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단독]김건희 일가 공흥지구 특혜 또 있다···‘유령 하수처리장’ 들여다보는 특검 > 하늘로 띄우는 편지

홈페이지제작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를 개발하면서 사업기한 연장, 분담금 감면 외에 또 다른 특혜를 받은 정황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사업 승인 조건이었던 개인하수처리장 설치를 착공조차 하지 않고도 아무 제재를 받지 않은 것이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를 불송치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결론 냈는데, 특검이 판단을 뒤집을지 관심이 쏠린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최씨가 운영하는 가족회사 ESI&D는 2011년 9월 양평군에 공흥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면서 410t 규모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당초 ESI&D는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버릴 계획이었으나 양평군이 “해당 사업부지는 (공공)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방류수 수질을 5㎎/ℓ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면서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ESI&D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는 2016년 도시개발을 완료할 때까지 첫 삽조차 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ESI&D는 양평군에 공용시설이 있는 아파트 단지 지하 1층에 정화조 두 개를 만들겠다고 오수처리시설 설치 위치도를 그려 제출했다. 또 “무산소·혐기·호기·탈기조와 침지식 중공사막을 이용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공법도 소개했으나 설치하지 않았다.
양평군은 이처럼 ESI&D가 사업승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 공흥지구가 하수처리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공공하수처리장을 쓰게 되었으므로, 개인하수처리장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져 문제가 없다는 게 양평군의 논리였다. 그러나 공흥지구가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된 것은 2015년으로, ESI&D가 개발을 시작한 2011년보다 4년이 지난 뒤다. ESI&D가 4년 뒤 통과될 양평군의 정책을 예상해 착공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애초에 양평군이 김 여사 일가에게 아파트 개발을 할 수 있게 허가한 것 자체가 특혜라는 시각도 있다. 공흥지구는 상수원인 팔당호를 끼고 있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해당한다. 환경정책기본법상 1권역엔 원칙적으론 아파트 건설이 금지된다.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처리하도록 정해진 건축물, 지역주민 공공복리시설, 군사시설 중 환경부 장관의 동의를 받은 건축물만 건설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2023년 최씨를 불송치하면서 “공흥지구 개발부지가 수질보전지인 것은 맞지만, 양평군의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등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여러 의무 사항을 준수하면 아파트 건설 역시 조건부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검이 하수처리장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경찰 판단을 뒤집을지 주목된다.
특검은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에 대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특검은 지난 7월25일 개발 당시 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1일엔 최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씨를 압수수색하고 22일엔 양평군청, 양평군 공무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에너지 정책 기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옮기는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 산업계 등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규제 중심인 환경 부처가 에너지 정책을 맡게 되면 산업 성장 전략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극단적 이상기후가 경제성장률까지 떨어트리는 상황을 감안하면 근시안적인 논리다.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산업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젠 기후 대응 자체가 산업과 국가 경쟁력인 시대로 가고 있다.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확대개편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국가적 과제가 된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것이다. 그간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도, 산업부가 에너지 정책을 관리하면서 감축 노력은 제대로 힘을 받기 어려웠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족을 지적하며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보수 진영과 산업계는 ‘장기 성장 전략’에 맞춰야 할 에너지 정책을 규제 중심 부처가 맡는 것은 ‘주객전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짐짓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상 불안을 내세우기도 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조차 8일 국회 답변에서 “우리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지는 않을지 걱정도 있다”고 했다.
여름에 시작된 강원 강릉의 극단적 가뭄이 이어지는 중에 7일 군산 일대 한반도 남서부에는 시간당 152㎜의 극한 호우 피해가 잇달았다. 이례적 폭우와 폭염이 오가는 ‘폭폭한 여름’은 이제 온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이 되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1일 보고서를 통해 집중호우와 폭염이 3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3%포인트나 높였고, 연간 상승률도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했다. 극단적 기후로 2020년대 3분기 성장률이 2010년대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도 추산했다. 8일엔 기후 대응 노력이 축소·지연될 경우 2051~2100년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두 배 늘어날 것이란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암울한 사정이 이런데도 기후위기 대응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경제·민생에 주름살을 늘릴 것처럼 주장하는 건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을 산업 전략에 묶어둬야 한다는 주장은 미래를 외면하자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산업계 등은 기후위기로 경제·민생의 패러다임이 바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태세를 전환해 ‘기후 대응이 곧 경쟁력’인 시대에 적응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향후 신설될 기후에너지환경부도 흔들림 없이 ‘환경 중시 국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조용한 침입자’ 위암 완치 비결
■생로병사의 비밀(KBS1 오후 10시) = 환자의 80%가 증상을 보이지 않는 위암은 조용히 건강을 위협하는 암이다. 한국의 위암 발병률은 세계 3위로 매우 높지만, 국내 위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78.4%에 달해 치료 성과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10일 방송에서는 초기 위암을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점막하 박리술, 위의 일부를 절제하는 위아전절제술, 항암 치료 등 다양한 위암 치료법을 알아본다.
여덟 마리 앵무새 아빠로 사는 법
■한국기행(EBS1 오후 9시35분) = 경북 안동에 사는 탁동균씨는 여덟 앵무새의 반려인이다. 알록달록한 앵무새들은 동균씨의 지팡이에 올라타 동균씨와 함께 시장을 본다. 동균씨는 앵무새들에게 해바라기 씨를 주기 위해 직접 해바라기를 키우기도 한다. 과거 영업직으로 일하며 힘들어하던 동균씨를 위로해 줬던 앵무새. 고향으로 돌아와 앵무새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동균씨의 일상을 만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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