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성동 체포동의요구서’ 김건희 특검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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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9-03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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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29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1시20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요구서 수신란에는 ‘대통령’, 참조란엔 ‘법무부 장관’이 적혔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은 헌법에 따라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회기 중에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법에 따라 관할 법원 판사는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보낸다. 요구서는 특검(검찰),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표결 전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한다. 다만 특검 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특검팀은 제안 설명을 누가 할지를 법무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권 의원이 전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체포동의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로 진행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에 대한 지원 요청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두 차례 만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 권 의원이 한 총재에 대한 경찰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윤씨에게 유출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질 예능 라인업을 2일 공개했다. 오는 23일 <크라임씬 제로>를 시작으로 나영석 PD의 제작사 에그이즈커밍이 넷플릭스에 처음 선보이는 예능들과 MC 유재석이 민박집 주인장으로 나서는 <유재석 캠프>까지 면면이 화려하다. 해외에서도 크게 흥행한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회사 제품 관련 각종 논란에도 오는 12월 시즌2 공개를 발표했다.
유기환 넷플릭스 논픽션 부문 디렉터는 이날 서울 중구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에서 열린 ‘넷플릭스 예능 페스티벌 2025’에서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예능 오리지널이 한 달에 하나씩, 1년 내내 끊이지 않고 공개될 것”이라며 차기 라인업을 소개했다.
타사 IP를 적극적으로 영입한 것이 눈에 띈다. <크라임씬 제로>(23일 공개)는 2014~2017년 JTBC에서 시즌3까지 방영되고 지난해 티빙(<크라임씬 리턴즈>)에서 이어갔던 추리 예능 크라임씬 시리즈의 새 작품이다. 한강과 다리를 세트에 구현하는 등 스케일을 키웠다.
방송사 tvN과 에그이즈커밍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작품을 공개해왔던 나영석 사단이 넷플릭스 작품을 내놓는다는 것도 새롭다. 방송인 이수근, 은지원, 규현의 아프리카 여행기 <케냐 간 세끼>(11월 공개)와 배우 이서진과 나 PD의 미국 여행기를 담은 <이서진의 달라달라>(내년 공개) 예정돼 있다. 연출을 맡은 김예슬 PD는 “에그이즈커밍은 예전부터 많은 플랫폼과 협업하는 새 시도를 해왔다”며 “넷플릭스라는 대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협업은 그 시도 중 하나”라고 했다.
인기 오리지널 콘텐츠는 시즌을 추가해 확장을 꾀한다. 큰 흥행을 거두며 백상예술대상 방송 부문 대상을 받기도 한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 오는 12월 시즌2로 돌아온다. 더본코리아 제품 관련 논란 등으로 여론이 악화했지만, 백 대표는 안성재 셰프와 함께 이번에도 심사위원으로 출연한다. 유 디렉터는 “<흑백요리사>는 100명의 셰프와 300~400명에 달하는 스태프들이 연계된 프로그램이기에 예정대로 공개하고 판단은 시청자에게 맡기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디렉터는 최근 중국 텐센트비디오에서 방영된 <이판펑선>이 <흑백요리사>와 거의 유사한 형식으로 논란이 된 것에 대해 “텐센트 측에 방영 중단을 요청하는 등 강력히 항의했다”고 알렸다. <흑백요리사>를 연출한 김학민 PD는 “컷 바이 컷으로 똑같이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같더라”며 “밤 새워 가며 한 땀 한 땀 만들어낸 장면이 구도까지 똑같이, BGM까지 비슷한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100명이 힘을 겨루는 포맷으로 미국판, 이탈리아판 등이 예고된 <피지컬: 100> 시리즈는 오는 10월 <피지컬: 아시아>로 돌아온다. 호주, 필리핀, 태국, 대한민국, 몽골, 일본,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8개국 인원이 참여하며 국가대항전 형태를 띤다. 전설적인 복싱 챔피언 매니 파키아오가 필리핀 대표로 출연한다는 것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다.
내년에는 ‘국민 MC’ 유재석이 <대환장 기안장> 제작진과 만나 <유재석 캠프>에서 자신만의 민박을 꾸린다. 유재석의 첫 숙박 예능이다. ‘손님은 왕이고 유재석도 왕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5만5000팀 이상이 숙박객 모집에 지원했다고 한다. 이소민 PD는 “유재석씨의 리더십도 기대되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허술한 모습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기안84가 출연한 민박 예능 <대환장 기안장>도 시즌2를 확정한 만큼, 두 민박 주인의 서로 다른 매력을 비교해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연애 프로그램 <솔로지옥> 시즌5,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시즌2, <미스터리 수사단> 시즌2 등이 기다리고 있다. 정종연 PD의 두뇌 서바이벌 <데블스 플랜>은 시즌3 제작을 확정했다.
