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집 7400여개 상품 할인율 과장한 알리익스프레스 과징금 21억원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원룸집 해외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가 상품의 할인율을 과장하고, 소비자에게 회사의 신원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들이 할인율을 허위·과장한 행위(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가 상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인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카이)와 ‘엠아이씨티더블유 서플라이체인서비스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MICTW)는 2023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해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한 번도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했다.
이후 이 허위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했다. 이렇게 할인율을 부풀려 광고한 상품 수는 오션스카이 2422개, MICTW 5000개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거짓으로 할인율을 표기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저해했다고 봤다. 이에 오션스카이에 과징금 9000만원, MICTW에 과징금 20억3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법 위반 행위를 알리도록 하는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신원정보와 사이버몰 이용약관 등을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전용 상품관(K-Venue)을 운영하면서 입점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의무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과태료 100만원씩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영업행위에 대해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음 달 1일 정기국회 개원식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복을 입자고 거듭 제안했다.
우 의장은 30일 페이스북에 “정기국회 시작을 알리는 날, 국회의원들이 함께 한복을 입고 본회의장에 앉은 모습이 국민께도, 세계인에게도 한국 문화에 관심과 애정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국회 본회의장 풍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한복을 입은 사진들도 올렸다.
우 의장은 “한복은 우리의 정체성이 담긴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고, 세계를 매혹한 한류의 상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며칠 전, 백혜련 의원 제안을 받아, 이학영‧주호영 부의장 두 분과 함께 정기국회 개회 때 한복을 입자고 의원들께 제안했다”고도 적었다.
우 의장은 “여야 갈등이 심한데, 이럴 때 무슨 한복을 입느냐는 말씀도 있다고 들었다”며 “정기국회를 시작하는 특별한 날, 우리 문화와 한류에 대한 자긍심을 표현하는 것은 갈등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 의장의 한복 착용 제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이미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과중한 업무 등으로 지난해 10월 숨진 30대 특수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도 교육감은 1일 열린 주간공감회의에서 “교육감으로서 끝내 지켜드리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족께서 겪으신 아픔 앞에 고개 숙여 사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특수교사의 죽임이 헛되지 않도록 순직 인정과 특수교육 여건 개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숨진 특수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은 지난달 12일 인사혁신처에 신청했다, 인천교육청은 교육감 의견서와 직원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교육부, 인사혁신처, 국회 등 관계기관을 찾아 순직 인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전담기구를 발족, 과밀학급 해소, 업무경감, 교권보호, 특수교육권 확보 등 특수교육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까지 종합해 빠른 시일 내에 진상규명과 책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특수교사 사망 사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난해 10월 인천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30대 특수교사가 숨졌다.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5명과 교직단체 소속 5명, 유가족이 추천한 2명 등 12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말 “숨진 특수교사는 과도한 수업과 행정업무 등 과중한 공무수행에 따른 어려움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특수교사가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학급에서 중증 장애 학생들을 맡은 유일한 특수교사로서, 과도한 수업과 행정 업무에 시달렸을 것”이라며 “교육 당국에 학급 증설과 교사 추가 배치 등을 요청했지만, 실질적 지원을 하지 않아 신체 건강이 악화하고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중돼 사망에 이르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성동구가 서울 최초로 돌봄기능을 하나로 모은 ‘통합돌봄국’을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주거취약계층을 비롯해 장애인, 어르신 등 각 과별로 흩어져 있던 복지·보건·주거 영역을 하나로 통합해 종합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신설국은 오는 10월 1일부터 가동된다.
구 관계자는 “당장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통합돌봄국의 세부과로는 통합돌봄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희망복지과가 설치된다. 구는 이번 통합돌봄국 신설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돌봄기능이 통합·운영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정책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역 기반 돌봄모델도 구축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성동구를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일종의 AIP(Aging In Place·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실험하는 곳으로 성동구가 선정된 것이다.
이에따라 구는 어르신들이 주거지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성동형 통합돌봄 지원사업’ 구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현재 60세 이상 구민과 근감소증이 우려되는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헬스케어센터’를 운영중이다. 지난해 12월 사근동을 시작으로 올해 3월에는 송정동에 설치하는 등 관내 총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욍십리제2동, 금호1가동에도 추가로 문을 연다. 구는 장기적으로 ‘1개동 1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돌봄정책을 전담하는 통합돌봄국 신설은 단순한 조직확대가 아니라 정부의 국정과제를 자치구 현장에서 적극 실행하는 의미있는 시도”라며 “성동구민이 현재 사는 곳에서 안심하고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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