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단독] 뉴라이트 논란 ‘대안교과서’, 전국 130곳 학교·도서관에 그대로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안양대형로펌 리박스쿨이 협력단체로 꼽은 교원단체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뉴라이트 역사관을 중심으로 서술한 도서 <대한민국 사회교과서>가 전국 학교·도서관 130곳에 비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자료종합목록과 학교 도서관 정보관리 시스템 ‘독서로’를 살펴본 결과 전국 초·중·고등학교 45곳과 도서관 85곳이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책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장 학교는 지역별로 경기 지역이 27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9곳, 강원·경북·인천 2곳, 대구·대전·충남은 각 1곳이었다. 공공도서관으로 보면 서울이 30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부산 10곳, 충남 9곳, 경남·경북·충북 4곳 등이었다.
대한교조 교과서 연구회가 지난해 9월 출간한 이 책은 일제가 조선을 근대화했다고 미화하는 식민지 근대화론 관점을 드러낸다. 일제 침략을 “근대의 이식”이라고 표현하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든지 간에,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은 사적 관계에선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가 됐다”고 서술했다.
이승만 정권에 대해선 “국민 국가를 완성하려는 집념 때문에 종종 독선적으로 정치를 운영했다”거나 “전쟁을 하면서도 선거를 치를 만큼 민주적 지도자”라고 기술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서술도 등장한다. 책은 5·18에 대해 “여전히 논쟁이 뜨겁다”며 “본질적 성격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 민주화운동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책은 검정교과서가 아닌데도 교과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학교 도서관에 배치됐을 때 학생들이 실제 교과서로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집필진은 지난해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대안교과서 형태로 출간하는 이유에 대해 “(정식 교과서) 집필 기준에 맞춰 집필해도 좌편향된 시선들의 기준으로 물리고 뜯기는 데 기운을 다 소진하거나 문제 있는 책으로 낙인찍히고 말 공산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시장을 선택했다. 일반 책으로 만들어야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읽을 수 있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교조는 역사 왜곡 교육을 진행한 리박스쿨이 협력단체로 꼽은 교원단체 중 한 곳이다.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는 지난해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대한교조의 회원 수 늘리는 일에 발 벗고 나서 같이 노력하다 보니 동고동락하는 관계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광주·전남·제주교육청은 리박스쿨이 교재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책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가 학교 도서관에 비치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교육감 명의로 사과했다. 개별 학교에 배치된 책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한교조는 “역사 왜곡이란 평가는 사실과 다르다. 서술한 내용이 불편하다고 왜곡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한 도서인데 합리적 검증 절차 없이 논란만을 근거로 회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교과서 명칭을 쓴 것에 대해선 “학생과 교사가 참고할 수 있는 체계적 자료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 도서 중에도 교과서 이름을 붙인 책은 많다”고 했다.
김용만 의원은 “이 책을 그대로 두는 것은 공교육과 공공도서관이 반민주적·편향적 역사관을 확산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며 “교육부는 전수조사와 함께 폐기 또는 별도 관리 등 공식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기 행정부 시절 미 특수부대가 북한에 은밀히 침투했다는 뉴스보도가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 해군 정예 특수부대가 2019년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신을 도청하는 장치를 설치하려 북한에 침투했었다는 폭로성 보도를 내놨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진행된 이 극비 작전에서 미 특수부대원들은 북한 해안에 도착했을 때 북한 어선과 맞닥뜨렸고, 작전이 발각될 우려 탓에 북한 어민을 사살한 뒤 황급히 철수하면서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게 보도의 골자다.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NYT 보도의 진위를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노코멘트”(할 말 없다)라고 답했다.
미 당국이 아예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은 데다 특수부대 명칭이 적시됐고, 당시 작전 진행 상황이 상세하게 기술되는 등 보도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이 보도는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미 특수부대의 작전이 실행된 ‘2019년 초’는 미국과 북한이 한창 비핵화 협상을 벌이던 때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처음 만났으며 이듬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번째로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같은 해 6월 판문점에서 문재인 당시 한국 대통령과 함께 김 위원장을 3번째로 만났지만 북한 비핵화 협상은 더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대화는 이후 단절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이후 꾸준히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했고, 다시 북미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내왔다.
그는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김 위원장을 만나달라는 이 대통령의 요청에 “그것(만남)을 추진하겠다”면서 가능하면 올해 만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NYT의 이번 폭로성 보도로 북미 정상이 재회하는 데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당시 미 특수부대의 작전을 김 위원장이나 북한 당국이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작전이 북미 간 대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자신에 대한 도청 장치 설치를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데다 민간인이 살해당한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김 위원장으로선 미국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김 위원장이 이 사실을 보고받고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번 NYT의 보도가 북미 대화 및 정상회담을 새롭게 추진하는 데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이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지닌 가운데서도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추가로 2차례나 만남을 가졌다는 점에서다.
미 특수부대의 작전 실패 및 철수 직후 미국의 정찰위성들은 작전 지역에서 북한군 활동이 급증한 것을 포착했다고 NYT는 전했다.
이는 북한 당국이 미군의 작전이 벌어졌음을 추후에 파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이 NYT 보도를 통해 새롭게 미국의 작전 내용을 알게 됐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김 위원장으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주장해온 북미 정상 간의 깊은 친분이나 신뢰가 깨졌다고 생각하고 미국과 더욱 거리를 둘 수 있어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도청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침투시켰다는 보도와 관련해 자신은 작전에 대해 알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북한 침투 작전에 대해 질문받고서는 “난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확인해볼 수 있지만 난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난 지금 처음 듣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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