 300m내에 사는 가구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삼거동 후보지는 88가구 중 48가구(54.5%)의 가구주가 ‘주민 동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소각장 건립에 찬성했던 12명의 위장전입이 드러나면서 ‘주민 동의서’의 효력도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 동의서 제출 전인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전입신고를 했다.
이들은 “소각장이 건립되면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주소지를 옮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소각장 인근 주민들에게 ‘현금성 지원’은 할 수 없다. 소각시설 간접영향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편의시설 설치 등만 지원할 수 있다.
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3240억원의 예산을 들여 하루 650t의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광역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11월 최종 입지를 결정해 고시하기로 했지만 이번 위장전입 사태로 입지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시는 삼도동 후보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력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8월 진행할 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도 소각장 반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광주시는 “12명의 위장전입 가구를 제외하면 주민 동의율이 50%를 넘지 못하게 된다”면서 “삼도동 후보지 자격 여부를 이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 이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페루 수도 리마 도심에서 인도네시아 외교관이 총격을 받고 숨졌다.
페루 국가경찰은 2일(현지시간) 엑스에 “리마 린세 구역에서 페루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살해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가해자 신원 확인과 검거를 위한 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대사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라레푸블리카 등 페루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외교관 세트로 레오나르도 푸르바(40)는 전날 린세구 라몬카스티야 공원 인근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도중 오토바이를 탄 두 명의 용의자에게 공격받았다. 이 직원은 5개월 전 페루로 발령됐으며 아내, 세 명의 자녀와 함께 이곳에서 살고 있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올해 린세에서 발생한 첫 번째 청부 살인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용의자들의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피해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페루 당국에 범죄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유해를 인도네시아로 송환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대사관 직원과 시설에 대한 보안도 강화했다.
린세는 리마에서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다. 일부 한인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으며 교민들이 운영하는 식당과 상점도 있다.
페루는 최근 수년 새 강력 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페루 당국이 집계한 살인 범죄 건수는 2023년 1508건에서 지난해 2059건으로 1년 만에 36% 늘었다. 세계적인 관광지 마추픽추로 가려는 외국인이 머무는 수도 리마에서는 관광객을 겨냥한 강도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페루는 불안정한 정치 상황 탓에 치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탄핵이 반복되며 지난 7년간 대통령이 6명 바뀌었고,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내무장관 역시 최근 4년간 13명이 교체됐다. 현재는 경찰 출신의 카를로스 말라베르 내무장관이 지난 5월13일부터 직무를 수행 중이다.
주페루 한국대사관은 안전 공지를 통해 “도보 이동 시 항상 주위를 잘 살피고 수상한 사람이 접근하면 다수가 운집한 장소로 빨리 이동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야간 외출과 우범 지역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석탄화력과 LNG(액화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발전에 설정된 발전 하한선인 ‘최소발전용량’이 불투명하게 운영돼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의적으로 설정된 화력발전의 최소발전용량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소발전용량은 발전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출력 수준으로, 발전사가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가 승인한다.
단체들은 현재 각 석탄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이 설비용량의 50~60% 수준으로 설정돼 있는데 이는 해외의 30~4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전력당국에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전력망은 화석연료 발전량을 먼저 공급하고 남은 범위 안에서 재생에너지 접속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런 계통 접속 제한 조치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의 최호연 변호사는 “최소발전용량 설정은 발전기의 안전 운전 등을 위한 장치이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절차로 정해져 화력발전 용량이 과도하게 보장되고 있다”며 “전력거래소는 관련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는 전력계통에서 밀려나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엽한 사무국장은 “충남 당진 주민들은 석탄화력발전소와 가스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날림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수십 년째 감내해 왔다”며 “그런데 한전과 전력당국은 화력발전 비중을 과도하게 보장하면서 주민들 건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과도한 최소발전용량 보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반하는 조치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킨다고 말했다.
공익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때 만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모여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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