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독립기념관장, 책임있는 결단 내려야” 내부서도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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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9-08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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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독립기념관 노동조합 등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독립기념관 노조와 공공연구노조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지부는 4일 성명서를 내고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 구성원과 국민에게 사과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독립기념관 노조는 기념관 직원 130여명 중 95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조는 이날 낮 12시 기념관 겨레마루 분수대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도 진행했다. 다음주에는 독립기념관 겨레의집 앞에서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옥주연 독립기념관 노조 위원장은 “광복 80주년 기념사에서 김 관장은 개인적 주장을 기관 운영에 앞세우는 발언을 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논란을 자초했고, 이는 독립기념관의 존재가치를 흔드는 중대한 과오였다”며 “김 관장은 본인의 문제 발언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 언론의 편파보도로 치부하거나 항의하러 온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다투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김 관장을 향해 독립운동 정신을 훼손하고 기관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독립기념관이 신뢰를 회복하고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옥 위원장은 “독립기념관이 존중해야 할 독립유공자 후손을 모욕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이러한 행태와 관장의 반복되는 역사인식 논란은 공공기관장으로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김 관장은 문제의 발언 이후 혼란에 빠진 기관의 현 상황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신속히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관장은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축하 기념식에 참석해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김 관장은 지난해 8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제13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됐다.
그는 임명 전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김 관장은 2023년 12월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 행사에서 “대한민국이 1945년 8월15일 광복됐다며 그게 광복절이라 이야기하는 분이 많은데 이는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 작곡가 안익태를 두고 “항일과 친일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재단할 수 없다”고 평가하는가 하면 백선엽 장군과 관련해 “간도특설대에 근무한 사실만으로 오해받고 있다” “친일파라는 불명예를 안고 별세했다” 등의 옹호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이 오는 6일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인천시청 애뜰광장 주변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차량 우회 및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인천경찰청은 6일 오후 2시부터 ‘NOW QUEER! 퀴어롭게 무지개인천’ 이라는 주제로 인천시청 앞 애뜰광장에서 인천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된다고 4일 밝혔다.
퀴어문화축제에서는 집회와 함께 1700여명이 거리 행진을 할 예정이다. 경찰은 거리 행진이 시작되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인천시청 일대 주변 도로에 차량 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보고, 행사장 주변에 교통안내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차량 우회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교통경찰관 등 130여명을 현장에 배치, 방송으로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면서 교통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인천시청 애뜰광장 주변에는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병의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가 의료기관별로 수십배에서 수천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 일부를 건강보험 제도로 들여와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의료기관별 2025년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했다. 정부는 매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을 공개한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조사된 항목 571개 중 367개(64.3%)의 평균 가격이 인상됐다.
개별 항목 내 가격 편차는 여전히 컸다. 도수치료는 최저가가 300원, 최고가는 30만원으로 1000배 차이가 났다. 도수치료 평균 가격은 1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3% 올랐다. 도수치료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에 흔히 쓰이는 체외충격파는 최저가가 0원, 최고가는 31만9000원이었다. 한의원에서 염좌나 관절 통증 치료에 두루 쓰이는 약침술(경혈)도 최저가 0원, 최고가는 9만7000원으로 차이가 컸다.
임플란트도 가격 편차가 컸다. 치아 1개 기준 최저가는 30만원, 최고가는 461만원이었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보철 재료인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최저가는 30만원, 최고가는 384만원이었다. 올해 새로 공개된 비급여 항목 중 백내장 진단에 쓰는 샤임프러그 사진촬영 검사는 최저가가 5000원인데 최고가는 200만원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비 최저가가 0~300원으로 극히 낮은 경우에 대해 “병원별로 영업을 위해 다른 항목과 묶어서 가격을 매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크다고 본다. 실손보험 적용을 위해 비급여 진료 시 불필요한 급여 진료를 붙이는 혼합진료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의 주요 원인이다. 정부는 과잉 우려가 있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리급여 지정 시 진료비의 5%를 건강보험에서, 95%를 본인이 부담토록 해 과잉진료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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