유 디렉터는 “예능 프로그램은 순위보다는 표적 시청자들의 입에서 얼마나 오르내렸느냐가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형 경쟁 프로그램뿐 아니라 실험적인 작품과 익숙한 작품을 고루 유지하며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검토 중이라고 대통령실이 29일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위원장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면직 근거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4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 위반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지난달 초 결론을 낸 바 있다.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음이 이미 밝혀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8일 이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언급하며 반대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보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강 대변인은 또 이 위원장이 자신이 보유한 MBC 자회사 iMBC 주식 등에 대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MBC 재허가 직무에 관여한 점도 직권 면직 검토 사유라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위원장의 행위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중점을 둔 내년도 보건 분야 예산안을 편성했다. 연구개발(R&D) 지원을 늘리는 기조에 따라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 중 보건 분야에는 올해보다 3.7% 늘어난 18조9868억원이 편성됐다. 세부 부문별로는 건강보험 예산(14조3161억원)은 올해보다 1.3%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보건의료 부문 예산(4조6707억원)이 올해 대비 11.8% 늘어났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810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암과 심뇌혈관 질환, 응급·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영역의 권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이 추가 지정된다.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 확충은 현행 5곳에서 6곳으로, 심뇌질환을 담당하는 센터도 현재보다 권역 1곳, 지역 4곳을 늘리기로 했다. 신생아를 분만할 수 있는 지역모자의료센터는 15곳, 중증외상 거점센터는 2곳 더 늘릴 계획이다.
또 공공의료를 담당할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해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하는 2차병원으로 육성하는 데도 예산이 투입된다. 공공의료 부문 전반에 들어가는 예산은 2995억원을, 응급의료 분야에는 2478억원을 편성했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시행 지역도 현행 4개에서 6개 시도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까지 이어진 전공의 이탈의 여파로 전국의 필수의료 인력이 더 부족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복지부는 의료 인력 양성에도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의 책임보험료 지원액도 올해 50억원에서 내년 82억원으로 늘린다. 전공의 공백을 채운 진료지원(PA) 간호사들에게도 내년부터 처음으로 책임보험료가 지원될 계획이다.
다만 전공의 지원에 쓰이는 예산은 올해 2768억원에서 내년 1461억원으로 1307억원 깎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전공의 이탈로 지난해 예산 중 상당부분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추경에서 1533억원으로 새롭게 반영된 예산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이 일률적 전공의 지원보다는 병원별로 수련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게 평가·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평가 결과를 낸 것처럼 복지부도 전공의 수련 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에는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예산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13.9% 늘어난 1조1232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복지부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적용 역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현장에 쓰일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 확보에 1714억원, 의료를 포함해 고독사 예방과 위기가구 발굴 등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활용될 인공지능 도입에 총 559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밖에 제약산업과 화장품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각각 1194억원, 52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미군이 일본에 최신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인 ‘타이폰’을 배치한다고 미 군사 전문매체 USNI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배치는 미·일 합동 군사훈련 기간에 한정된 조치지만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북·중·러 정상이 집결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이들을 겨냥한 견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USNI에 따르면 미 육군은 타이폰 시스템을 11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레졸루트 드래건’ 훈련에 맞춰 일본 서부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미군 해병대 항공기지와 인근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다. 다만 실사격은 이뤄지지 않으며 훈련이 끝나면 철수한다. 타이폰이 일본에 배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태평양 기준으로는 필리핀과 호주에 이어 세 번째다.
타이폰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SM-6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 토마호크는 중국과 러시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고, SM-6는 200㎞ 이상 떨어진 공중·해상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은 타이폰 배치와 관련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지난달 29일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타스통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 인근 지역에 타이폰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전략적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중국은 아시아 국가들에 타이폰 시스템을 배치하는 데 줄곧 반대해 왔다”며 “미국과 일본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통해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미 해병대는 이번 훈련을 앞두고 첨단 정찰용 무인항공기 MQ-9 리퍼 6대를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무기한 주둔시키기로 했다. 공격 능력과 정찰 기능을 함께 갖춘 MQ-9 리퍼는 ‘하늘의 암살자’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최대 14시간 연속 비행이 가능하며, 헬파이어 미사일 등 각종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
2024년 8월부터 가데나에서 운용됐으며 이번 연장 배치로 동중국해와 일본 남서 도서 지역에서 감시·정찰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은 러시아와 중국의 선박·항공기 통과가 빈번하고 양국이 폭격기를 동원한 합동 훈련을 벌이는 등 긴장이 고조된 곳이다. 미군은 이르면 올 하반기 한국 군산 공군기지에 MQ-9A를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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